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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바이든 행정부의 무인기 사용 원칙 검토 [제953호]
      발행일  2021-03-12
    KIMA NewsLetter [제953호,2021.03.12] 미 바이든 행정부의 무인기 사용 원칙검토.pdf



    미국 국방성(DoD)과 중앙정보국(CIA)은 2001년 이래 지속한 테러와의 전쟁(WOR)에서 무인기(UAV)를 주로 투입하고 있으나, 테러분자와 현지 지역주민 간 혼동 또는 혼재로 인하여 무인기 사용에 따른 민간인 피해를 유발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5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바이든 대통령이 ‘소문나지 않게(quietly)’ 잭 설러반 국가안보회의(NSC) 수석보좌관을 통해 미 국방성과 중앙정보국에 무인기를 테러와의 전쟁 지역과 아프간과 시리아와 기타 재래식 대테러전투 지역(conventional battlefield zone) 이외 지역에 투입하는 경우 백악관에 『선보고 후 허락을 받은 이후에 무인기 작전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백악관 안보 관련 관료와의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당일 바로 잭 설러반 수석보좌관을 통해 국방성과 중앙정보국에 무인기 사용 자제를 지시하였다며, 이는 전임(前任)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성과 중앙정보국의 무인기 투입 재량권을 전투지휘관에게 많이 부여하였던 소위 ‘트럼프 지시’에 따른 무인기의 과도한 투입을 자제하려는 조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2017년 9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前任)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8월 6일에 시리아, 아프간, 파키스탄, 예멘 그리고 아프리카 수단 등에서의 이슬람국가(IS) 테러조직과 기관에 대한 무인기를 투입할 시에 반드시 백악관 허락을 받도록 『대통령 무인기 사용 정책 지침(PPG)』에 따른 당시 현장 군 지휘관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국방성과 중앙정보국은 오바마의 무인기 사용 정책지침이 오히려 적시적지 투입시간을 놓치고, 사전 허가를 위해 보고하다가 언론에 노출되며, 테러집단이 이를 감지하여 무고한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장소에 넣어 무인기 작전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특히 지난 3월 5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 보도 이후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미리 혼(Emily Horne)은 지난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 무인기 작전을 사전에 국가안보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성과 중앙정보국의 무인기 작전을 완화(relaxed limits)해 파키스탄, 예멘과 아프간 등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검토(review)하기 위한 임시적(interim)이며, 과도기(transitional)적 조치라고 해명하였다.  

     

    특히 혼 대변인은 국방성과 중앙정보국의 무인기 작전이 주로 이슬람국가 테러조직과 거점에 대해 집중되었으나, 향후 전쟁 철학과 전쟁 양상 변화, 무인기 관련 군사과학기술 발전, 전쟁법 적용 그리고 교전규칙(playbook) 발전 등을 고려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곧 새로운 PPG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현재 백악관, 국가정보국(DNI), 중앙정보국, 국방성 그리고 테러 전문가 간 아래와 같은 논란이 진행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첫째, 무인기 사용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의 PPG 이후 세계 전구 내 통합군 사령관들이 무인기 사용을 자제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 등의 국가들을 시리아, 이라크와 아프간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 내의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 테러조직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수단과 니제르에 무인기 기지를 운용하는 중앙정보국과 이를 통제하는 아프리카 사령부는 니제르, 차드, 말리, 세네갈, 수단, 리비아에서의 이슬람국가 테러조직들이 러시아와 중국제 무기와 장비로 무장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둘째, 무인기 사용 목적을 정찰 및 감시에 집중해야 하며, 정밀타격작전은 동맹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 국방성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프랑스군이 약 5,100명 그리고 리비아에 나토군이 약 1,200명이 주둔하고 있다면, 아프리카 사령부가 통제하는 수단과 니제르 무인기 기지를 더 확장하여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 테러조직들의 거점 국가들에 대해 24시간 365일 정찰 및 감시활동을 하여 이들에 대한 특수부대의 군사작전은 해당 국가에 국가이익을 가진 프랑스, 영국, 독일과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직접 해결하도록 전략적 협조를 해야 하며, 소말리아 경우와 같이 미군이 정찰 및 감시와 정밀타격 작전을 모두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셋째, 무인기 작전은 시간과의 전쟁이라며, 불필요한 제한조치를 하여 현장 군지휘관의 작전 재량권을 제한하면 아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방성과 중앙정보국 대테러작전 전문가들은 국방성과 중앙정보국 간 긴밀한 협력은 무인기 작전에 의해서만 가능하면서, 과거와 같이 인간정보(HUMINT)에 의존하는 대테러작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찰 및 감시 작전에 이은 직접적 정밀타격 작전은 가장 효과적인 대테러작전이라고 주장하였다.  

     

    넷째, 무인기 작전이 정밀타격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이다. 이에 대해서는 안보 전문가들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며, 오히려 전쟁 철학과 교리 개념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가장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무인기 작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제법 학자들은 아직 무인기에 대한 전쟁법 적용 문제가 학자와 전문가 간 정의가 명확히 되지 않았다면서 무인기를 정밀타격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여전히 전쟁법 적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전쟁 이론에 따른 정식 전쟁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라며 무인기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다섯째, 무인기 관련 군사과학기술 발전이다. 초기 무인기는 원격조정에 의한 조종사가 없는 개념으로 작동수와 통제권자에 의해 어느 정도 위험 발생에 대한 개입과 조종이 가능하였으나, 인공지능(AI)과 안면인식(FR) 그리고 가상현실(VR) 등의 제4차 산업혁명(4IR) 관련 군사과학기술 발전으로 점차 로봇과 같이 자율화된 무인기를 정밀타격에 투입하는 경우 향후 통제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여섯째,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밀타격 적용 규칙인가이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5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2013년 오바마 PPG는 어린이와 여성이 없어야 하고, 저강도 군사작전이어야 하며, 대테러작전 이외의 다른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고, 타격대상이 알카에다 및 이슬람국가 테러분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들을 명시하였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어떤 구체적인 규정들이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혼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잭 설러반 수석보좌관이 잠정적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면서 현재 안보, 군사작전, 국제법 및 테러 대응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학자들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 아무런 내용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브리핑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테러전문가들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무인기 작전 제한 해제 조치에 대한 재검토 결과가 2013년 오바마 행정부의 PPG 수준으로 되돌아갈지, 아니면, 2017년 무인기 작전 확대 조치를 더욱 정교하게 구체화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점차 증가되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과 시리아, 아프간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에서의 테러조직의 확장 추세를 고려하여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확대 조치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영어 약어 - DoD: Department of Defense -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 UAV: Unmanned Aerial Vehicle -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 IS: Islamic State - PPG: President Policy Guideline -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 HUMINT: Human Intelligence - AI: Artificial Intelligence - FR: Facial Recognition - VR: Virtual Reality - 4IR: 4th Industrial Revolution

     

     

    * 출처: Politico, August 6, 2016; Just Security, September 22, 2017;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5/10, 2021.

     

    사진/출처

    Dr. Jake Suillivan, Senior Advisor of Whtie House National Security Council, US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akeSulliva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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