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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이란 간 해상사건과 안보적 함의 [제997호]
      발행일  2021-05-14
    KIMA NewsLetter [제997호,2021.05.14] 최근 중동 미국-이란 간 갈등.hwp



     최근 미국과 이란이 급격한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며, 특히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둔 걸프만, 오만, 아라비안해에서 ‘기 싸움’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을 꼭 집어 이들 국가들에게 억제(deterrence)와 강력한 군사력(stern military)으로 자유 민주주의 질서와 안정을 확립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이란과 북한은 미국의 정책에 반발하였으며, 지난 지난 5월 11일 『뉴욕타임스(NYT) 국제판』은 “지난 수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유럽연합(EU) 중재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2015년 이란 핵 합의 협정』을 되살리기 위한 비공식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미국과 이란 모두 2015년 핵 합의 협정에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 도달하여 결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9일과 10일 중동 호르무즈 해협과 아라비아해에서 미국-이란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첫째, 지난 5월 9일 『아랍 알자지라(Al Jazeera)』 방송은 “아라비아해에서 미 해군 5함대 소속 이지스 몬트레이 순양함(CG-63)이 무국적의 아라비아 구식 범선(dhow)을 공해상에서 검색하여 범선 저장고(cache)에 수많은 불법화물을 선적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범선의 소속, 항해 출항지, 도착지와 화물 의뢰 물류회사 등을 확인한 이후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 선원들에 대한 식량(food)과 식수(fresh water)를 지원하여 모항으로 되돌려 보내고 불법화물은 모두 압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알자지라』 방송은 이들 불법 화물들이 모두 무기였다면서, 구체적으로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ATGM), 중국제 Type 56 소총, PKM 기관총, 저격용 소총, 수류탄 유탄 발사기 등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현재 불법 무기를 선적한 범선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관련국과 확인 중이라면서 이들 무기들이 이란이 지원하는 후디스 예멘 반군에게 전달되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무기들은 후디스 반군과 전쟁 중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 연합군에 가해질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이란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으며, 미 해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예멘 정부와 협의 하에 구체적 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예멘 후디스 반군에게 자살용 무인기, 단거리 순항 미사일과 각종 개인화기를 제공해 온 배후가 이란임을 국제사회에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지난 5월 10일 미 해군 『Navy Times』는 미 해군 5함대에 배속된 미 해양경비대 소속 연안 경비정 마우이가 국제법에 준수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부상한 상태로 항해하던 미 해군 조지아 핵잠수함과 이를 호위하던 4척의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N) 소속 고속쾌속정 14척이 접근하여 정상적인 항해를 방해하고 그 중 2척이 미 해양경비정 마우이에 약 275미터까지 위협 쾌속 항해를 하는 행위를 하여 수차의 방송 경고와 단성(horn)을 울리는 등의 사전 경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근하자 30발의 기관총 경고사격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1월 7일 미국 『Popular Mechanics』는 이들 이란 혁명수비대의 쾌속정들이 모두 북한으로부터 도입되었다면서 사진과 함께 인도되는 행사를 보도하면서 북한과 이란간 군사협력이 과거 탄도 미사일과 유고급 잠수정 뿐만이 아닌, 해상 고속정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2가지 사건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내전 중인 예멘은 인접국가에게 금수품(contraband)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멘 인접국들이 예멘으로의 각종 무기들을 해상으로 이송할 수 있으나, 이들은 반드시 합법적이며, 정상적인 물류이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각종 공식 문서가 선박에 없는 경우는 모두 불법화물로 보아 도착국에서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약 30시간 동안 아라비아해에서 전통 범선 저장고에 은닉하여 이송 중이던 불법무기를 미 해군이 검색하여 압류한 것은 합법적인 해상질서와 안정을 위한 해양안보 임무 수행이었다.  

     

    다음으로 국제해사기구(IMO)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여하한 이유에서든 공해상과 국제해역에서의 항행의 자유 권리는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좁고 선박 출입이 많은 국제해협에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국제해상충돌예방법규(COLREG)를 통해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5월 1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법규를 준수하여 항해하던 미 해군 잠수함, 해군함정과 해양경비대를 항행의 안정을 위협할 정도의 고속으로 파도를 일으키고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근접항해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국제법을 무시한 비전문적인 행위라고 규정한 미 해군 5함대 사령부의 발표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3월 23일 수에즈 운하에서 일본 선적의 에버기븐 컨테이너 대형선박이 강한 바람에 의해 운하 중간에 좌초되어 세계 해상 물류 대란과 물류비와 보험료 상승의 역효과를 준 사례를 고려하면, 세계 주요 석유와 천연가스를 실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안전과 질서 유지는 이를 운용하는 연안국의 책임으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연안국은 이란이며, 좁은 수로를 반으로 나누어 나가고 들어오는 선박을 분리하는 분리통과통항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군사적 갈등을 갖고 있는 미국 해군과 해양경비대 함정들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쾌속정들이 무리를 지어 비신사적이며 비전문적 행위로서 미군의 항행 권리를 위협한 것은 매우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국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비신사적이며, 비전문적 행위가 이번만이 아닌 여러 번 자행되었다면서 이란의 자제를 요청하였다.

     

    * 출처: Popular Mechanics, January 7, 2021; Al Jazeera, May 9, 2021; Navy Times, May 10, 2021; GlobalSecurity.org, May 10, 2021; RCN International Outlook, May 11,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y 11, 2021.

     

     

    사진/출처

    Emblem of US Navy 5th Fleet, US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United_States_5th_Fleet_insignia,_2018_(NNSGG-01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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