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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부, 『상업용 우주 통합 전략서』 발표 [제1626호]
      발행일  2024-05-02
    KIMA Newsletter 제1626호 미 국방부, 『상업용 우주 통합 전략서』 발표.pdf



    최근 미국, 러시아, 중국 간 우주 진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국방예산 절감 차원에서 미국 우주항공국(NASA)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미국 민간 기업들의 우주 개발 참여를 독려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반면, 중국은 국영기업체들이 국가의 일관된 우주 개발 목표에 따라 우주 개발을 넘어 우주 작전을 위한 각종 우주 이니셔티브를 추진했으며, 이제는 달을 넘어 화성에 유인 우주체를 보내 미래 우주 도메인과 자원을 장악한다는 우주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미 국방부는 『2024 미 국방부 상업용 우주 통합 전략서(2024 DoD Commercial Space Integration Strategy)』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본은 총 10쪽 분량으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서한, 서문, 기준과 원칙, 통합 우선순위와 접근법, 임무 영역, 결론으로 구성됐다.

     

    우선, 오스틴 장관은 “최근 우주로부터 위협이 점증해 미 국가안보와 미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우려가 된다”며, “그동안 미국 민간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우주 개발 사업의 성과를 미 국방부 우주 전략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번 전략서 서문은 “이번 전략서 목표가 우주 아키텍처와 억제력 강화에 있다”며, “과거 미 국방부 주도의 우주 아키텍처도 장점이 있으나, 비용 절감과 효과 증진 차원에서 민간 우주 기업들의 기술, 지식, 노하우, 성과, 피드백을 융합해 미국의 우주 도메인 장악 역량을 배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전략서는 미 국방부가 민간 우주 개발 기업사들과 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4가지 기준과 원칙을 설정했다.

     

    첫째, 균형이다. 미 국방부가 우주 개발 목표를 주도하나, 복잡한 우주 개발 분야에서 국방부 목표와 민간 우주 개발 기업의 해결방안 간 균형을 이루어 더욱 효과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상호운영성이다. 미 국방부의 우주 개발은 장기적 계획이나, 혁신, 속도, 규모 등에 있어 미국 민간 우주 개발 기업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나타냈다며, 현재 이들 간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셋째, 복원력이다. 미국 국가안보는 어느 한 정부 기관만의 노력으로 완성되기보다 탄력성을 갖고 부품공급, 우주 노하우 공유, 우주의 사이버 공격 활용 등에 대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책임이다. 우주는 인류의 최후 도메인으로서 미 국방부를 포함해 미국 민간 우주 개발 기업들은 책임성 있는 사명감으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전략서는 ① 우주 스팩트럼 충돌 범위를 넘어 민간 우주 개발 기업의 솔루션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② 우주에서 적에 의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 국방부와 민간 우주 개발 기업 간 통합이 추진돼야 하며, ③ 미 국방부와 민단 우주 개발 기업 간 통합을 위해 우주 안보 조건(security condition)을 설정해야 하고, ④ 미 합동군(Joint Force)이 전장에서 우주 도메인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새로운 민간 우주 개발 기업들의 솔루션 개발에 국방부가 참가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4가지 우선순위 및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번 전략서는 임무 영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는데, ① 미 국방부 주도의 영역인 전투력 발휘, 지휘통제(C2) 통신 체계, 우주 작전(SO), 마이크로전(MW), 위치-항법-표적 또는 시간(PNT), ② 미 국방부와 민간 우주 개발 기업 간 하이브리드 영역인 사이버공간 작전(Cyberspace Operation), 우주선 작전(Spacecraft operation), 정보 감시 및 정찰(ISR), 전자기전(EM), 우주 상황 인식(SDA), ③ 민간 우주 개발 기업이 미 국방부의 우주 전략에 기여하는 분야인 우주 유영 활동에 대한 우주 정거장, 우주 태양광 에너지 생산 및 개발, 우주 기술 축적 등으로 구분했다.

     

    이번 전략서는 전략서의 궁극적 목표가 우주 개발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감소시키고, 국가안보의 새로운 영역인 우주에서의 적 공격을 억제함으로써 안전한, 책임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을 이루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미 국방부가 전천후 우주 도메인 활용을 위해 기존의 미 국방부 주도에서 국방부와 민간 우주 개발 기업 간 융합을 통한 협업으로 우주 도메인 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설명 : DoD Commercial Space Integration Strategy

     

    * 사진 출처 : U.S. Department of Defense

     

    * 내용 출처 : DoD, 2024 Department of Defense Commercial Space Integration Strategy, April 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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