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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에너지 지형 변화와 새로운 에너지 안보 [제1323호]
      발행일  2022-09-15
    KIMA Newsletter [제1323호,2022.09.15] 세계 에너지 지형과 에너지 안보.pdf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후유증에 이어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8일 미 시카고 『프로젝트 신디캐이트(Project Syndicate)』는 “G7의 에너지 경고(The G7’s Energy Awakening)”라는 논단을 통해 “2019년 말부터 세계를 덮은 COVID-19 팬데믹에 이어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에너지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 문제를 겪고 있는 G7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에너지 안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세계 에너지 지형은 전통적으로 에너지를 싸게 구입하고 이를 활용한 값싼 제품을 생산해 글로벌화에 기여하는 것이었으며, G7은 가급적 싼값의 에너지를 구입해 이를 활용해 왔다. 즉,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 주는 국가는 곧 글로벌화에 기여하는 국가로 세계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러한 세계 에너지 지형이 파괴되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친환경적 재생 에너지 개발 등의 요소가 접목되면서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에너지 지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이러한 세계 에너지 지형 기조하에 익숙했던 G7 국가들이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구사했으나,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대한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는 등 그동안 글로벌화에 따른 에너지와 제품 간 글로벌 공급망 불안 현상이 발생하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에너지 안보 대책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월 24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연합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둬 러시아와 유럽연합 모두가 피해를 입은 현상이다.
    또한, 러시아 이외 에너지 부국들이 자국이 보유한 에너지를 노골적으로 무기화하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체계가 불안정한 상황에 접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강조한 지구온난화 방지, 대체 에너지 촉진 등이 무력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G7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원전을 확대하고, 석탄발전의 재가동, 에너지 소비 극대화가 아닌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에너지 안보 기조인 에너지의 긍정적 소비와 새로운 기조인 지구 온난화 방지, 탄소중립, 친환경적 대체 에너지 개발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전문가들은 “현재 에너지 지형 변화는 유럽연합이 원전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위해 대안없이 러시아로부터 값싼 천연가스를 수입함으로써 발생한 것도 원인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제는 값싼 에너지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새로운 에너지 안보는 전통적 에너지 빈국들이 에너지 부국으로부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무리한 수입량이 아닌, 적정량의 에너지를 확보해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방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재가동, 친환경 재생 에너지 개발, 수소와 암모니아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붕괴된 세계 에너지 지형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연합 내 원전을 재가동시키는 안건을 찬성 328표 반대 278표로 통과시켰으나, 불참이 무려 33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원전 이외의 대체 에너지 강구에도 관심을 더 둬야 한다.
    한편, 러시아가 아프간, 조지아, 크림반도 등을 침공할 때는 대부분 고유가가 유지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같은 에너지 부국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재원을 전쟁으로 투입하지 못하도록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 등 에너지와 전쟁 간 연관성을 끊기 위한 글로벌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수출에 따른 재원이 국가 전체 재원의 60∼70%에 이르는 국가가 에너지와 전쟁 간 연관성을 갖는 국가들”이라고 전망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해야 휴전 또는 종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유럽 전역에서 도래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친환경적 재생 에너지 개발을 뒤로 하고 석탄 발전 재가동, 고가 에너지 정책에 따른 에너지 절약 등 단기적 정책으로 이어지는 현상도 문제다. 보다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해 고가에 이른 에너지 지형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no free lunch)”는 진부한 기조로 에너지 공·수급을 맞추려는 에너지 절약 정책보다는 에너지 차트 조약(Energy Chart Treaty),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또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등의 국제기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강구돼야 하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프로젝트 신디캐이트』는 이제 에너지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원전 후유증 최소화, 신속한 재생 에너지 개발, 기존 세계 에너지 메커니즘 혁신을 이루도록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시기라고 결론을 내리며 새로운 에너지 안보와 과학 간 연계성을 주문했다.

    * 출처 : www.publicaffairsbruxelles, September 9, 2022; www.arabnews,com, September 10, 2022; US Chicago Project Syndicate, September 8, 2022; ,com, September 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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