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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공동 성명문(요약) [제1462호]
      발행일  2023-05-25
    KIMA Newsletter [제1462호,2023.05.25] G7 공동성명문.pdf



                                 Logo of G7 Hiroshima Summit, 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Japan


    제49차 G7 정상회담이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 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2개의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5월 19일에 발표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G7 공동 성명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들을 담았다.
    15개월 기간에 진입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G7 회원국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접근(new step)을 할 것이며, 세계 각국이 이에 동참할 것이다.
    G7 정상들은 러시아가 유엔헌장을 무시하고 지난해 2월 24일 불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행위를 규탄하며, 현재 자행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비 인류적 군사 행위를 즉각 중단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군대를 즉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지난 2월에 결의된 “유엔헌장에 의해 우크라이나에서의 포괄적(comprehensive)이며, 즉각적(just)이고 지속적(lasting)인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결정한 A/RES/ES-11/6 결의와 우크라이나 볼로디므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피스 포뮬러(Peace Formula)』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와 안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G7 정상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야 핵발전소(ZNPP)를 강제적으로 점령한 행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가 제시한 자포리야 핵발전소 시설과 인원에 대한 안전을 위한 7개 원칙(Seven Indispensable Pillars of Nuclear Safety and Nuclear Security)를 러시아는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방위사업계약 기업 단(UDCG)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국가복원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대외기금부서(EFF)가 2023년에 다국가 기금 기부 플랫폼(CDCP)을 구축할 것이며, G7 외교장관들은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가 재건, 식량과 에너지 공급 등에 대한 진행을 협의하였으며, 세계 국가들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G7 정상들은 세계은행(WB), 유럽산업은행(EBRD), 유럽투자은행(EIB), 개발 재정 연구소(DEI)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지원(SURE)과 투자보증신용채권(MIGA)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보였던 고질적 부패를 청산하여 자유와 민주를 지향하는 정의로운 국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며, G7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해 책정한 가격 상한선을 세계 각국이 존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첨단 과학기술, 엔지니어 계통 장비, 통신망 서비스 등에 대해 G7의 제재 결의를 존중해 줄 것을 희망한다..
    특히 G7 정상들은 G7이 결의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러시아 사회 내 소수의 엘리트, 수혜자, 부패한 정치인(REPO)에 대한 금융 제재가 세계 각국으로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G7 회원국이 아닌 제3국들도 러시아의 국제적 불법 금융행위, 재원 확보,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출을 금지하는 금융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재 조치에 참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
    G7 정상들은 러시아가 지난 15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에 행한 각종 전쟁범죄(war crime)와 민간인 집단학살(atrocities) 행위를 규탄하며, 이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지난 5월 20일 G7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 복원(economic resilience)과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와 관련된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았다.
    세계 경제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복원력을 회복시키어 현재의 경지침체 등의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세계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연재난, 질병 확산,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적 거친 행동에 직면한 세계 경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G7 회원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경제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 경제는 G7의 그린에너지 행동계획에 따라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동시에 빈곤국가와 일부 중견국에 대한 부품공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일부 국가의 거친 행동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다자주의 국제무역을 견지하기 위해 경제 협력 플랫폼(CPEC)과 복원력 있고 신뢰성 있는 부품공급 기준을 설정하며, 에코시스템, 오픈 랜, 5G 기반체계에 대한 G7 간 디지털 기술적 표준 구축 협력체(G7 CDTS)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첨단 차세대 과학기술 개발과 관련된 자본 형성, 전문성 향상과 지식 축적에 대해 불법적으로 획득하려는 행위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위협(threat)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G7 정상들은 단호한 조치를 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은 러시아와 중국에 경고하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였으며, G7 이외 세계 주요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였다.
    * 출처: G7 Leaders’ Statement on Ukraine, May 19, 2023; G7 Leaders’ Statement on Economic Resilience and Economic Security, May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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