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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포린어페어스』 북한문제 일괄타협 제안 [제1053호]
      발행일  2021-08-02
    KIMA Newsletter [제1053호,2021.08.02] 북한의 경제문제와 일괄타협 방안.pdf



    지난 7월 39일 미국『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주한미군사령관(United States Force Korea: USFK)과 한미 연합사령관(Commander of Combined Force Command ROK and US)을 역임한 미 육군 빈센트 브룩스 대장(豫)(General Vincent Brooks, US Army retired)이 부사령관을 역임한 임호영 대장(豫)과 공동으로 북한문제 제기와 북한문제의 일괄협상(Grand Bargain)을 제안하는 논문을 다음과 같이 발간하였다.  

     

    우선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New Approach) 필요성이다. 저자들은 새로운 접근필요성의 이유를 북한이 ①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영향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② 무리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개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후유증, ③ 최근 가뭄과 홍수가 겹치는 재난도래 등의 심각한 어려움(severe difficulties)이라며, 북한이 과거와 같이 한반도에 위협을 격상(escalating tensions)하기 보다, 경제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자제(self-restraint)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저자들은 이러한 이유들이 향후 점차 어려운 상황으로 ‘악화(accumulating hardship)’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김정은이 북한의 미래 경제안보(future economic security)를 미국과의 대화를 지향하여 담보를 받기를 원하는 변화(change)를 보이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저자들은 이러한 북한의 상황변화(Pyongyang’s shift)와 경제안보(underlying economic security)에 대한 우려(concern)가 미국과 한국에게 기회(opportunity)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에 융합(integrate)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한미 동맹의 강화이다. 이는 북한이 2018년 9월과 2020년 10월 군사열병식과 화성-16호 ICBM에서 증명되고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등에서 식별되듯이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바, 최근 북한의 변화와 관계없이 이번 하계 연합훈련 등을 하는 등 한미 동맹의 굳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은 연합훈련 강화를 위해 복합야외훈련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둘째, 아군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keep your friends close). 문재인 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중 보여준 인기영합주의 민족주의(populist nationalism)와 국방정책의 정치화(politicalization of national defense) 등의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내기 위해 국내 인기정책(populist policy)을 구사하였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응 관련하여 상호긴밀한 협력을 지향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기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 동맹의 위대한 모습을 북한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아세안(ASEAN)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한미 동맹의 지표를 넓히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한미 동맹의 굳건한 모습을 유지하는데 2가지 난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여 한미 동맹의 균열(drive a wedge between US and South Korea)을 시도하고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일관된 동맹(deny incoherent alliance)의 모습을 견지하여 북한이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국 정치권의 분열된 모습은 매우 위험하며, 대선 후보자들이 일부 반향이 큰 이슈(hot-button issues)인 미사일 방어, 지휘통제 문제, 미국의 핵확장억제 전략에 반하는 독자적 전술핵무기 개발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이 한국 정치권의 초당적 입장을 보여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적을 점차적으로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keep your enemies increasingly closer). 특히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normalize)하는데 많은 공조(hard work)를 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이 중국이 대안(alternative)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점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약속을 위반(renege)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전략적 신중함(strategic deliberateness)』을 갖어야 한다.  

     

    이를 위한 1단계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인도주의 지원과 자연재난 지원 등의 새로운 관계(new relationship)를 모색하는 것이다.

     

    비록 9/19 포괄적 군사합의(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CMA)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긴장 완화에는 도움이 되었는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다는 시그널(signal their commitments)을 계속 보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 김정은에게 신뢰를 갖게하여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할 것이다.  

     

    2단계는 1단계에 이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nomalize)하여 북한이 중국에 의존되지 않고 중국과의 균형화(rebalance)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의 사례는 미국이 북한에 10년 무이자 차관을 대여하거나, 남북한 간 자유무역 협정(free-trad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패키지(economic package) 제공은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비무장 지대와 해상에서의 중국의 불법어업에 따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효과를 내도록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군사적 충돌이 감소하면 유엔사령부의 역할도 줄어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한반도 당사자 간 평화협정(peace treaty)을 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평화협정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지, 북한이 평화협정이 한반도를 넘어 한미 동맹이 외연을 넓히는 범위(move beyond a peace treaty)와 질서(alliance-led order) 내로 통합(integrate)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는『전략적 신중함(strategic deliberateness)』을 갖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를 많이 하고 미국이 북한의 2번째 무역국이 되어, 북한이 아시아 경제권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이는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며, 중국의 동북아 안보에 대한 영향력이 줄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를 구사하는데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이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의도대로 가지 못도록 방해하고 북한이 동조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저자들은 미국과 한국이 공동 노력으로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grapple)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물리적 충돌없이 현재의 ‘불안정한 현상유지(unacceptable status quo)’를 ‘보다 낮은 미래(better future)’로 한반도 상황을 변형(transformation)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 출처: Foreign Affairs, 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 Pyongyang’s Economic Distress Offers a Chance for Peace, by Vincent Brooks and Ho Young Leem, July 29, 2021.

     

     

    사진/출처

    General Vincent K. Brooks, US Army retired, US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rooks_2016.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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