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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16일 미중 화상 정상회담 개최 [제1127호]
      발행일  2021-11-22
    KIMA Newsletter [제1127호,2021.11.22] 미중 화상정상회담 함의.pdf

    지난 11월 16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첫『미·중 화상 정상회담(Virtual Meeting between Biden and Xi Jinping)』을 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긍·부정 적 평가로 엇갈린다. 우선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으로써 긍정적 의미를 지니며, 약 3시간 반에 걸친 회담에서 그동안 하려 했던 말들을 모두 함으로 그간 쌓인 소회를 다 풀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정상이 미리 준비된 안건에 따르지 않고 대부분 시간을 미·중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곳에 대해 양보 없는 설전만을 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정상회담이 진행되어 더 악화된 결과를 낳았다는 부정적 시각이다.  

     

    이에 지난 11월 18일 미『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돌파구는 찾지 못하였으나, 어느 쪽도 의도하지 않은 충돌을 원치 않았다(No breakthrough, but no collisions either)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아울러『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회담에서 점차 악화되고 있는 대만문제,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유린, 불공정 양자 간 무역 시정 등에 대해서는 충돌하였지만 다른 안보 이슈들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조한 것은 일종의 데탕트(detente)를 만든 계기였으며, 충돌 방지를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guard rail)을 선언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회담 이후 양국은 공동선언문 없이 각자 회담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예상대로 자국 의도에 따라 편의 위주로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갈등 요인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설전은 없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냉전시 미국과 구소련 간 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같은 뒷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번 미·중 전략경쟁이『신냉전(New Cold War)』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며, 백악관 제이크 셀리반 국가안보수석보좌관이 중국이 향후 국제질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지정학적 도전이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것은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비록 올해 들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2회의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정상회담으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루스벨트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 1층 동대청(東大廳)에서 하여 정상회담의 격식을 차렸다.  

     

    베이징 동대청은 중국이 국가원수를 맞이하여 정상회담을 하는 장소로서 2017년 11월 전임 도널도 트럼프 대통령, 그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2018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한 장소이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양국 외교관, 언론인 그리고 민간 사절단에게 발행하는 비자 기간이 약 90일이 소요되는 것을 가능한 빠르게 발급하고, 양국 기자 브리핑에 양국 3개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양국 국무부와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의 설전이 예상되지만, 가능한 원치 않는 방향으로의 언론 악화만은 막아 보자는 의도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 개최 시기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산업기반시설 재건축을 위한 법안이 초당적 합의로 통과되는 시점이었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와 내년 10월 제20차 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이 가능하도록 지난 11월 11일 3차 역사결의를 제19차 중국 공산당 6차 중앙전체위원회(六中全會)가 결정된 시점에서 성사되어 비교적 국내정치 상황의 영향을 피할 수 있었다며 어느 정도 여유를 보인 회담이었다는 평가를 하였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시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다니엘 러셀 박사는 이번 회담은 미·중 전략경쟁이 양국 이외 다른 국가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는 공감대하에 진행되었다면서 지난 11월 3일 미 국방성이 발간한 연례 중국군 보고서에서 중국군의 핵탄두 보유량이 대폭 증가하리라 예측한 가운데 양국 정상 간 핵무기 확산이 전략적 위험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억제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결과였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아메리카 포린 폴리시 연구소 로리 다니엘스 박사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은 하였으나, 워낙 양국 간 상호불신(mutual distrust)가 깊어 이번 회담 이후 양국 정상들이 상대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수정할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이번 회담에 대한 중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예를 들면 지난 11월 19일 『China Daily』는 중국 런민대학교 청샤오허 교수는 이제 양국이 데탕트 국면에 진입하였으나, 이를 언제부터 데탕트를 작동할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평가하였고, 전 주미국 중국대사를 지낸 친강 대사는 비록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나, 1941년부터 1942년 간 중국의 항일운동시 플라잉 타이거(Flying Tiger Operation) 작전을 수행한 미 공군 조종사 순직 80주년 기념 행사을 앞두고 있어 화합을 모색할수 있는 기대를 해 볼 수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지구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위한 실무급 회의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은 과거지향적 모습보다 미래지향적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 것이라면서 나름 노력을 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하였다.    

     

        * 출처: US White House, Readouts President Biden’s Virtual Meeting with President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vember 16,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ovember 18, 2021, p. 5; China Daily, November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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