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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시진핑 간 미·중 전화 대화 함의 [제1625호]
      발행일  2024-04-30
    KIMA Newsletter 제1625호 미중 정상의 전화대화 함의.pdf



    지난해 11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2023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주요 합의사항은 ▲마약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협력, ▲군사 당국 간 대화 채널 재개, ▲인공지능의 사회 적용에 따른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 ▲지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협력, ▲양국 간 인적 교류와 협력 증진 등이었다.

     

    이어 지난 4월 2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phone-call)를 통해 양국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 대화(strategic communication)를 했다고 해외 매체들은 보도했다.

     

    우선, 지난 4월 2일 미 백악관은 미·중 양국 정상 간 전화 대화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첫째, 이번 전화 대화는 지난해 11월 15일 양국 정상 간 대면 대화 이후 첫 번째 대화이며, 양국 정상은 양국 간 현안, 지역 안보 차원에서의 갈등 관리,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솔직하고(candid) 건설적(constructive)인 대화를 했다.

     

    둘째, 양국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에서 합의한 사항의 진행과정과 성과에 대해 대화를 했다.

     

    셋째,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 안정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을 공고화 하는 데 지원하는 행위, 이러한 중·러 간 방위산업 협력이 유럽과 환대서양 안보에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한반도의 완전한(complete)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위한 미국의 일관된 입장(enduring commitment)을 재강조하는 등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섯째,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평한 무역 거래 정책과 시장 경제주의를 무시해 미국 노동자와 미국 국민의 가정에 영향을 주는 후유증에 우려를 제기했다.

     

    여섯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첨단 과학기술 유출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발생할 과도한 교류 및 무역 제한과 투자 위축을 회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곱째, 양국 정상은 양국 간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할 것이고, 4월 중에 개최될 고위급 외교 대화, 실무급 협력체를 통해 이를 발전시킨다. 미국 제넷 옐랜 재무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곧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Global Times)>는 지난 4월 3일 이번 미·중 정상 간 전화 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첫째, 미·중 양국 간 밑바닥(bottom edge)까지 악화된 많은 견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15일 합의된 사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중국 외교부는 미·중 간 상호공동 이익을 지향하기 위해 솔직하고(candid) 깊이 있는(in-depth)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셋째, 양국 간 부정적 요인들이 상존함에 따른 우려가 있으나, 양국 정상은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2024년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 ① 긍정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② 미·중 간 안정적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과거지향적인 시각과 한계선을 넘지 않는 위기 관리를 통해 안정을 우선시 하며, ③ 양국은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는 신뢰를 통해 지난해 11월 15일 합의 사항을 발전시킨다고 강조했다.

     

    넷째, 상호 전략적 선입감이 양국 관계 증진에 있어 단초가 돼야 하며, 비록 현 상황에 대한 이견(divergence)이 있으나, 미·중 간 관계 증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다음 단계를 지향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15일 대면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섯째, 중국은 미국이 양국,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현안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duplicity)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되지 않으며 중국보다 미국이 더 협력을 원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많은 해외 매체들은 “약 45분에서 1시간 동안의 전화 대화로 풀 수 있는 현안은 없었다”며, “국제사회에 양국이 노력 중이라고 상징적 의미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 사진 출처 : Official White House Photo by Adam Schultz

     

    * 내용 출처 : Readout of White House, April 2, 2024; Glonal Times, April 3, 2024; South China Morning Post, April 4, 2024; BBC, April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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