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바이든 행정부와 나토 간 전략협력 양상 [제1098호]
      발행일  2021-10-12
    KIMA Newsletter [제1098호,2021.10.12] 바이든 행정부와 나토 간 전략협력.pdf

    최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간 전략협력이 매우 우호적이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와의 동맹을 폐기할 수 있다고 압박하여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토가 미국과의 군사 외교적 의존성을 줄이며, 나토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구축을 주장하던 과거 모습과 다르다.  

     

    이에 지난 9월 22일『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 JDW)』은 바이든 대통령과 나토 간 전략협력이란 주제로 최근 나토 국가들의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지지와 지원을 위해 해군 기동전단을 인도-태평양 전구에 보내는 행보들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동맹과 함께’라는 기조에 따른 바이든 행정부와 나토 간 상호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와 나토 간 안보 위협 요인을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위협, 국제테러 공격, 사이버 안보, 파괴적 과학기술 개발, 지구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동 대비하기로 합의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와 나토 사무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지난 6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 이후 최초 해외 순방 지역을 유럽으로 결정하고,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하여 나토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 간 정상회담을 한 이유였다.  

     

    둘째,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가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적어도 24개 회원국들이 각국의 국내총생산량(GDP)의 2%를 국방비로 배정하기로 미국 과 합의하였으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이를 조기 배정하라고 압박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회원국들의 개별 상황과 우선순위를 존중하여 2025년을 넘지 말라고 양보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GDP의 3.73%를 배정하고 있다고 모범을 보이면서 2024년 또는 2025년까지 2% 합의비율을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의 GDP 중 국방비 배정 비율은 영국 2.32%, 프랑스 2.04%, 폴란드 2.3%, 그리스 2.68%, 에스토니아 2.23%, 라트비아 2.27%, 루스아니아 2.13%, 루마니아 2.07%, 노르웨이 2%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 1.17%, 벨지움 1.07%, 독일 1.38%, 룩셈부르크 0.57%, 슬로바키아 1.1% 등 여전히 2% 기준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 여건을 고려하여 기다리는 인내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나토 주요 국가들은 차세대 전력 확보를 위한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에 함께 투자하는 등 미래전 준비를 위한 전략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4개국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 국방비의 약 20%를 첨단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2020년 약 11.5%와 비교 시 상당한 증가였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와 나토는 군사영역만이 아닌, 군사문제와 관련된 민간 시설과 연구 분야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여 나토 연합군의 군사기지와 지휘통제 체계 등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지난 9월 22일『JDW』는 미국과 나토가 유럽연합 지역 내 군사기지와 시설 확충을 위한 관련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증가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나토 전체 예산의 5% 수준에서 올해는 0.9%가 증가한 161억 유로달러를 배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나토 회원국 간 정보 수집, 분석, 평가와 공유를 위한 정보 능력 향상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으며, 미국 노폭에 사령부를 둔『나토 합동군 사령부(Joint Force Command: JFC)』의『초기작전능력(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IOC)』이 검증되었고, 독일 울룸에 기지를 둔『나토 합동 지원 및 능력 사령부(Joint Support and Enabling Command: JSEC)』가 새롭게 창설되는 등의 나토 회원국 간 대서양 해상교통로 보호와 공중 전략수송과 전술공중 지원 태세를 확충하였다.  

     

    이를 위해 나토는 약 2억8천만 유로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Resolute Support』 작전과 코소보와 이라크에서 나토의 해당 국가 상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투입되었다.  

     

    또한, 나토는 유럽연합 내 기지 개선을 위해 『나토 안보 투자 프로그램(NATO Security Investment Programme: NSIP)』를 추진 중이며, 2020년에는 2019년보다 1천만 유로달러를 증가시킨 규모로 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유럽 지역 내 나토 회원국의 노후된 기지와 보급창고 등을 개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나토 회원국 간 지휘 및 통제(C2) 시설에 대해서도 NSIP 계획에 따라 개별 국가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휘통제 일원화를 위한 지휘소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나토 민군 협력 증가(Defence Innovation Accelerator for the North Atlantic: DIANA)』을 위한 『나토 혁신 재정(NATO Innovation Fund: NIF)』 마련이다.    

     

    특히 DIANA는 ‘파괴적 첨단 군사과학기술(disruptive technologies)’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구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응하기 위해 에코시스템(eco-system) 구축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있다.   다섯째, 나토 조약 제5조에 우주 도메인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나토 조약은 냉전 시의 안보 상황에 맞추어 작성되었으며, 우주와 사이버 도메인에서 러시아 공격에 대해서는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와 나토는 지난 6월 11일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토 조약 제5조에 우주와 우주로부터 우주 내에서 러시아 등 적국으로부터 회원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과거 지리적 여건에 따른 전장도메인과 전투상황이 점차 유기적이며 국경이 없는 초국가적 위협에 의한 전장 도메인과 전투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면서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여섯째, 나토 회원국의 확장이다. 2008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향후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으며, 올해 나토-그루지야와 나토-우크라이나 간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절차에 따라 회원국 승인이 될 예정이다.  

     

    향후 나토는 『나토 회원국 확장 계획(Enhanced Opportunities Partner: EOC)』에 따라 『나토 신속대응군(NATO Response Force: NRF)』에 들어와 나토와 상호작전 운용성을 갖추는 국가들에 나토 회원국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인도-태평양에서 AUKUS, QUAD 등의 다자간 안보협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이 이를 나토와 유사한 집단안보협력을 발전시키려 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나토간의 전략협력이 좋은 모범 사례로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제시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출처: Jane’s Defence Weekly, September 22, 2021;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European Commission Joint Statement, September 22, 2021; UNNI News, October 4, 2021.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