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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내 인종차별, 여성 폄하와 극단주의 개선 [제955호]
      발행일  2021-03-16
    KIMA NewsLetter [제955호,2021.03.16] 미군 내 인종차별 여성 폄하와 극단주의 개선.pdf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일 대선에서 미국 국방성 내 각종 인종, 여성 및 극단주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 국방성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성 장관인 로이드 오스틴(General Lloyd Austin, US Army, retired) 전 육군대장을 지명하여 지난 1월 22일 장관으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순차적이며, 절차에 따라 이들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다.  

    우선 오스틴 장관은 지난 1월 19일∼20일간의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의회들이 그동안 국방성의 하급간부에서 최고위급 간부로 승진한 남녀군인 비율을 나타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질문한 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인준되면, 미군내에 상존하는 성적 차별(sexual assault)과 인종적 멸시(racial harassment and discrimination)를 근절할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성전환자(transgender)의 군 복무를 허용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 국방성은 미군이 되고자 하는 국민들에 대해 국방성이 요구한 현역복무표준(standardization)과 임무 수행 능력(qualification)에 따라 그들의 미군 복무를 허락하고 있다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선언한 성전환자의 미군 복무를 허가할 의도를 밝혔다.

     

    특히 미군 내에 극단주의(Extremism) 성향을 우려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지난 1월 5일 의사당에 진입한 『선언을 지키는 민병대(Oath Keeper Militia)』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군 복무를 못 하도록 할 것이며, 미 국방성이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연방군(National Guard) 12명을 워싱턴 행사장 경호임무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일 장관으로 인준되면, 각 군 참모총장과 통합사령관과 함께 미군들이 극단주의에 몰입해 군 복무규정를 위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교육할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지난해 9월 24일과 10월 12일『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미국의 국가안보 개념이 초당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양당 간 분열화(polarization)되고 있는 사태를 우려하면서, 특히 사립 민병대(Private Militia)의 난립이 법 위에 군림하며 이들이 미군의 군사작전을 흉내 내 극단주의로 치닫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주의 성향을 보인 일부 현역 군인의 비인도주의적 행동을 처벌한 국방성 결정을 사면 해준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지난 1월 22일 취임한 오스틴 장관은 전역 후 7년이 지난 이후에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성 장관이 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유예사항을 통과하였으며, 취임 이후에 순차적이며 적절하게 각종 미군 내 인종, 여성 차별과 극단주의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3월 6일 오스틴 국방성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2020년 8월 20일부터 공군기동사령관으로 재임하고 있는 재클린 반 오보스트(General Jacqueline Van Ovist) 공군대장을 11개 통합전투사령관(UCC) 직위중 하나인 미 수송사령관(USTRANSCOM)에 그리고 미 육군 북부사령관 로라 제이 리처드슨(General Laura J. Richardson) 육군중장을 대장으로 승진과 동시에 미 남부사령관(USSOUTHCOM)에 임명을 건의하여 3월 8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최고위 군지휘관에 흑인 지휘관이 백인 지휘관보다 적어 이를 인종차별 문제로 지적한 미 상하원 흑인연맹의 건의에 따라 2020년 12월 7일에 전역 이후 5년에 있던 오스틴 전(前) 중부사령관을 국방성 장관에 지명한 이후의 순차적 인종, 여성차별 문제의 개선책이었다.  

     

    지난 3월 8일 『Politico』는 지난해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성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들 2명의 여성 장군을 미 수송사령관과 남부사령관으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하려 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장성에게 통합사령관 직책을 주는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자, 이를 지난해 11월 3일 선거 이후로 미루었으며, 오스틴 장관이 이들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재클린 반 오보스트(General Jacqueline Van Ovist) 공군대장과 로라 제이 리처드슨(General Laura J. Richardson) 육군대장의 미 통합사령관 임명은 2016년 5월 13일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로리 로빈슨(General Lori Robinson) 공군대장을 미군 역사상 최초로 북부사령관(USNORTHCOM)으로 임명된 이후 2-3번째 통합사령관 임명이다.

     

    2018년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로빈슨 북부사령관을 트랜스 오쇼네시(General Terrence J. O’Shaughnessy) 공군대장으로 교체하였으며, 로빈슨 대장은 2018년 6월에 전역하였다.   

     

    이번에 미 수송사령관으로 임명된 오보스트 대장은 공군 수송기 조종사로서 약 4,200시간의 전투비행 시간이 경력과 걸프전과 아프간에서의 대테러전에 참가하였으며, 리처드슨 육군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기 이전까지 미군 내 유일한 4성 대장이었다.  

     

    다음으로 리처드슨 대장은 육군 UH-60 헬기 조종사로서 2003년 이라크 전투에 참가하였고, 2017년 아프간 대테러전에 참가하였으며, 2019년 4월 육군 북부사령관으로 최초 보직되어 육군 최초 여성 3성 사령관 기록을 세웠다.   

     

    특히 리처드슨 대장은 203년 3월 24일 『Times』 잡지 표지인물로 선정되었으며, 당시 랜시 깁스(Nancy Gibbs)의 “전쟁에 참가한 미 군인가족(An American Family Goes to War)” 기사의 실제 부부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들 부부는 대대장으로 이라크 대테러전 참가하였으며, 리처드슨 대장의 남편은 육군미래사령부 부사령관 제임스 리처드슨(Lt. General James Richardson) 중장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 2명의 육군과 공군 여성 대장을 11개의 통합전투사령관 중 2개 직위 임명을 승인한 3월 8일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이였다면서 지난 4년간의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제기되었던 여성 폄하, 인종차별 및 극단주의 성향 문제를 순차적이며, 적절히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September 24, 2020; Ibid, October 12, 2020; Reuters, January 20,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3, 2021; Politico, March 9, 2021; Voice of America, March 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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