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s of Presidents in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on April 26, 2023
2023년 4월 26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였다. 또한, 정상회담 이후의 양국은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동시에 발표하였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였다. 특히 지난 4월 16일 북한이 화성-18호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를 하였고, 곧이어 북한이 제7차 지하핵실험을 강행할 징후가 포착되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협의하는 양국 간의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에 추가해, 『핵 협의체(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워싱턴 선언』에 포함되었다. 다음은『워싱턴 선언』 주요 내용이다. 1. 한국은 미국이 약속한 확장억제에 대해 강한 믿음(confidence)을 갖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핵 억제(nuclear deterrent)에 의존하여 얻는 국가안보상 도움(benefit)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한국과 협의를 하기 위한 2022년에 발표된 미국 『핵배치검토서(Nuclear Posture Review)』에서 선언된 공개된 정책(declaratory policy)에 따라 모든 노력을 할 것임을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 상호 건전한(robust) 교류(communication)와 기반체계(infrastructure)를 유지하며, 한국은 글로벌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국제규범인 『비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과 『한미 간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협의 약속 합의서(US-ROK Agreement for Cooperation Concern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를 존중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2. 한미 양국은 확장된 협의, 핵위협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심도(deep)있고, 협력적(cooperative)인 핵 억제력을 위한 의사결정(decision-making on nuclear deterrence)을 위해 양국 간 『핵 협의단(NCG)』를 신설한다. 양국은 곧 창설될 『핵 협의단(NCG)』를 통해 확정억제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핵과 전략적 억제력 기획 능력을 향상시키며, 북한이 『비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Nonproliferation Treaty)』의 국제규범 범위권으로 복귀하도록 관리(manage)하게 될 것이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력을 적용하기 위한 미군은 우발사태에 대한 핵 작전(nuclear operation in contingency)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재래식 수단 지원(conventional support)이 어떻게 개선되는가에 대해 범정부 부처(intraagency) 간 사전 협의, 연합훈련, 연합연습을 통해 합동 집행과 기획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우발사태(contigency)에 대한 한미 간 공동 접근(joint approach)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발적 상황에서의 확장억제를 위한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 TTX)과 시뮬레이션(simulation) 체계를 구축한다. 3.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어떠한 핵무기 공격을 감행하는 위협에 대해 즉각적(shift)이고 우세(ocerwheling)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견고하고(enduring), 철통(ironclad)같은 확장억제력(capability of Extended Deterrence)을 실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억제력은 핵무기(nuclear weapons)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정례적 전략자산(regular visibilities of strategic assets)을 한국에 배치할 것이다. 곧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전개할 미 해군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한미 간 미국의 핵무기 배치에 따른 확장억제 전략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기존의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을 통해 협의하던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수준을『핵 협의단(NCG)』를 통해 더욱 강력한 확장억제력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이며, 한미 간 연합 확장억제력을 위한 공동 기획 노력(joint planning efforts)을 통해 이를 실현시킬 것이다. 4.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능력(full range of its capabilities)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는 곧 창설될 한국군 전략 사령부(new ROK Strategic Command)와 한미 연합사령부(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간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한국군 전략사령부와 미 전략 사령부(US Strategic Command) 간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도상훈련(New TTX)과 시뮬레이션(simulation) 등의 완전 동조협력(lockstep)으로 나타날 것이다. 5. 현재와 같은 긴박한 위협환경하에 양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동맹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더욱 발전된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dialogue)와 외교적 협상(diplomay)을 조건없이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 출처: Leaders’ Joint Statement in Commer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ROK and US, April 26, 2023; Washington Declaration, April 26, 2023; Remarks b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Suk 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Joint Press Conference, April 26, 2023.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