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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및 함의 [제1084호]
      발행일  2021-09-15
    KIMA Newsletter [제1084호,2021.09.16] 북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pdf



     지난 9월 13일 북한『조선중앙통신』은 9월 11일과 12일 2일간 사전에 설계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적에 따라 신형 순항 미사일이 약 7,580초(약 126분)간 비행하여 약 1,500㎞에 설치된 표적에 명중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지난 1월 22일 북한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에 취임한 이후 2일만에 서해에서 순항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고, 지난 3월 25일에 단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 6개월 만에 군사도발이었다.  

    특히 지난 9월 13일 북한『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개발한 신형 순항 미사일이라고 보도하였으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시험발사 참관을 언급하지 않아 김정은 총비서는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Reuters』,『Global Security』,『The Diplomat』 등 해외매체들은 이번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우선 시험발사 시기이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 북한 노동당 창당 73주년 기념 심야 군사열병식을 하였으며, 이례적으로 북한은 이를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으로 호칭을 부여하였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이 관심을 두었던 화성-15/16호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공개하지 않으며, 오토바이와 농사용 트랙터가 이끄는 기계화 종대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비상방역종대, 보건종대와 독일 베츠 승용차를 개조한 소방차 등만을 공개하였다.  

     

    반면, 한국은 지난 9월 7일 장보고-Ⅲ batch-Ⅰ 1번 도산 안창호 잠수함에서 현무 4-4형으로 알려진 독자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으며, 9월 9일부터 3일간 2021년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하였고, 지난 9월 13일에는 국방부 방사청이 대우해양조선(DMSE)와 장보고-Ⅲ batch-Ⅱ 2번함 건조를 계약하였다.

     

    특히 이번 장보고-Ⅲ batch-Ⅱ 2번함은 기존의 납축전기 추진방식이 아닌, 리튬축전기 추진방식으로 수중작전 지속성과 은밀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9월 13일 한국 국방부는 2022년부터 한반도 정찰 및 감시가 24시간 7일간 가능한 초소형 위성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10년간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면서 이를 한국 국방과학기술원(ADD)가 주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한국군의 전력 증강 추세에 맞추어 지난 9월 9일 심야 열병식과 별도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정치적 메시지이다. 지난 9월 13일 『The Diplomat』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등에 의도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9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회의와 9월 15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국교수립 30주년을 즈음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 방문을 하는 시점에 북한이 약 6개월 만에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것은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 대해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평가였다.  

     

    즉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대로 사거리 1,500㎞이면 일본을 포함하고 있어 일본에 있는 7개의 유엔사 후방군수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난 9월 9일『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미 의회 하원군사위원회 소속 2명의 하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에 의해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미북 대화 재개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북한의 비핵화 약속 간 균형적 감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는 등 미 재야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정리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문재인 정부의 요청과 북한의 유화술에 의해 미북 대화를 재개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었다고 보도하였는바, 미국에 대한 미북 대화 선조건인 경제 제재를 완화하려는 메시지로 평가되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와 625 전쟁 참전 한미 유해 상호인수식 등 참가를 위해 9월 19일부터 23일 간 미국 뉴욕과 하와이 방문을 앞두고 있어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에 기대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종의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조치로 분석되었다.  

     

    또한, 군사적 의도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저고도와 낮은 비행 속력의 순항 미사일은 작전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전망하지만,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로 한국이 그동안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3축 체제를 구축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킨다는 군사적 의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약 시속 1,200㎞로 일정 탄도궤도를 비행하는 탄도 미사일에 비해 순항 미사일은 시속 700㎞의 순항속력으로 저고도로 비행하여 탄두에 부착된 시커(seeker)를 활용하여 회피비행을 하여 탐지가 어려워 결국 근거리 대공/미사일 통합방어체계(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Battle Command System: IBCS)에 의해 요격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이동식 발사대(TEL), 함정과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여 작전적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와 작전운용에 대해 의문을 갖고 지난 9월 11일과 12일 시험발사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스스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으려 했다는 평가를 하였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 미사일이라면서 순항 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남북관계와 미북 대화 분위기에 적색경보를 주지 않기 위해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국내 문제가 어려운 김정은 총비서가 참관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상적으로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는 순항 미사일이 아닌,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하는 경우 이번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평가를 했다.

     

    * 출처: USNI News, September 9, 2021; Global Security, September 13, 2021; Korea Central News Agency, September 13, 2021; Reuters, September 13, 2021; Kookbang Daily September 14, 2021; The Guadian, September 13, 2021; The Diplomat, September 13, 2021.

     

    사진/출처

    US A BGM-109 Tomahawk Cruise Missile Flying in November 2020, US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omahawk_Block_IV_cruise_missile_-crop.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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