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공동발표문 [제1326호]
      발행일  2022-09-20
    KIMA Newsletter [제1326호,2022.09.20] 제3차 한미 EDSCG 공동발표문.pdf



    지난 9월 16일에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EDSCG) 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됐으며, EDSCG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가 한·미 국방부 보도자료로 동시에 발표됐다.
    이번 EDSCG 회의는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합의에 따른 양국 외교와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가 ‘2+2’ 형식의 양자간 협의체였다.
    이번 EDSCG 회의는 한반도에 대한 ‘동맹 억제력(the Alliance deterrence)’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stability of the Indo-Pacific)을 위해 개최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국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외교 및 정보전 차원, 군사 및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두 가용한 수단(all available levers)을 동원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최근 『새롭게 핵의 선제적 사용을 법제화(new nuclear policy law)』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동맹 억제 태세(the Alliance deterrence posture)’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국력을 사용한다. 미국은 철통같고(ironclad), 변함없이(unwavering)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우주와 사이버 등의 비군사적 능력 등의 총체적(full range) 군사적 능력(military capabilities)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판단이 양국으로부터 압도적(overwhelming)이며 결정적(decisive)인 대응(response)을 경험할 것임을 확실히 하며, 양국은 미국 핵과 미사일 방어 정책과 관련해 전략적 협의(strategic coordination)를 강화할 것을 확인했다.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안보를 안정화하기 위해 적시적(timely)이며, 효과적(effective)인 접근(manner)으로 지역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위해 한국과 협의(coordination)를 강화하는 것을 약속했다.
    미국의 지역 내 전략자산 ‘전개와 훈련(deploy and exercise US strategic assets in the region)’은 지난 7월에 미 공군 5세대 F-35 라이트닝 스텔스기가 한반도에 배치돼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했고, 곧 한반도 주변 해역에 로널드 레이건 핵항모를 전개하는 계획 등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곧 개최될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북한 핵과 재래식 위협과 관련된 단계별 상황에 맞는 군사대응 도상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able-Top Exercise: TTX)’를 포함한 훈련(exercise), 연습(training), 정보교환(information sharing) 등 분야에 대한 개선을 통해 ‘연합 전략 태세(the Alliance strategic readiness)’를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한·미 양국은 ‘동맹 미사일 방어 능력과 태세(the Alliance missile response capabilities and posture)’를 강화하고 특히 우주와 사이버 영역(arenas) 등 다영역(multi-domain)에서의 연합작전으로 군사태세를 확장한다.
    미국은 최근 한국이 북한에 대해 ‘담대한 제안(Audacious Initiative)’을 제시한 것에 대해 강한(strong) 지지(support)를 표명하며, 한·미 양국은 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수단을 통해 불법적(illicit) 사이버 활동을 억제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동의했다.
    한·미 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의 다양한 결의를 무시하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지역과 글로벌 안보와 안정 그리고 글로벌 핵무기 확산 금지 레짐 등의 국제법에 의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결의된 모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하며 범정부적(whole-of-government) 대응(response)을 받게 될 것이며, 한·미 양국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협의를 긴밀히 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혁신적인(evolving)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는 한반도만이 아닌 지역에 대한 증가된 위협(increased threats)이며, 한·미 양국은 양자간 연합훈련(bilateral exercise)과 연습(training), 지역 내 파트너십국(partners)과의 3자간 및 다자간 협력(tr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을 포함한 한·미 간 전략(strategies)과 군사대비태세(postures)를 확실히 하기 위한 협조(collaboration)를 지속적으로 할 것임을 천명(pledge)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제3차 EDSCG 회의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이 미 공군 B-52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견학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의 효율성(effectiveness)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를 공유함과 동시에 동맹 억제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기여(contribute substantively)로 인식됐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제3차 EDSCG 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하며, 2023년 전반기에 전문가(expert-level)들로 구성된 실무팀 회의를 해 내년도 제4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출처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Immediate release, Joint Statement on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Meeting, September 16, 2022; Kookbang Daily, September 19, 2022.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