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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7일 북한 SLBM 발사에 대한 해외반응 [제1236호]
      발행일  2022-05-10
    KIMA Newsletter [제1236호,2022.05.10] 북한의 미니 SLBM 시험발사.pdf



    지난 5월 7일 북한은 신포항 근해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다.   이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5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의 군사 도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제사회의 우려로 이어졌다.   특히 유럽에서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점차 지구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15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받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신형 SLBM이 러시아 KN-23 이스칸데르 지상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SLBM으로 개량한 러시아 모방형이라며, 북한이 단 1척만 보유하고 있는 『824 영웅 잠수함』에서 발사해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2021년 10월 12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다양한 SLBM을 전시했으며, 그 중에는 러시아 KN-23형 지상 이동식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SLBM으로 개량한 『미니 SLBM』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 북한의 신포항 근해에서 824 영웅 잠수함을 이용한 신형 SLBM 시험발사에 대한 해외 매체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공식 반응이다. 지난 5월 7일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북한의 신형 SLBM 시험발사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북한의 신형 SLBM 시험발사가 아직까지는 미국 국민과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immediate threat)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consult)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험발사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 프로그램(illicit weapons program)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갖고 관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동 상호방위에 포함된 약속(commitment)을 철통(ironclad)과 같이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북한 군사 문제 전문 웹사이트 미국 『38 North』와 『Beyond Parallel』의 반응이다.   지난 4월 1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발행하는 『Stars & Stripes』는 “2월 16일에서 3월 27일 간 신포항을 촬영한 상용 인공위성 영상을 근거로 2021년 10월 19일 북한이 824 영웅 잠수함에서 신형 SLBM 시험발사를 감행했으나, 당시 824 영웅 잠수함이 수면으로 급부상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잠수함 내부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38 North』와 『Beyond Parallel』은 최근 신포항 근해에 있어 824 영웅 잠수함을 촬영한 미국과 유럽 상용 인공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그동안 신포항 건선거와 부두에서 824 영웅 잠수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함미 기관실 손상을 수리했다며, 이번 SLBM 시험발사가 824 영웅 잠수함의 수리 및 보완 이후 정상 운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발사로 추정했다.   또한,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 주요 매체들의 이번 북한의 신형 SLBM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시기이다. 이번 SLBM 시험발사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과 5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앞둔 시점에 실시됐다면서, 이는 차기 정부에 대한 모종의 정치적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즉, 군사적 위협보다는 북한의 존재감 과시와 협상 레버리지를 올리기 위한 시험발사였다는 평가였다.   둘째, 횟수이다. 이번 SLBM 시험발사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둔 상태에서 지난 5월 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시험발사했고, 이어 이번 SLBM 시험발사를 했다면서 올해 15번째의 미사일 시험발사라고 보도했다.   셋째, 북한 미사일 개발 속도이다. 해외 주요 매치들은 한국 안보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능한 매우 빠른 속도(at the fastest possible speed)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후 진정한 SLBM을 개발하고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지난 5월 7일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이번 발사한 SLBM이 과연 SLBM이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에 ‘의심(suspected)’이 간다”라고 보도했다.   넷째, 북한 김정은은 지난 4월 25일 군사 열병식에서 “누구든 북한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한다면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준 연설을 했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신형 SLBM 시험발사에 대해 ‘북한식 핵위협’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다섯째, 북한이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였다. 지난 5월 7일 알자지라(Al Jazeera)는 ‘북한 오판 가능성의 위험(Danger of Miscalculation)’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신형 SLBM 시험발사를 보도하면서 외교적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궁극적으로 이번 시험발사에 대한 해외 반응은 북한의 SLBM이 완성형이 아닌 여전히 개발단계이고, 이를 운용할 잠수함도 건조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대화를 받아들이도록(accepting to dialogue)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집중됐다.

    * 출처 : Beyond Parallel, October 21, 2021; 38 North October 22, 2021; YONHAP, May 7, 2022; The Washington Post, May 7, 2022; Reuters, May 7, 200; CNBC, May 7, 2022; Al Jazeera, May 7, 200; USINDOPACOM Statement on DPRK Missile Launch, May 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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