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뉴욕타임스(NYT)의 바이든 대통령 유럽 순방 이슈 평가 [제1019호]
      발행일  2021-06-16
    KIMA NewsLetter [제1019호,2021.06.16] 미국과 나토 간 동맹 정상회담과 이슈.pdf

    지난 6월 10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으로 해외 순방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 기간 중에 6월 11일-13일간 영국에서의 G7 정상회담, 6월 14일 벨기에 브라셀에서 미국-나토 정상회담과 6월 15일 미국-유럽연합 정상회담 그리고 6월 16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이에 지난 6월 8일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최초 해외 순방과 유럽 주요 국가 정상과의 회담에서 다루어질 이슈들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우선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트라우마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 주요 국가 안보연구소 전문가들은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상처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외교전선에 되돌아왔으며, 군사보다 외교를 중시하고 미국의 국가이익보다, 동맹 우선주의를 선언하였다고 해서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3월 8일에 발표한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잠정안』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미국의 외교정책(a foreign policy for middle class)”을 지향한다고 애매모호하게 명기한 것을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로 평가하는 등의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 마샬 재단(Germany Marshall Fund)의 토마스 케렌 브록호프 박사와 포린포리시 제인스 트라브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년간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보다 참신한 문구 “중산층을 위한 미국의 외교정책(a foreign policy for middle class)”으로 도색한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했다.   즉 과거 외교 엘리트가 주도하던 미국의 외교전략이 점차 더 미국 국내정치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아프간 철수 문제이다. 나토와 유럽연합은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가 유럽에 줄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아프간 철군 계획을 그대로 이어받아 금년 9월 11일 이전에 아프간에서 철수하여 끝없는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이다.  

     

    이러한 상황에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이며 뿌리 깊은(ingrained) 대서양 동맹(Transatlantic Alliance)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 유럽외교정책 연구소 자나 푸그리어린 박사는 미국만 ‘지출에 부합되는 이득(bang for the buck)’을 얻었지 나토와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국과의 군사 협조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부정적 시각이 나토와 유럽연합 내에 팽배하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처음 아프간을 침공한 것도 미국이었으며, 이제 철수도 미국이 결정하였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스쳐지나 듯이(tangential) 넘어가려고 한다고 혹평하였다.   또한 이번 나토와 유럽연합에 참여하는 정상들이 미국과 유럽연합 선거를 앞두고 있어 다분히 국내정치적 평가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9월에 독일 안젤라 마르켈 총리가 사임하여 새로운 내각이 출범할 예정이며, 내년 5월에 프랑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고, 미국은 중간선거를 17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을 들었다.  

     

    이에 따라 이번 G7, 미국-나토와 미국-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후 자유주의 세계질서 재건과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외교적 전략에 집중하기 보다, 각 정부가 어떻게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국내문제 해결에 ‘유리한 결과(tangible result)’를 얻는가에 집중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 대사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공세적 도전에 직면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바로 직접적으로 자국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대사를 원하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라고 평가하였다.  

     

    단지 백악관과 국무부 중심의 실무진들이 새로운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해 나토와 유럽연합이 어떻게 미국과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일방적 요구만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전 미국-나토 정상회담과 미국-유럽연합 정상회담이 대부분 국가들이 중복되지만, 참가국 29개국 정상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회담 시간이 겨우 5분 정도의 약식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무엇을 깊이있게 토의하겠느냐하고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나토 대사를 지낸 이보 달더 박사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로 ① 아프간 철군에 따른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②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파괴적 군사과학기술 출현 등에 대해 나토의 전략은 무엇인가 ③ 중국에 대한 견제 범위를 어느 수준과 범위로 설정할 것인가 ④ 나토를 미래지향적인 최고 수준의 고급(savvy) 안보동맹체로 발전시킬 것인가 ⑤ 점차 나토의 정신과 기조를 훼손시키는 터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⑥ 나토의 국방비 지출, 차세대 전력 개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⑦ 미국 유럽연합 간 무역분쟁, 탄소중립 준수, 민주 10개국 연합체 구성, COVID-19 백신 공급 등의 글로벌 이슈 등이라며, 실질적인 행동 사항들이 도출되기보다 일단 상징적인 원칙과 기준 등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간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국내 민주화 운동 탄압, 벨라루스 국내문제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좁은 해협에서의 갈등 등에 대해 상징적인 대화가 오고 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역시 실질적인 해결책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 나살리에 토치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점차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증대하는 푸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상징적 수준 이상의 성과를 얻어내야 향후 중국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궁극적으로 지난 6월 10일과 15일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나이 등으로 어려운 상황하에 다음 2024년 대통령 선거를 두고 있어 나토와 유럽연합이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나토와 유럽연합이 2024년 다음 대통령까지 고려하는 긴 호흡에 들어 갔다고 보도하였다.

     

    * 출처: Foreign Policy, Biden’s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 Is a Revolution, March 17,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ntional Edition, June 8,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ne 10,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ne 15, 2021.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