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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 증가와 함의 [제1237호]
      발행일  2022-05-11
    KIMA Newsletter [제1237호,2022.05.11]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 지원.pdf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이제 더 이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대결이 아닌, 『러시아 대(對) 미국 및 나토와의 힘의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 5월 6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그동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한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가 총 4,660억 불에 달하며, 이는 러시아 공식 국방비의 2/3 규모로 주로 곡사포와 대전차 무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항의하며 핵무기 사용까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9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은 “2월 27일 유럽연합(EU) 의회가 그동안 유럽 내 군사분쟁 국가에 대해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기 않던 금기(taboo)를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약 560억 불 규모의 『유럽평화 시설예산(EPF: European Peace Facility)』을 투입해 전차, 곡사포, 탄약 등의 전쟁용 무기와 헬멧, 방호장비, 군복, 긴급 의약품 등 군수지원 물품까지 다양한 군사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유럽연합의 매우 이례적인 결정 사례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 이외 영국과 비(非)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무기와 장비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합치면 유럽 전체와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5월 6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한 ‘군사정보(military intelligence)’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해 약 12명의 러시아 장성이 저격당하거나 사살됐다”면서, “이러한 미국의 우크라이나 현장 전장정보는 러시아군의 이동상황, 야전본부 위치, 전력 배치 현황, 돈바스 지역에서의 러시아군의 재편성 상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이 열세한 상태에서 러시아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매복을 통한 이동로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러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장지역에 대한 실시간 전술정보 제공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재집결에 따라 표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투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은 상용 인공위성 영상정보 제공업체인 맥사(Maxar Technologies) 등이 고화질 위성 촬영수단을 통해 수집한 러시아군에 대한 영상정보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하도록 계약했다며, 일부 익명의 정보기관 관리는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에 러시아 흑해 함대 기함 모스코바(Moskva) 순양함에 대한 함정 이동정보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부분 러시아 장성의 이동 상황이 철저한 비밀로 처리돼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현장 도착 전까지 알지 못하는 러시아 최고사령부의 지휘체계를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우크라이나군의 성과라며, 인간정보(HUMINT: Human Intelligence)에 주로 의존하는 우크라이나군이 얻을 수 없는 중요한 군사정보였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미국과 나토, 유럽연합과 비나토 국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은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대해 주로 사후적(reactive) 대응 위주로 작전을 했다면, 이제는 러시아군의 이동, 배치 및 전력 구조 등을 고려한 사전적(proactive) 대응작전으로 발전할 것이며, 전투 양상도 주로 도시와 시골에서의 ‘저격전’ 위주에서, 화력전 또는 진지전으로 변화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9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에게 더욱 위험한 전쟁으로 변화하고 있다(This war is getting more dangerous for America)”는 논단을 기고한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Friedman) 박사는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설정한 “① 직접적 군사개입을 하지 않고, ② 우크라이나군이 요구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통해 확전을 방지하며, ③ 필요한 군사지원만 한다”는 원칙에 따른 간접적 개입(indirect war)을 넘어, 이제는 보다 명확한 전쟁 종결 목표(end-state)를 설정한 직접적 개입(direct war)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는 주장을 했다.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투 상황을 확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장비 지원과 군사정보 제공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난 2월 24일 개전 이전부터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각종 군사무기와 군사정보를 제공했으며, 군사력을 의미하는 각종 수치에서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열세를 극복하고 항전 의지를 살릴 수 있었던 계기는 미국, 나토와 유럽연합 등으로부터의 막대한 물량 지원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영국 매체들은 정확한 전쟁 목표와 작전술 표적이 무엇인지가 애매모호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미국, 나토와 유럽연합이 물량전을 지향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환상(illusion)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개전 초기에 러시아가 막연한 작전적 환상에 빠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 점령에 실패한 교훈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y 6, 2022, p. 1+2+1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y 9, 2022, 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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