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나토 주요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전차·보병 장갑차·다연장로켓 발사대 등의 지원을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망한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타트(Ross Gregory Douthat)의 기사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우선 2022년 가을,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인 반격작전을 취하자, 러시아는 전술핵무기 사용 의도를 흘리면서 미국·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간접적인 경고를 했으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군사 전문가들은 당시 “theory of escalate-to- de-escalate”, 즉 “상황 악화를 통한 상황 완화를 노린 전술”이라고 정의했다.
다우타트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구전(war of attribution)에 진입하는 국면”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자체 전략이 아닌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략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략은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논쟁하고 있으나, 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안보 참모진의 생각이 너무 신중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워싱턴 정가의 강경파는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에서 승리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권이 붕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백악관에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있다.
반면, 온건파들은 재래식 무기에서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어느 정도 막아낸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어느 수준의 합의점을 모색해 정전(armistice)에 이르도록 미국이 양국을 설득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보장 부담을 덜어내고,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 호전적인 태도로 현 전선을 더욱 악화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미국 내 영향력 있는 연구기관에 제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퇴해 완전한 전술적 승리를 얻어 항구적 정전(true armistice)을 이끌어내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봄 양측의 반격전이 재개되는 경우, 우크라이나에서의 항구적 평화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나토가 러시아에 휴전을 설득할 명분이 사라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고, 이로 인해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매우 혼란한 국면이 될 것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정전보다 현재 구성된 길고 넓은 전선에서의 전투 승리에 집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로 이 점이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레오파드 전차 지원을 주저하는 이유일 것으로 평가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략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즉, 돈바스 지역이 분리·독립된 현재 상황을 유지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승리를 보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 이전 상황으로 복귀를 가정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패배해 퇴각하기를 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애매모호한 국면이 지속되면 올 봄에 양쪽으로부터 새로운 공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모두 짧은 기간 내에 결정적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난해 가을에 나타났던 escalate-to-de-escalate 이론이 다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점에서 다우다트는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모두가 상대방을 자극하는 상황 악화만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열세한 입장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핵무기 등으로 우세한 입장에 있는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서로 상대방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 전투 상황을 더욱 악화(escalate)하는 것만 남았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진행됐던 휴전협상 성과와 올해 정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 진전됐던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정전협상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미국 군수방위산업체들의 역할이 증가해 미국 내 강경파들의 입장이 강화되고, 협상에 의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던 미국 내 자유주의 온건파들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에 다우다트는 “올해는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종료시킬 것인가에 대한진지한 협상이 필요한 시기”라며,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자국 이익만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쌍방과실(mutual conviction)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anuary 27, 2023, p. 8; https://www.expressnews.com, January 29,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