National Flags of Attending Nations of Defense Trilateral Talks between ROK, Japan and USA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13일에 발사한 화성-18형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 고체연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번 시험이 성공적이었다면서, 이는 북한 핵전력의 ‘급진적인 발전(radically promote)’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고도 3,000㎞, 사거리 1,000㎞ 성능의 화성-18형 신형 고체연료 ICBM 발사에 성공한 것은 기존 액체연료 ICBM과 달리 미국에 북한 미사일 발사의 사전경고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북한이 선언한 대로 화성-14/15/17형 ICBM을 모두 고체 연료화하면,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15일(한국 현지시간)에 미국 워싱턴에서 5년 만에 한국, 미국과 일본이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Defense Trilateral Talks: DTT)』를 개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 허태근 실장,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일라이 래트너 차관보,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마쓰다 카즈오 방위정책국장은 제13차 DTT에 참가하였으며, 주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주변 정세 안보평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 한미일 3국은 북한(DPRK)의 핵미사일 위협(threat)을 억제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향상시키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provocation)을 하고, 해상에서의 선박 간 불법거래(ilicit ship-to-ship transfers)를 하는 등 유엔안보리(UNSC)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만일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매우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은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북한이 평화적이고 외교적 협상 데이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점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을 지지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언하였다. 3.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 안보가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따른 국제질서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대만해협(Taiwan Strait)에서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우크라이나(Ukraine) 전쟁에서의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영토를 훼손하는 도발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4.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3국 간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전 연습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이러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은 해양차단작전, 해적퇴치작전을 포함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인식하였다. 5. 미국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으로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을 하기로 약속한 조치에 대해 지지하며, 한반도 주변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해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정상화한 것이 한일 간 안보협력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6. 2022년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3국 정상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대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sharing DPRK missile warning data in real time)하며, 이는 2014년 12월 29일에 합의한『한미일간 전술정보 공유 체계 합의(TISA)』에 따른 것으로서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방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7.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철통같다고 재확인하였으며, 핵억제(nuclear deterrence)를 포함한 모든 미국의 역량을 한국과 일본 방어를 위해 투입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8. 이번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의 토의와 합의는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US-Japan-ROK Security Cooperation)으로 발전하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개최하기로 제안한 것에 동의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는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4월 27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의원 합동연설 등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 State) 역할을 부각하려는 조치로 평가되었다.
* 출처: The Diplomat, April 14, 2023; Reuters, April 14, 2023; US DoD, Joint Statement of the 13th Defense Trilateral Talks, April 14,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