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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중국 대만 무력사용 가능성 평가 [제987호]
      발행일  2021-04-29
    KIMA NewsLetter [제987호,2021.04.29] 미국의 중국 대만 무력사용 가능성 평가.pdf



    최근 미국, 유럽연합과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중국과 대만 사이 대만해협과 대만 인접 공역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는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대만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관계법 재정 기념일에 전직 미 의회, 국무성과 국방성 관료들의 대만 방문을 허가하였고, 중국이 이를 하나의 중국과 중국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 주요 매체들은 만일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할 시에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위험과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보도하여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첫째, 중국과 대만이 현재의 현상유지(status quo)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평가이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약 110마일 간격을 두고 있는 대만해협을 가로질러 대규모 상륙작전을 하는데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며, 이는 현대전 양상을 고려할 시 비현실적이라서 중국군이 아무리 이를 하려고 해도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 등 당 지도부들이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대하며, 대만이 좀더 유연한 정치적 주권 행사를 원하는 것이지, 대만이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선언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3월 대만 국방부는 『4년 주기 국방평가 보고서(QDR)』에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위를 도발(provocation) 또는 위협(threat)으로 언급하기 보다, 괴롭힘(harassement)로 낮추어 기술하였다면서 대만은 자주국방과 전시 동원태세 강화 등의 수단으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억제하면서 현상유지를 유지하기를 선호하고 전망하였다.  

     

    둘째, 중국이 대만과 비교시 절대적인 군사적 우세를 갖고 있더라도 대만 점령은 그리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평가이다.   이 점에서 지난 2월에 이임을 앞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필립 데이비디슨(Admiral Phil Davidson) 제독이 의회 청문회에서 향후 6년 이내에 중국이 매만에 대한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증언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미 의회 인준을 받은 차기 사령관 존 아퀠리노(Admiral John Aquilino) 제독이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임무라고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도 너무 앞서나간 발언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 간 갈등과 대립을 역사적이고, 정치이념적이며, 경제적 논리로 이해해야지, 미중 군사경쟁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잘못 보게 하는 원인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대만의 대륙사무소 전(前) 부소장 알렉스 황(Alex Hwang) 박사는 중국군의 규모가 대만의 100배이고 국방비는 25배라며, 대만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해야 방위충분성을 갖출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하면서, 미국과의 군사협력으로 중국의 군사적 의도를 저지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지적하였다.  

     

    최근 중국군 공군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규모로 진입하고 랴오닝(遼寧) 항모가 대만을 순회하는 등의 군사적 시위는 대만보다, 미국에 대한 힘의 과시 성격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4월 22일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중국 공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이 2020년 약 380회였으나, 올해 들어 지금까지 무려 약 260회에 이르는 등 군사적 과시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미국 버지니아 프로젝트 2049 연구소 에릭 리(Eric Lee) 박사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1979년 중국이 대만에 대해 3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미 희석되었다면서, 이제는 중국이 홍콩과 티베트와 신장 위그르 자치구 문제 등을 고려할 시 대만에 대해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무릅쓰고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하였다.

     

      아울러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니에 그레저(Bonnie Glaser) 박사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주로 양국 간 군사력 비교서 주로 이루어졌다면서, 실제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군사적 징후와 경고(indication and warning)는 전혀 감지되지 않아 중국의 대만 침공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른 가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시에 취할 전략적 선택이다.   지난 4월 24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2018년과 2019년 동안 테스트한 미 공군의 워게임(war game) 결과가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에 전승의 결과(pyrrhic)를 얻기 위해서는 거의 재앙(catastrophic losses)에 가까운 막대한 대가(loss of life and equipment)를 치려야 한다고 나왔다면서 현재 상황은 1996년 대만해협 위기 시와 전혀 다르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2일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성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데이비드 헬비(David Helvey) 박사가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증가시키고, 대만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 수단을 더욱 배가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제안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스탠포드 대학교 스카이라르 마스트로(Skylar Mastro)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여 중국 군부가 대만에 대한 군사력을 사용하려는 건의를 당과 정부가 수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4월 중에 대만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전자전, 사이버 공격, 심리전 구사 그리고 내란 조장 등의 가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쾅(漢光)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7월에서는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만 치우구어정(邱國正) 국방부 장관은 대만은 미국 등 외부국가들이 대만의 위기상황을 도와주는 것을 기대하지만 대만은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미 해군 항모타격단의 대만 위기 사태 개입 위축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지난 4월 26일 『포버스(Forbes)』는 대만 위기 상황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한반도 정전협정이 깨지는 전시 상황에 대한 미군의 개입과는 다르면서, 한국은 한미 동맹 강화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성공하고 있지만, 대만은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가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력 사용 결정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닌 가운데, 미국의 대만 위시 상황에 대한 개입 여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평가를 내렸다.

     

     

    * 출처: Defense News, April 9, 2021; Aljazeera, April 14, 2021; Wall Street Journal, April 22, 2021; South China Morning Post, April 24, 2021; Forbes, April 26, 2021.

     

    사진/출처

    Her Excellency Tsai Ing-wen, President of Taiwan, Republic of Chin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8%94%A1%E8%8B%B1%E6%96%87%E5%AE%98%E6%96%B9%E5%85%83%E9%A6%96%E8%82%96%E5%83%8F%E7%85%A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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