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blems of ROK-US Combined Force Command and and United States Strategic Command, USA
지난 4월 26일에 한국과 미국 양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이 전통적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Joint Statement)』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재확인하는 『핵 협의단(Nuclear Consultative Gourp: NCG)』창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우선 『공동 성명서』는 지금까지 한반도에 집중되었던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글로벌 이슈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해 『새로운 제도적 프레임워크(new institutional framework)』를 구축한다고 선언하였다. 예를 들면 한반도의 비핵화 구현에 추가하여 러시아의 유엔헌장과 국제법 위반 행위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전쟁행위에 대한 규탄,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위협에 공동 대응, 첨단 과학기술 개발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한미일 안보협력(DTT) 강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지향, 동남아 메콩 개발 지원, 반도체, 부품공급 체계 개편, 신소재 개발 주도,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SSCF)와 양국 우주청 간 협력, 양국 젊은 엘리트 지도자 양상 프로그램 기금 등이었다. 다음으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적이며 주기적 한미 간 NCG 창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하였다. 첫째, 양국은 기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에 추가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 공유, 협력적 핵 억제력을 위한 의사결정을 협의하기 위해 NCG를 창설한다. 둘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군의 핵 작전(nuclear operation in contingency)과 한미 연합방위전력 간 협력에 대해 범정부 부처 간 사전 협의, 연합훈련, 연합연습을 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확산억제의 합동 집행과 기획 능력을 향상한다. 셋째, 양국은 미국이 핵무기 사용해야 하는 우발사태(contingency) 발생 시에 한미 간 확장억제 운영에 대한 공동 접근(joint approach)을 향상시킨다. 특히 이를 위해 확장억제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 TTX)과 시뮬레이션(simulation)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nuclear weapons)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하며, 정례적으로 전략자산(regular visibilities of strategic assets)을 한국에 배치한다. 그러나 전술 핵무기는 한국에 배치하지 않는다. 다섯째, 양국은 EDSCG에 추가하여 NCG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동 기획 노력(joint planning efforts)을 향상한다. 여섯째, 향후 한미 연합사령부(US-ROK Combined Forces Command)와 한국군이 곧 창설할 전략 사령부(new ROK Strategic Command) 그리고 미 전략 사령부(US Strategic Command)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새로운 도상훈련(New TTX)과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실시한다. 또한, 지난 4월 26일 공동 성명서와 워싱턴 선언 발표에 이어 양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 회견를 하였으며, 양국 정상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강조하였다. 우선 이번 NCG 창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수준이 ‘매우 낮다(a lot low)’라는 전제하에서의 새로운 확정억제(new level of extended deterrence)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양국은 NCG 운영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또는 공격에 대해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확장억제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양국은 주기적이며, 정례적으로 한미 간 NCG를 개최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customized) 확장억제를 구축하면서 한미 동맹의 기여 범위를 한반도에서 글로벌 안보 안정과 평화로 확대한다. 향후 양국은 한미 NCG 운영을 위한 각종 절차와 운영체 성격, 의제 대상, 대응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만일 북한이 미국,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에 대해 핵무기 공격을 하면 이는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end of whatever regime)로 귀결된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언급하였다. * KIMA Newsletter는 이번 워싱턴 성명에서 언급된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한글 용어를 ① 한글사용 일관성과 ② 이번 NCG가 다국적 협의체가 아닌 한미 양국 간 협의체라는 점에서 일반 매체들이 언급하는 핵 협의 그룹 용어가 아닌. 핵 협의단으로 사용한다. * 출처: Leaders’ Joint Statement in Commer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ROK and US, April 26, 2023; Washington Declaration, April 26, 2023; Remarks b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Suk 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Joint Press Conference, April 26, 2023; US NPR, April 26, 2023; Korea JoongAng Daily, April 28-May 1,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