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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새로운 세계전략과 우크라이나 사태 [제1164호]
      발행일  2022-01-14
    KIMA Newsletter [제1164호,2022.01.14] 러시아의 새로운 전략.pdf



    러시아가 새로운 세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나토와 유럽연합이 밀리는 현상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판단 실수로 그동안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등 유럽연합이 집권 21년 차에 들어가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치·경제적 문제로 인해 『구소련 부활(reconstitute the Soviet Union)』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1월 4일 『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니나 호루스체바 박사가 미국이 러시아가 세계전략을 구사하는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을 단지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술에 따라 2014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정도의 안보 이슈로 다루는 것이 근본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후루스체바 박사는 국내 권위주의 정권을 공고화한 푸틴 대통령이 과거 구소련 부활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쇠퇴, 미국과 동맹 간 균열 발생, 냉전시 구소련 봉쇄(Soviet Containment) 전략과 같은 대중국 견제전략 구사의 무리수, 나토의 무모한 동진정책 구 사 등의 문제를 이용하여 러시아가 미·중 간 전략경쟁을 완화하는 데탕트 2.0을 주도한다는 세계전략을 구사하여 러시아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과 후견자 역할을 지향하여 러시아의 독자적 전략적 위상을 공고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은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국가로 분리된 구소련 국가들에 형제관계를 강요하며 마치 구소련 부활을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나토와 유럽연합과 연대로 러시아를 강하게 밀어붙여 2014년 러시아가 형제관계를 원하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러시아로 병합되는 결과를 유발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그동안 러시아가 구소련 부활을 위해 해체되었음에도 친 러시아 성향지역들이 나토의 동진 정책에 반대하고 미국식 사회 구조적 변화에 반발하는 역효과를 유발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지난 1월 4일과 10일 미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사설은 그동안 미국이 장기 집권과 반대파를 제거하는 권위주의를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에 경고를 하기 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들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모색함으로써 러시아의 권위주의에 대항할 수 있다는 실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하여 미국과 나토 및 기타 동맹국과의 동맹관계가 균열을 보인 것도 러시아가 새로운 세계전략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예를 들면 지난 1월 4일 미 『뉴욕타임스 국제판(NYT)』사설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주변이 러시아 영향력 아래에 친 러시아적 성향으로 보이는 안정적 환경을 선호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가 미국을 대신한 강경한 러시아 정책을 지향하도록 함으로써 러시아를 자극한 역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한 논지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4가지 문제들이 러시아의 세계전략을 읽을 수 있는 사태로 나타났다며 미국과 나토 그리고 유럽연합이 외교적 또는 군사적 방안으로 러시아의 독자적 세계전략을 저지할 수 없는 형국이 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2021년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약 10만의 병력을 전진 배치해 미국, 나토와 유럽연합이 러시아와의 외교적 대화를 하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배치한 병력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실패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1월 10일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안정대화(Strategic Stability Dialogue: SSD), 12일 나토-러시아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 전략회담과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Security Cooperative Europe: OSCE)와 러시아 간 회담이 각각 성과 없이 마감된 것이었다.  

    둘째, 나토의 동진 정책과 동유럽 일부 국가에 전개한 미사일 방어 체계와 나토 다국적 지상군 주둔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 반대와 중 단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 간 대립 중재 실패이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에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을 이유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으며,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할 것임을 선언한 상황으로서 이에 따라 유럽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되었으며, 미국과 러시아 간 유럽 전구 내 군사력 배치와 미사일 벙어체계구축 간 제한적인 협상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미국과 러시아 간 대립이 민주주의-대-권위주의 대결로 악화된 상황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의 국가들이 친서방 정책을 선호하는 경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셋째, 미국이 더욱 신뢰성 있는 리더십을 보이는 데 실패하였다.

    특히 지난 카자흐스탄에서의 국내 소요사태에 러시아 최정예 공수부대가 전개되어 반정부 소요를 진정시키는 등의 러시아의 주변국에 후견자 역할을 보이는 반면, 미국은 방관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약 1,800㎞ 국경을 접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10일 『Project Syndicate』와 『뉴욕타임스 국제판(NYT)』은 최근 중이의 시야 국내 사태에 러시아가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리더십 경쟁이 악화되는 상황에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 이들 국가가 친 러시아적 성향을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지난 1월 13일 『뉴욕타임스 국제판(NYT)』은 지난해 12월부터 표면화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병력 전개와 침공 징후 등의 사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새로운 세계전략 일환으로 나타난 일부분이라면서 향후 미·중 간 전략경쟁 상황에 어떤 양상으로 변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가하였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anuary 3, 2022; Project Syndicate, January 4,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anuary 4,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anuary 8-9, 2022; Project Syndicate, January 10,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anuary 13, 2022.

     

    사진/출처

    Vladimir Putin, President of Russia, Russia
    * 출처 : 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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