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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양회(兩會) 개최와 2021년 국방비 증액 [제952호]
      발행일  2021-03-11
    KIMA NewsLetter [제952호,2021.03.11] 중국 양회 개최와 2021년 국방비 증액.pdf



    지난 3월 5일부터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NPC)와 전국 정치협상회의(NPCC)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일명 양회(兩會)로 불리면서 통상 10월과 11월 중에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당중앙대회(CCP)가 주로 당 주요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다면, 3월에 개최되는 양회에서는 중국 국가정책과 인사를 결정하며, 미국 등 서방의 국회와 같은 성격이다.  

     

    우선 이번 양회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으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기자단도 중국 매체만 참가하였다.  

     

    또한, 2021년도 경제성장률을 3.5%로 결정하였으며, 지난해 중국은 유일하게 COVID-19 상황하에 2.3% 성장률을 보였다고 자축한 것과 비교된다.  

     

    하지만 2021년부터 시작된 제1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동안 국내총생산(GDP)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등 COVID-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아울러 그동안 국내외 투자 과잉 현상을 의식한 듯이 2021년부터 국내외 투자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동안 중국은 일대일로(BRI)에 따라 국영은행들이 개도국들에 대해 무리한 투자를 하여 금융 부실의 원인이 되었다고 비난받았다.  

     

    하지만 2028년에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초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더불어 홍콩, 신장 자치구와 대만 그리고 남중국해에 대한 외부세력의 중국 주권 침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가장 국내외 매체들의 관심을 받은 것은 2021년도 중국 국방비 증가율이었다.   지난 3월 5일 중국 관영 『Global Times』는 2021년도 국방비 규모를 전년도 대비 6.8% 증가한 약 1조 3,500만 위안 (미화 약 2,090억 불)로 배정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중국 정부가 COVID-19 확산에 따른 경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normal)이고, 지속적(steady)이며, 무리수를 두지 않는(restrained) 국방비 증액을 결정한 것이라고 자평하였다.  

     

    2020년도 중국 국방비는 2019년도 대비 6.6%가 증가된 1조 2,700억 위안 (약 1,790억 불)이었으며, 이는 2016년 이래 계속된 한자리 증가율을 보인 것이었다.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2021년도 중국 국방비 규모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 현대화와 국방개혁을 완성하고, COVID-19 도래에 따른 경기 어려움을 고려한 잘된 결정이었다면서 6.8%로 증가시킨 것은 2020년도 대비 중국 국내총생산(GDP)가 6% 증가한 것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6.8% 증가에는 다음과 같은 소요가 반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중국군은 여전히 구형이며, 노후된 무기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소요이다. 특히 항모와 J-20 스텔스기 대량생산 등을 고려한 증가라고 평가하였다.  

     

    둘째, 중국군 복지향상이다. 지난 3월 5일 『Global Times』는 변경지대 중국군 근무여건이 아직도 노후되어 있어 이들을 반영한 시설 개선 소요가 많았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미국 등 서방국가로부터의 도전에 대한 대비이다. 중국 군축연합회 쉬광유 박사는 미국은 아직도 끊임없이 중국에 대해 국가주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군은 미국 등 서방국가로부터의 안보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군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넷째, 첨단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소요이다. 특히 양회 기간 중 발표된 중국 정부의 2021년도 주요 정책보고서(일명: 工作報告 2021)는 중국군이 미국 등의 서방국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훈련과 연습 소요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비군사적 자연재난과 인도주의 지원 작전 등의 소요도 증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쑹정핑 군사 전문가는 중국 국방비가 여전히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 등 유럽 주요국가들의 국방비는 이들 국가들의 GDP의 평균 2.5% 규모이나, 중국은 GDP 중 1.3% 수준이라면서 GDP 비율로 평가하면 중국의 국방비는 매우 낮은 규모라고 반박하였다.  

     

    특히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7054억 불의 2021년도 국방비를 7405억 불로 증가시킨 사례를 들어 이번 양회에서 국방비 증가율을 6.8%로 결정한 것은 매우 건전하며, 투명성 있는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방비 공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모든 예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전인대의 감사를 받아 예산 남용이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국방비에는 첨단 해외 무기와 장비 도입 예산, 군사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그리고 국영방산업체와 첨단 무기와 장비 개발 예산 등이 모두 공개된 내역에 빠져 있다면서 공개된 중국 국방비보다 약 2배 정도가 더 많이 배정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이 여전히 방어적이라면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공세적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과도한 국방비를 배정하는 것과 근원적인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지난 3월 3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가 에치 알 맥마스터스(H. R. McMaster) 미 육군중장(豫)이자 전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석 보좌관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여 미 국방성이 더욱 공세적인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보도하였고, 지난 3월 5일 『미 국방성 보도자료』는 국방성 국방혁신단(DIU)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단장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도전에 국방성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유연하게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한 내용들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중 간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한, 중국 국방비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향후 미국 국방비 수준까지 도달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가 군사안보(military security)를 대신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출처: USNI News, March 3, 2021; Voice of America, March 4, 2021; Global Times, March 5, 2021; Global Security, March 6, 2021.

     

    사진/출처

    Flag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lag_of_the_People%27s_Republic_of_China.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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