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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한국-호주 2+2 외교·국방장관 회담 [제1627호]
      발행일  2024-05-07
    KIMA Newsletter 제1627호 한국-호주 외교국방 회담.pdf



    지난 5월 1일 한국과 호주 양국은 호주 멜버른에서 제6차 한국-호주 2+2 외교 및 국방장관 회담을 실시했다. 이번 회담에 한국은 조태영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이, 호주는 페니 웡 외교장관과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각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한 양국 외교 및 국방정책 협력, ② 한국과 호주 간 방위산업 협력 추진, ③ 한국의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협력 오커스(AUKUS)의 추진분야인 필러2(Pillar Two) 과제에 파트너국으로 참가, ④ 양국 간 인적 교류 증진 등이었다.

     

    이번 제6차 2+2 회담은 그동안 미국이 구축해 온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수의 소규모 다자간 안보협력체(mini-multilateralism)를 상호 연계하는 촘촘한 안보 협력(Lattice fence)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환이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 중견국인 한국과 호주가 매개체(mediator 또는 go-between)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협의했다.

     

    첫째, 한국과 호주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relations) 증진이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선언한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한국과 호주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과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 중에서 외교 및 국방장관 2+2 회담을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로서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한국과 호주 간 방산협력이다.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호주 국방부 산하 전력획득유지단을 방문해 지상전력 총괄을 담당하는 제이슨 블레인 육군소장과 한국-호주 간 방산협력 가능성을 협의했다. 아울러 올해 3/4분기에 완공 예정인 호주 질롱시 한화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을 방문해 한국 한화디펜스의 호주 현지 법인으로부터 한국 K-9형 자주포를 기반으로 호주형 자주포(AS-9), 호주형 탄약운반 장갑차(AS-10)를 생산하고, 레드백 장갑차를 생산할 계획을 확인했다.

     

    또한, 호주 시드니 호주 해군 함대 사령부에서 호주 해군 브리즈번 차세대 구축함을 방문함으로써 양국 간 첨단 함정용 무기와 장비에 대한 협력을 모색했다. 호주 해군은 2029년까지 차세대 호위함 3척을 건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조선소의 우수한 역량을 소개하면서 향후 양국 간 해군함정의 건조, 수리, 보수 및 관리(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셋째, 한국의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협력체 AUKUS의 필러2 분야에 한국의 파트너십 참가이다.

     

    2021년 9월 15일에 결성된 AUKUS는 필러1과 2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으며, 필러1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 해군의 핵추진잠수함(SSN, Nuclear-powered Submarine) 건조를 지원하는 것이고, 필러2는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분야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3월, 미국은 한국이 AUKUS 필러2에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어, 이번 회담에서 AUKUS 필러2에 한국이 파트너국으로 참가하는 것에 상호 긍정적으로 협의했다.

     

    넷째, 양국 간 인적 교류 증진이다. 양국 외교 및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기업과 청년들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신속한 행정 절차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 대학생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기존보다 확대하면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들의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궁극적으로 국내외 매체들은 2년 10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구현하는 촘촘한 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 사진 설명 : 2024년 5월 1일 열린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 왼쪽부터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조태열 외교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 사진 출처 : 국방일보/국방부 제공

     

    * 내용 출처 :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ustralia, Joint Media Release, May 1, 2024; Korea JoongAng Daily, May 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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