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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 매체의 화성-17형 ICBM 발사 평가 [제1367호]
      발행일  2022-11-25
    KIMA Newsletter 제1367호(해외매체의 북한 화성-17 ICBM 발사 평가).pdf



    지난 11월 18일 북한은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으며, 탄두부분이 일본 홋카이도 북방 해역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주요 매체들은 북한의 이번 화성-17형 ICBM 발사를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첫째, 시기이다. 이번 화성-17형 ICBM 발사는 11월 11일~15일 아세안 정상회담(ASEAN Summit)과 동아시아 정상회담(EAS), 11월 15일~16일 G20 정상회담과 11월 15일 미·중 대면 정상회담, 11월 16일 한·중 대면 정상회담이 개최된 시기에 이뤄졌다.

     

    특히 이번 미·중과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에게 북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소극적이고 원칙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1월 16일-19일 간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에 미국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가해 아시아-태평양 각국 간 경제협력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이 화성-17형 ICBM을 발사하자, 해외 주요 매체들은 “북한이 지난 11월 3일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화성-17형 ICBM을 11월 18일에 다시 발사해 성공함으로써 북한의 핵능력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평가했다.

     

    둘째, 최근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조치로 평가했다.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등 한·미 공군 간 연합공중작전을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이어 한·미·일 해군 간 동해상 미사일 탐지 및 추적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실시했으며, 미 공군 B-52 전략폭격기가 참가하는 등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방어적 훈련이 실시된 이후의 시기였다.

     

    11월 17일 당시 북한 최선희 외교부장은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징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북한의 주권 침해라고 비난하는 등의 거센 반발을 했다.

     

    특히 최선희 외교부장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북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면서, 북한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외 주요 매체들은 “한·미·일 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인 반면, 이번 화성-17형 ICBM 발사는 공격적 성격”이라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셋째, 발사양상이다. 해외 주요 매체들은 “북한이 화성-17형 ICBM의 11월 3일 발사 실패 이후에 불과 15일 만에 매우 이례적(unprecedented)이며 비정상적(uncommon)으로 다시 ICBM 발사를 재개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이 2017년 화성-14/15형 ICBM 발사에 성공해 ICBM을 보유한 이래, 새로운 ICBM인 화성-17형 발사에 성공한 것은 최초 사례”라고 보도했다.

     

    넷째, 성능이다. 해외 주요 매체들은 “북한이 이미 2017년에 화성-14/15형 ICBM을 보유했다”면서 “이번에는 새로운 11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되는 ‘괴물’ 화성-17형 ICBM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 4월 평양에서의 군사 열병식에 공개됐다”고도 보도했다.

     

    지난 11월 3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17형 ICBM은 최종 낙하단계에서 폭발한 것으로 분석돼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11월 18일에 발사된 화성-17형 ICBM은 고도 6,100km, 비행거리 1,000km이며, 속력은 마하22로 평가되면서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화성-17형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성능”이라며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약 15,000km를 날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이 화성-17형 ICBM에 어떤 탄두를 탑재하는가에 따라 사거리가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 해양경찰이 이번 화성-17형 ICBM 탄두가 홋카이도 서쪽 약 210km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북한이 일본 영공과 상공을 지나는 ICBM을 발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성명을 냈다.

     

    다섯째, “북한이 곧 실시할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세계의 주목을 이끌기 위해 지난 11월 3일에 이어 18일에 화성-17형 ICBM을 발사했다”고 평가했다.

     

    해외 매체들은 “북한이 2018년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폭파시킨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개했으며, 현재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증강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를 통해 대북 규탄, 제재를 강구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특히 11월 18일 당일에 한국 공군의 F-35A형 스텔스 전투기가 정밀유도폭탄(GBU-12)을 탑재하고 북한의 ICBM을 발사하는 이동식 발사대(TEL) 모형을 격파하는 훈련을 했고, 11월 19일에는 한·미 공군 간 연합 공격편대군을 구성해 시위함으로써 어떠한 북한의 위협에도 강력 대응할 것을 보였다.

     

    또, 11월 19일 한·미 공군 연합공중작전 훈련 시 미 공군 B-1B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해 한·미 연합 공격편대군과 모의 전략적 공중작전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B-1B는 지난 11월 5일 비질런트 스톰 훈련 이후 14일 만에 다시 한반도 방공식별구역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아울러 11월 20일 G7 외무장관들은 특별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역할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2022년도에 전례 없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지역 안보와 안정을 저해해 글로벌 비확산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또한, 11월 21일 주유엔 한국 황준국 대사는 “이번 북한의 화성-17형 IC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중국이 한국 등 주변국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해 북한이 화성-17형 ICBM을 발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계획된 방어적 훈련이며, 북한이 이에 대해 화성-17형 ICBM 발사로 대응한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행위”라고 반격했다.

     

    궁극적으로 해외 주요 매체들은 “지난 11월 18일 북한의 화성-17형 ICBM 발사를 매우 이례적이며, 비정상적 도발이라며, 북한이 핵과 전략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 출처 : Mail, March 25, 2022; The Guardian, November 18, 2022; Reuters, November 18, 2022; The Washington Post, November 19, 2022; Japan Times, November 19, 2022;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9, 2022; Reuters, November 19, 2022; Kookbang Daily, November 21, 2022; The Diplomat, November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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