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연구소(Con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는 1998년부터 2024년까지 미 국방성(Department of Defense: DoD)이 요청한 정밀유도무기(Precision-Guided Munitions: PGM)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PGM이 무인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밀려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인다면서 미 의회가 이를 예산심의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6월 11일 미 의회연구소 존 호엔(Dr. John Hoehn) 박사가 주도한 군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해 미 국방성이 매년 배정하는 PGM 구매 추세를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990년 걸프전 당시에 주로 미 공군 전투기와 미 해군 항모 함재기에 의해 이라크군에 대해 발사된 PGM은 이라크군 지휘시설은 물론 전차(main battle tank: MBT), 장갑차량(Infantary Fighting vehicle: IFV)과 보병이송차량(Armed Personal Carrier: APC) 등이 전투지역으로 이동하던 고속도로와 주도로에서 이미 PGM에 의해 무력화되어 소위 “도로에서만 치려진 전쟁”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효과를 보았다.
이에 따라 이라크군이 미군과 전투다운 전투 한번 못하고 퇴각하였으며, 미군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극적인 효과를 보면서 걸프전을 숭리로 이끌었으며, 이는 이후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 국가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주었다.
이후 미군은 PGM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투기 뿐만이 아닌 함정과 다연장 로켓포 발사대에 의해 발사되어 전군이 PGM 타격능력을 갖추었으며, 정밀유도 방식도 전파(radio signal) 유도 방식에서 전지구적 위치항법 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관성 항법장치(Inerial Navigation System: INS)와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개선되어 현재 표적오차는 3미터의 정밀타격 능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군은 PGM을 2001년 9월 11일의 9/11 테러 이후 전지구적 대테러와의 전쟁(Global War on Terror: GWOT)에 적용된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와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무인기에 다양한 PGM을 탑재하여 기후 사정이 자주 변화하는 사막, 산악지대와 도시에 포진한 테러 세력을 타격하는데까지 발전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PGM을 모방하여 다양한 PGM을 개발하여 전투기, 함정과 지상군 로켓 발사대를 활용하여 미군의 접근을 저지하고 이들이 장악한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A2/AD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역효과도 나타났다.
현재 미 공군, 육군, 해군과 해병대가 다음과 같은 다양한 PGM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
첫째, 미 공군용 PGM이다. 예를 들면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Paveway Laser Guided Bomb), 합동직격타격탄(Joint Direct Attack Bomb: JADM), 반경이 작은 소형 폭탄(Small Diameter Bomb: SDB)-Ⅰ/Ⅱ, 헬파이어 미사일(Hellfire Missile: HM), 합동 공대지 타격 미사일(Joint Air-to-Surface Missile: JASSM), 장거리 대함 미사일(Long Range Anti-Ship Missile: LRASM)과 첨단 반레이디에이션 미사일(Advanced Anti-Radiation Guided Missile: AARGM) 등을 운용 중에 있다.
미 공군은 타군과 비교시 비교적 많은 유형의 PGM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미 육군용 PGM이다. 유도화된 다연장 발사체계(Guided Multi Launch Rocket System: DGMLRS), 에이텍킴스(Army Tactical Missile System: ATACMS)와 정밀유도 타격 미사일(Precision Strike Missile: PRSM) 등이다.
셋째, 미 해군용 PGM이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Tomahawk Cruise Missile: TCM), 스텐다드 미사일-6(Standard Missile-6)와 해군 타격 미사일(Naval Strike Missile: NSM)이다. 이번 보고서는 미 국방성이 PGM 보유량을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도 PGM 확보가 현격히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2021년 총 15 종류의 41, 337개 PGM 확보를 위해 41억 달러를 요구하였으나, 2022년에는 20,456개로 33억 달러를, 2023년에는 23,306개로, 2024년은 18,376개와 2025년엔 16,325개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이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대테러작전(Counter-Insurgency Operation: COIN) 등의 해외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미군이 의회에 요구한 PGM 소요와 실제 작전에 투입하는 PGM이 일치로 축소한 2017년 이후부터 미 국방성이 의회에 요구한 PGM과 실전에 투입한 PGM 간 현격한 차이를 보여 PGM의 작전투입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며,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해외 군사작전 소요를 최소화하면서 시리아, 아프간과 북아프리카 등에서의 PGM 투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러시아가 미군 PGM 타격에 대응하는 S-300 및 S-400 방어체계를 배치하였고 이를 도입한 중국이 S-300/400이외에 DF-21/26계열의 중거리 정밀타격 미사일을 배치하고 러시아가 사거리 1,000㎞ 이상의 3M-54형 카리브(Kalibr) 대함 정밀타격 미사일을 배치하여 미군에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기존 PGM 소요가 감소된 것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무인기,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F-15, F-22와 F-35 작전거리의 2배에 이르는 사거리여서 미 공군의 PGM 타격능력이 현격히 제한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미 공군은 이들 전투기에 탑재할 PGM의 사거리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걸프전 이후 미군이 우세한 위치에 있던 PGM 능력이 점차 위축되는 추세라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도 미군이 다소 뒤처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된다면서 타격체에서는 미군이 우세하나, PGM 사거리가 긴 러시아와 중국이 점차 유리한 전술적 입장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는 미 의회가 ① JASSM, LRASM과 AARGM 등의 미 공군용 PGM 보유량을 늘리도록 미 국방성과 협의해야 하며, ②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방산업체들이 미국 극초음속 미사일을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주어야 하며, ③ PGM 개발 관련 부품공급 체계를 더욱 철저히 단속하여 과학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도록 미 국방성에 요구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미 육군과 해공군이 각기 작전 특성에 적합한 PGM을 운용하였으나, 이를 모두 통합한 공동용 PGM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보고서 발표 이후 군사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는 예산감소만을 고려한 제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출처: The Drive, May 11, 202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recision-Guided Munitio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June 11, 2021; USNI News, June 15,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ne 8,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