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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간 대만해협 관련 대립 수위와 함의 [제1263호]
      발행일  2022-06-20
    KIMA Newsletter [제1263호,2022.06.20] 미중간 대만해협 관련 대립 수위.pdf



    통상 지역 안보 및 국방 대화 세미나에서는 비록 군사적 대립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라도, 안보정책 입안자와 국방정책 집행자 간은 형식적일지라도 상호 존중과 우발사태 방지 가능성을 제안하면서 협력 가능성을 남겨둔다.
    하지만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원(IISS)이 개최한 ‘제19차 아시아 지역 안보대화(일명: 싱가포르 샹글리라 대화: Singapore Shangri-La Dialogue)’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해협에 대해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월 10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미국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과 중국 웨펑허(魏風和) 국방장관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만해협 상황과 국면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라고 보도했다.
    이번 대면회담은 지난 4월 양국 국방장관이 전화 회담을 한 이후 불과 2개월만에 실시됐다. 양국 간 긴장된 대만해협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군사·외교적이며, 현장작전부대 간 우발사태 방지를 위한 협의가 예상됐다.
    하지만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이 양국 간 전략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위기관리 대화 채널 구축 필요성을 제안한 반면, 중국 웨이펑허 국방장관은 “전 세계 어떠한 국가든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중국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세계 제3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매우 강경한 발언을 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중 간 대만해협에 대한 이견과 대립을 제외하더라도 남중국해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대만해협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미·중 국방장관 간 싱가포르에서의 첫 대면 회담에서 상호 공감한 분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웨이펑허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면서 “중국은 당사국 간 상호신뢰를 통해 평화와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만일 어느 국가이든 우크라이나 사태를 들어 중국의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언급한다면, 중국은 이를 국가이익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해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은 “만일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다면, 이를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대응할 것이며, 미국의 대만에 대한 안보 약속은 확고하다”라고 대응했다.
    다만 오스틴 국방장관은 대만관계법, 3개의 공동선언문과 6개의 확인선언 등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에 대해 동의하며, 대만관계법에 의해 대만에 오직 방어용 무기와 장비만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대만해협에서의 현상유지를 타파하는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대변인들은 미국이 말로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언급한다면서 미국이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행동으로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지난 6월 10일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은 양국 국방장관이 지속적으로 군사적 대화를 이어간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6월 13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중국 웨이펑허 국방장관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해 중국식 인도-태평양 질서 비전을 선언하면서 맞대응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국의 미·중 간 대만해협에 대한 긴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6월 12일 『블룸버그(Bloomberg)』와 6월 14일 미국 『라디오 자유 아시아(Radio Free Asia: RFA)』는 6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汪文娬)의 브리핑 내용을 근거로 “중국이 대만해협을 국제해역(International water)이 아닌 중국의 주권이 적용되는 해역이라고 주장했으며, 대만섬을 중심으로 12마일 영해(territorial sea), 12마일 전관수역(continuous water),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으로 각각 선포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만 정부는 대만해협은 국제항로(International waterway)로 사용되는 국제해(international water)이며,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37조와 38조를 위반하는 행위이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을 섬 지위로 간주해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조치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브리핑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국제법 전문가들은 “중국은 대만 위기사태 시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 대만해협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을 적용한 해양구역(maritime zone)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같이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이어 대만해협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법률적 원칙에 의해 해양구역을 선포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만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을 근거로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국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을 규합하는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조치로 간주되고 있다.
    향후 미·중 간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대립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Al Jazeera, June 10, 2022; Bloomberg, June 12, 2022;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 June 13, 2022; Radio Free Asia, June 14, 2022; RCN International Outlook, June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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