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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군참모총장의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제1399호]
      발행일  2023-01-19
    KIMA Newsletter 제1399호(미해군참모총장 온라인 인터뷰 내용).pdf



    * 출처 : US Navy Photo (Public Domain)

     

    지난 1월 13일 미 해군참모총장(Chief of Naval Operations: CNO) 마이클 길데이 해군대장은 『한·미 안보그룹의 온라인 포럼(A Korean-American Security Group Online Forum)』에서 최근 동북아 안보와 관련,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해 국내외 매체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일부 민감한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견해를 개진했다.

     

    지난 1월 13일 『미국 해군연구소 뉴스(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는 미 해군참모총장 길데이 제독의 인터뷰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길데이 제독은 “미국은 한·미·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forward-looking relationship)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한·일 관계가 아직도 역사적 불만(historic grievances)에 집착하는 것은 양국 관계를 악화하는 것이며, 이는 동북아 안보의 위협을 간과한 “서로 상대방의 눈을 찌르는 행위(poking each other)”라고 표현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논의(luxury)만 하는 수준이 아닌 3개국 모두의 필요(a necessity)에 따라 함께 공동노력(work together)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일 해군은 공동으로 상대국이 기뢰를 몰래 부설하는 것을 정찰·감시·대응하기 위한 수중 무인체계 등 무인체계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음으로 일본의 최근 전력 증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기존 이즈모급 헬기 항모 겸 상륙작전 지원함을 F-35 라이트닝Ⅱ 합동타격전투기(Joint Strike Fighter: JSF)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로 개조하고 일본 해병대가 탑승하는 등 일본의 독자적 방위력 확장(expanding)을 매우 중요한 조치로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향후 5년간 일본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증강하겠다고 한 것은, 일본이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국방비 수준에 이르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지난 1월 13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invasion)할 가능성과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가속화(acceleration) 하는 위협에 대해 협의했으며, 미·일 간 상호 공동안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심각한 것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5년간 일본 방위비를 GDP의 2%로 증강하고, 첨단이지스 대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춘 신형 구축함 건조 계획을 공개했으며, 약 400∼500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도입하고, 사이버 방어 능력과 무인체계를 확장하는 등 일본 방위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길데이 제독은 한·미·일 해군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체계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상호 협력 하에 미사일 표적을 요격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미·일 해군은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적 미사일 표적과 관련된 정보를 상호 공유하지 못하는 위기(precipice)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 27일에 공개된 『미국 국방전략서(United States National Defense Strategy: US NDS)』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북한 정권의 종말(the end of that regime)을 갖고 온다”고 선언한 것처럼, 미 핵우산이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5월 21일 한국을 방문했고, 9월 29일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를 방문하는 등 미 정부 지도부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몸소 보였다”며 “이러한 방문이 북한에 강한 억제 신호를 줄 것”으로 평가했다.

     

    길데이 제독은 지난 1월 12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사례를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지난 1월 12일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핵기술과 기술적 능력을 고려할 때,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보도한 사례를 들었다.

     

    길데이 제독은 “미국은 지상·해양·공중·전자기·사이버/우주 등 5개 전장 도메인에서의 미래전에서 동맹국인 한·일과 협력하는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을 구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한·미 해군 간 협력은 매우 강력한 동맹(watertight alliance)을 구현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 해군이 한국에 해군기지를 둘 가능성과, 중국이 서해에서 일방적인 과도한 해양경계를 주장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남중국해와 같이 항해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을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으며, “미 해군은 상대방이 군사적 도발로 얻는 것이 무의미하다 것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해 가능한 군사적 긴장과 위기를 낮추는 임무(de-escalation)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영국-호주 간 체결된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호주가 2040년경에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SSN)을 확보하는 것과 같이, 일본 해상자위대도 미국과 협력해 SSN 확보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SSN은 일시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닌, 인적 양성·교육훈련·건조기반·전문성 등이 함께 하는 『에코시스템(ecosystem)』에 의해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길데이 제독의 이번 온라인 포럼에서의 의견은 미 해군의 공식적인 정책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나, 일부 민감한 이슈에 대해 미 해군참모총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 출처 :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 January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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