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푸틴의 전쟁에 대한 G7 정상 성명문 발표 [제1238호]
      발행일  2022-05-12
    KIMA Newsletter [제1238호,2022.05.12] G7 공동발표문과 우크라이나 전쟁.pdf



    지난 5월 8일 미 백악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푸틴의 전쟁’)에 대한 G7 정상들의 공동합의 사항을 담은 『G7 정상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문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 77주년을 맞이해 푸틴의 전쟁에 대한 평가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G7, 나토, 유럽연합,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해 7개국 정상의 공동 의견을 포함했다.   우선 이번 성명문은 푸틴의 전쟁이 유엔 헌장, 국제법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위반한 정의적이지 못한(unjustice), 선전포고 없이 파괴·공포·인명살상을 동반한 전쟁이었다면서 77년 전 전쟁 피해국이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다음으로 G7 정상은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의 전쟁에 대항해 국가주권을 견지하려 노력하고 영토보존을 이루려는 것에 지지하며, 평화와 번영,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언급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침공한 러시아군에 대항하고, 러시아군을 영토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G7 국가는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국가방위를 위한 능력과 전력을 구비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에 G7은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거시 경제(macro economy)를 복원하고 흑해에서 이뤄지는 대외무역이 제한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한 『안보 메카니즘(security mechanism)』 구축을 위해 동맹국 및 전략적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G7 정상은 그동안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특히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군사장비 지원과 방위능력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격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자립적 경제 능력 구축 등이다.   아울러 G7은 기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 240억 불 지원에 추가해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국제금융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유럽연합(European Union), 세계은행(World Bank), 유럽은행(European Bank) 등과 함께 다양한 국제지원기금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경제를 재건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국민(people)과 우크라이나 주변국으로 피신한 난민(refugee) 그리고 전후 경제재건에 기여할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5월 8일 전승 77주년 기념에 즈음해 G7은 러시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규탄에 동의했다.   첫째, 이번 푸틴의 전쟁은 정의롭지 못하고 불법적인 전쟁(unjustified and illegal war)이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인도주의 원칙을 무시한 군사작전, 대규모 민간인 살상, 인권 유린, 재산 파괴 등의 행위를 규탄한다.   둘째, G7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는 가운데 벨라루스 공화국(Belarus) 등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지적(accountability)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유엔 인권 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러시아의 불법적이며, 반인도주의적인 전범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셋째, 이번 성명은 러시아 푸틴 정권의 과실(culpability)과 비공개적(shrouding) 정책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sanction)를 결정한 것에 동의한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법적이며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자행했다.   넷째, 이번 성명은 ①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 ② 러시아 기업의 경제활동이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③ 러시아 은행을 국제금융시장에서 퇴출, ④ 러시아가 유포하는 가짜정보(disinformation) 차단, ⑤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족과 측근, 재벌의 국제사회 활동 금지와 같은 국제사회의 결정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G7은 이번 ‘푸틴의 전쟁’에 의해 국제사회가 경제 성장 둔화(disruption), 세계 에너지 안보 위기, 식량 부족, 부품 공급망 붕괴 등의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G7은 ‘푸틴의 전쟁’ 후유증으로 아프리카, 지중해, 중동,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식량 부족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엔 세계 위기 대응그룹(United Nations Global Crises Response Group)과 세계 식량안보 동맹(Global Alliance for Food Security), 식량과 농업 복원력 임무팀(Food and Agriculture Resilience Mission)과 긴밀히 협력한다.   또한, G7은 ‘푸틴의 전쟁’에 따라 실시된 국제사회의 제재가 러시아 국민과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푸틴 정권에 집중되도록 신중하게 결정됐다는 것을 밝힌다.   아울러 G7은 러시아군의 무자비한 군사적 침략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가 결코 ‘혼자(alone)’가 아닌 G7, 나토, 유럽연합, 미국의 동맹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   궁극적으로 G7은 77년 전 파시스트와 전제주의 정권에 의한 전쟁에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단결해, 당시 전쟁 행위를 재현하는 ‘푸틴의 전쟁’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러시아의 침략에서 국가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 출처 :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May 7, 2022; United States The White House, G7 Leaders’ Statement, May 8, 2022; Global Security, May 9, 2022.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