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지구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간 무역 갈등 [제1408호]
      발행일  2023-02-06
    KIMA Newsletter [제1408호,2023.02.06] 지구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간 갈등.pdf



     

    ‘지구 기후 변화’ 또는 ‘지구 기후 위기’는 산업화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이다.
    2022년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 Sheikh)에서 개최된 『지구 기후변화 회의(2022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7)』의 지구 기후 변화에 관한 보고서는 “산업화 이후로 지구 온도 상승 추세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 도래, 극한 날씨 출현, 식량 부족, 가뭄, 홍수, 대형 산불 등의 인간이 만든 재난(Man-made disaster)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OP27 회의는 “지금처럼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가스를 배출한다면 지구 온도는 현재 산업화 대비 1.07℃ 상승한 것에서 2040년이 되기 이전에 산업화 대비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지구 기후 증가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연합(EU)·동아시아 국가들은 향후 지구 기후 상승 온도를 ‘2.0℃’ 이하로 낮추기 위해,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greenhouse gas emission)” 감소 등의 각종 자구책을 내놓고 있으며, 아울러 지구 온도 상승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fossil fuels) 사용을 줄이는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22년 11월 20일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2030년까지 개도국의 경우 지구온도 상승 원인인 온실가스와 화석 연료 배출과 이산화탄소를 줄여 지구 온도 상승을 2.0℃ 이하로 내리도록 하려면 약 2조 400억 불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혔는데, 누가 이를 지원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2022년 11월 20일 영국 『BBC』는 “2021년 기준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국 12,466Mt(메가톤), 미국 4,752Mt, EU 2,775Mt, 인도 2,649Mt, 러시아 1,943Mt이며, 이를 해당국가의 인구 비율로 계산하면, 중국 8.7%, 미국 14.2%, EU 6.3%, 인도 1.9%, 러시아 13.5%으로, 미국·중국·EU·인도·러시아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8일∼29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지구 온도 상승을 줄이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이러한 조치가 자국 기업 우대를 위한 지원금(subsidiary)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상대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의 무역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구 온도 상승을 줄이기 위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자국 내 조치들이 상대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역효과가 나타나자, 지구 온도 상승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대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2021년 3월 3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가안보전략 잠정안(Interim of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를 미국 중산층을 위한 목표로 설정하자, 이를 두고 EU는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또 다른 원칙”이라고 비난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갈등이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러한 불신이 존재하는 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8월 19일에 미 의회를 통과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United States 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서명해 미국 내 자국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와 지원금을 지원하자, EU는 “미국이 EU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빼앗아 갔다”고 비난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WTO 구조 하에서 그동안 현상유지를 이루던 국제 무역이 일부 국가의 지구 온도 상승 감소를 위한 지원책으로 무너지고 있으며, 심지어 어느 한 국가로 혜택이 치중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3년간 지속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펜데믹에 의해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팽배한 가운데, COP27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정부 지원금과 관세 혜택과 외국 상품에 대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IRA로 인해 해외의 값싼 노동력과 투자에 따른 해당국의 혜택을 받던 미국 내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본토로 귀환하는 온쇼어링(onshoring) 현상과 해외 투자를 계획하던 기업들이 세제 해택이 많은 미국 내 일부 주(州)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자, EU·일본·중국 등이 미국 IRA가 자국 내 일자리를 죽이는(job-killer) 조치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EU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그린 수소, 특수강 등에 대해 주정부 세제 혜택까지 주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투자-공장-세제 감면-투자금 보조-관세 혜택 간 균형을 이루던 국제무역 게임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의 IRA가 단순한 미국 내 기업 보호만이 아닌, 해외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일본·대만 등 국가들이 앞서서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이는 EU에게는 불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멕시코만이 아닌, 중남미 브라질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국가들에게 관심을 갖던 EU·중국 등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며, “심지어 지구 온도 상승을 빌미로 나타난 미국의 민족주의적 보호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안보 전문가들은 기존의 군사·외교적 공감대에 의해 동맹관계를 지향하던 미국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국들이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게 됐다면서, 지구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COP27과 같은 국제규범에 따른 각종 조치들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 간 무역 갈등으로 나타나는 추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 출처 : The Guardian November 20, 2022; BBC, November 20,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anuary 28-29, 2023, p, 1 + 9.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