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대한민국 『2021년 서울안보 대화』 개최와 함의 [제1082호]
      발행일  2021-09-13
    KIMA Newsletter [제1082호,2021.09.13] 2021년 서울안보대화.pdf



    대한민국 국방부는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2021년도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2021: SDD 2021)』를 개최하였다.  

     

    2012년 제1차 회의 이후에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하는 이번 서울안보대화는『국경 없는 안보위기와 다자적 대응』을 대주제로, 세계 각국의 국방 고위급 인사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하여 국제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1.5트랙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 서욱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2012년 제1차 회의 시 주제였던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면서 현재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영토 확보와 군비경쟁 등의 전통적 안보위협이 지속하는 가운데, 신종 감염병, 사이버 위협, 기후변화 후유증, 우주 안보 위협 등 국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위협이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장 위협적인 비군사적 위협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을 백신을 통해 극복하는 가운데 변이를 지속하여 실질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글로벌 사회 네트워크를 악용한 사이버 테러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도 함께 지적하였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중요한 군사작전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계 각국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우주무기 개발, GPS 재밍 위협, 우주파편 증가와 같은 우주안보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우주안보를 위한 세계 주요 국가 간 다자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SSD가 ‘국경 없는 안보위기’를 주제로 개최하여 참가 국가 고위급 인사와 학자, 전문가들간 다자적 협력이 미래안보를 보장하는 핵심열쇠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서욱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한미동맹과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국방을 핵심으로 북한과 9/19 군사합의를 하여 남북한 접경지대에서의 군사긴장 완화에 기여하였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미 국무부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영국 바로네스 골디 국방차관, 폴란드 마친 오치에파 국방차관, 러시아 국방부 예브게니 일린 국제협력국 부국장,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샤오위안밍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일본 방위성 야마토 나로 방위정책 차장 등이 참가하였다.  

     

    제1 분과회의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보건위기로 인한 안보위협과 군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기후변화가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지구 표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파리기후 협정 등과 같은 다자간 협력을 중심으로 전 지구적 안보 현안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국경없는 위협인 COVID-19 극복을 위해 백신 공급망 확충과 세계 각국 간 공조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제2 분과회의는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자연재난 대응, 테러리즘 확산, 에너지 안보 위협 등이 점차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사이버 위협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사이버를 통한 가짜정보(disinformation)에 대해 세계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제3 분과회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군비통제’ 주제에 대해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상 제약 사항과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들을 식별하였으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통제의 3축을 포괄적 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제4분과 위원회는 ‘서울안보대화 10주년 다자협력의 성과 전망’을 주제로 지난 10년 동안의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현안 발전을 식별하고 주요 국가 간 다자협력을 모색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을 넘어 포괄적 다자협력 안보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론과 협력의 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공감하였다.  

     

    제 5분과 회의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안보협력’을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번 분과회의에는 세계 우주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여 현재 우주안보 상황이 전통적 우주강국은 물론 민간기업, 중견국들이 참가하는 우주경쟁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우주 공간에서의 복합적인 지정학-지경학적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주 공간을 평화적 공간으로 유지되도록 우주무기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우주를 군사적 도메인으로 간주하기보다, 평화적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문제가 되는 우주 파편 또는 쓰레기 위협 증가와 이를 제거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우주 활동을 국제법적 규율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유엔 중심의 다자적 논의와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우주 경쟁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가 COVID-19 팬더믹의 어려움에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어 다자안보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인 회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되살리고,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지지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출처: ABC, August 26, 2021; Stockzero, September 8, 2021; Korea Herald, September 8, 2021; Korea Times, September 8, 2021; KBS, September 9, 2021; YONHAP News, September 10, 2021; Korea Joong Ang Daily, September 13, 2021; Kookbang Daily, September 13, 2021.

     

    사진/출처

    General(retd) Sur Wo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OK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uh_Wook_in_2020.jpg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