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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내 군사적 역할 모색 [제1162호]
      발행일  2022-01-12
    KIMA Newsletter [제1162호,2022.01.12] 최근 일본의 군사활동 및 영향력 확대.pdf



    2022년 새해부터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 미국과 일본은 양국 외교국방 장관 간 원격『2+2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회담 시 외교 분야보다는 안보와 군사 분야가 주요 이슈였다.  

    이는 2+2 회담 시작 하루 전인 1월 6일 일본이 호주와『양국 간 군사 방문에 대한 상호호혜 원칙 협정 또는 방문부대 지위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 RAA)』를 체결하였고, 회의 시작 1시간 전에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하였기에, 양국 간『2+2 회담』은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한 우려로 시작되었으나, 회담 특성상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군사적 역할로 귀결되었다.  

    우선 지난 1월 6일『알 자지라(Al Jazeera)』는 일본이 호주 간 RAA 협정이 원격 서명 형식으로 체결되었으며, 이는 일본이 미국과 미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2번째의 양자 간 군사 협력 협정 체결 사례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이는 4개국 안보협력체 쿼드를 주도하는 일본이 호주와의 군사적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향후 쿼드를 일본과 호주가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1월 6일『RCN International Outlook』는 RAA가 일본과 호주 군사부대가 연합훈련과 재해구호 등을 위해 상대국에 일시적으로 전개할 경우에 양국 군인의 입국 심사와 물품 관세에 대한 면제를 포함하고, 무기 및 장비와 탄약 등의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면서 향후 일본과 호주 간 연합훈련 실시가 쉬워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RAA 체결로 양국 간 연합훈련 양상이 점차 동맹군 성격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면서, 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국 군사력의 인도-태평양 전구에 대한 위협에 대해 일본과 호주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효과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일본 방위성은 호주와의 RAA 협정 체결을 향후 영국과 프랑스와도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는 자유와 개방 원칙하에 인도-태평양 구상을 제안한 일본이 이들 국가와 RAA 협정 체결을 통해 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중국이 이에 대해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미일 상호방위조약이 주일미군의 지위에 다룬 동맹 이후 일본이 호주와 준 군사동맹 협의인 RAA 협정을 체결한 것은 양자 간 군사협력이 장차『준동맹(near-exculisve military alliance)』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1월 7일『로이터(Reuters)』는 미국과 일본이 이번 양자 간『2+2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전반적인 안보 이슈를 다루었다면서 특히 일본이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적극적 군사적 대응 계획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첫째, 이번『2+2 회담』의 주요 현안이 자유 개방의 인도-태평양 구상 실현 방안,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 사태 대응 및 포스트-COVID 이후 전망,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그리고 그 외 글로벌 안보 이슈였다며 이를 위한 양국 간 외교 군사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일본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와 같이 일본이 중국과 대만 간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을 전제로 만일 대만해협 사태 발생 시에 적용할『미일 군사계획 초안(a draft of plan)』을 미국 측에 제안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상황을 일본에 대한 위기로 간주하고 미일 양국 간 연합 군사작전(Joint Operation between US and Japan in the event of the emergence over Taiwan)을 위한 양국 군사적 과업과 임무 및 역할을 정립하는 방안(formalize the work on Taiwan Plan)을 논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일본이 지난해에 이어 대만해협 위기 상황을 기정사실로 하고 미국과의 연합 군사작전을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성을 보인 것은 다분히 중국의 동중국해 조어도(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따오위다오)에서 일본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을 염두에 둔『대만카드(Taiwan Card)』라고 평가하였다.  

    넷째, 일부 해외매체들은 이번『2+2 회담』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협의하였다면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평가하였다.  

    실제 지난 1월 10일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유엔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였다.  

    하지만 이번『2+2 회담』에서 논의된 미일 간 대만해협 사태 또는 위기 시 미일 군사작전이 일본 내 평화주의 주창자들의 반대와 일본 평화헌법 위배 여부 등 국내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미일 군사당국 간 대만해협에서 연합작전 실시가 그리 쉽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위협에 직면한 일본이 미국, 호주 등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국과의 연합훈련 실시 제안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출처 : Reuters, January 5/7, 2022; Al Jazerra, January 6, 2022; RCN International Outlook, January 6, 2022; US Depaertment of States and DoD, January 7, 2022; Kyodo News, January 7, 2022.

     

    사진/출처

    Logo of Minister of Defense, Japan
    *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MOD_logo.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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