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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중국-필리핀 해양분쟁과 미중 경쟁 [제1031호]
      발행일  2021-11-26
    KIMA Newsletter [제1131호,2021.11.26] 남중국 해양분쟁과 미중 경쟁.pdf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아세안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대만 간 해양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며, 지난 11월 18일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난사군도 세컨드 제임스 산호초 영유권을 놓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미·중 간 경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난사군도 스카보르섬과 세컨드 제임스 산호초를 두고 영유권 분쟁이 양국 해군과 어선 그리고 중국 해경과 필리핀 어선 간 충돌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중국은 1992년부터 난사군도 스카보르 산호초에 일방적으로 인공시설을 건조하면서 이를 어선 피난처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영유권을 기정사실화시켰다. 이에 대해 필리핀은 국제법에 따른 위법한 조치라며, 항의하였고, 2013년 5월에 중국과의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 중재를 요청하였으며, 2016년 7월 12일에 유엔해양법협약 부속서 4조에 따라 구성된 상설국제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for Arbitration: PCA)는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이 위법이며, 일부 산호초를 인공섬으로 건조한 것도 위법이라는 필리핀에 유리한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UNCLOS 중재는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필리핀이 주장하는 스커보르와 센컨드 제임스 산호초에 중국 해경함정과 해상 민병대(maritime militia)를 상주시켜 필리핀 해군과 어선이 오는 것을 저지하고 있었다.  

     

    현재 제임스 세컨드 산호초는 필리핀이 관리하고 있으며, 중국보다 해군과 해경이 약한 필리핀 해군은 세컨드 제임스 산호초에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시 미 해군으로부터 인양받은 구형 상륙함(Landing Tank Ship: LST)을 전개하여 약 18명의 필리핀 해병대가 상주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중국 해군과 필리핀 간 물리적 충돌은 필리핀 해군이 세컨드 제임스 산호초에 상주하는 해병대에게 보급품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어선을 인근에 있던 중국 해경 함정이 물대포(water cannon)를 사용하여 필리핀 어선이 세컨드 제임스 산호초에 접근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은 현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친중국 정책이 불려온 결과라는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월 19일『Global Security』는 이번 사건이 내년 5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매니 파키아오 후보와 현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이자 상원의원인 사라 두테르테 카르피오 다바오 시장 간 필리핀의 대중국 정책 향방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016년 6월에 취임한 현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위해 친중적 성향을 의도적으로 보이고, 필리핀에 연합훈련을 위해 입국하는 미군에 대한 자동비자 발급 제도를 거부하는 등의 미국에 불리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불려 일으켰다.  

     

    현재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후보자 모두는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정책을 구사해야 하며, 미국 등 우방국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하여 중국이 주장하는 스카보르와 세컨드 제임스 산호초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향후 필리핀의 대중국 정책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국 해경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문제이다. 중국은 지난 2월 1일 중국 해양경찰법을 발효시키면서 그 내용에 중국 해양경찰의 법 집행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했으며, 당시 국제사회는 이를 과도한 물리적 수단 사용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18일 세컨드 제임스 산호초에 있는 필리핀 해병대에서 보급품을 전달하려는 필리핀 어선에 대해 중국 해양경찰이 물대포를 투사하여 이들 어선의 안전을 위협하자, 필리핀 외교부는 주필리핀 중국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였고, 물대포 사용은 국제법 위법임을 분명하게 전달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세컨드 제임스 산호초는 중국의 영토로서 2월 1일 해양경찰법에 따라 물대포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19일『미국 라디오 자유 아시아(Radio Free Asia: RFA)』는 미 국무부가 필리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을 힘으로 자국 영토로 하려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특히 비무장한 필리핀 어선에 대한 무기에 준한 물대포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국무부 기자 브리핑에서 하자,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는 분쟁 당사국 간 문제로서 이는 중국과 필리핀 간 문제라며, 제3자이며 유엔해양법협약 회원국도 아닌, 미국이 이에 대해 논평을 하는 것은 중국 주권에 대한 간섭행위라고 항의하였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필리핀 주변 해역에서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면서 중국에 군사적 압박을 보이는 모습이 힘으로 중국의 해양주권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미 해군 주도의 군사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안보 전문가와 국제법 전문가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강한 해군력과 해양경찰력을 동원하여 약한 필리핀을 괴롭히고, 한편 경제투자와 지원을 명분으로 스카보르와 세컨드 제임스 산호초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도록 한다며 이번 중국 해양경찰의 물대포는 물대포가 선박 화재진압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이를 법 집행 작전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제법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문제는 당사국 간 문제로서 이들 간 분쟁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외교적이며 군사적으로 필리핀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여도 이를 공개 국무부 기지 브리핑에서 잘잘못을 언급하는 것은 과도하였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11월 23일『RCN International Outlook』은 중국과 비교시 매우 취약한 군사력을 보유한 필리핀은 지금까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는 중국에 지원을 받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으나, 중국이 경제적 지원을 핑계로 안보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어 향후 필리핀의 대중국 정책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고, 미국이 필리핀을 안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 출처: Radio Free Asia, November 18, 2021; Global Security, November 19, 2021; RCN International Outlook, November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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