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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SIPRI의 세계 무기 수출입 현황 보고서 [제1425호]
      발행일  2023-03-15
    KIMA Newsletter [제1425호.2023.03.15] 스웨덴 세계 무기수출 동향 보고서.pdf



    스웨덴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PIPRI)는 매년 세계 주요 무기의 수출입 동향을 연례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SIPRI는 『2022년 세계 무기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번 보고서는 2018년∼2022년 기간 동안 세계 주요 무기 수출입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국가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우선 무기 수출이다. 미국이 전체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 40% 1위로, 이는 2021년도 평가보다 7% 증가하였다. 이어 러시아가 16% 2위로, 이는 2021년 평가보다 6%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이어, 프랑스가 11%로 3위, 중국이 5.2%로 4위, 독일이 4.2%로 5위, 이탈리아가 3.8%로 6위, 영국이 3.2%로 7위, 스페인이 2.6%로 8위를 각각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무기 수입이다.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무기 수입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전체 무기 수입 시장의 점유율 11%를 보인 인도가 1위, 9.6%인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 6.4%인 카타르가 3위, 4.7%인 호주가 4위, 4.6%인 중국이 5위, 3.7%인 한국이 6위를 각각 기록하였다.
    특히 SIPRI는 2022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의 해외 무기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면서, 이는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방위력 증강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SIPRI는 미국이 여전히 절대적이며 압도적인 무기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2018년∼2022년 기간 동안 한국이 세계 무기수출 시장 점유율 2.4%를 기록하는 등 크게 증가된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SIPRI는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이 2017년 12위. 2018년 11위, 2019년 10위, 2020년 9위, 2021년 8위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2018년∼2021년간 한국 방위산업체 무기 수출의 16%를 점유한 필리핀이 1위, 13%인 인도가 2위, 13%인 태국이 3위를 각각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8년∼2022년간 한국 방위산업체들의 무기 수출 63%가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집중되었다면서, 2022년에 유럽 폴란드가 한국 주요 방위산업체와 무기 수입 ‘기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산 무기 수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 주요 방위산업체들이 주문을 받아 2023년 이후에 구매국에 인도해야 할 대상은 전차(Main Battel Tank: MBT) 990대, 보병전투차량(Infantry Fighting Vehicle: IFV) 23대, 자주포(self-propelled artillery gun) 1,232문, 군용기(military aircraft) 135대, 함정(combatant ship) 6척 수준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전차와 자주포 수출이 세계 무기 수출 10대 국가 중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2018년∼2022년간 한국은 세계 무기 수입 시장 점유율 3.7%로서 6위의 무기 수입국으로 기록되었고, 이는 2021년도 2.2%보다 중가된 추세라면서, 무기 수입액 기준으로 약 60%가 증가된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SIPRI는 한국이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 위협 등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무기 수입중에 미국이 전체 71%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인 주된 이유라고 평가하였다.
    미국에 이은 한국의 무기 주요 수입국은 전체 19%인 독일이 2위, 7.9%인 프랑스가 3위를 각각 기록하였다.
    또한, SIPRI는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가 2022년 한 해 동안 세계 3위 무기 수입국이 되는 이유였다며,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접한 우크라이나 인접국들이 한국 방위산업체들과 무기 구매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SIPRI의 단일 플랫폼 기준의 수출입 우선순위가 너무 정형적 평가라며, 이제는 무기의 핵심 부품공급이 다변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전차, 보병전투차량, 자주포, 군용기, 함정, 잠수함 등의 핵심 부품공급을 어느 국가가 점유하는가를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새로운 세계 무기 수출입 현황을 고려할 시기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SIPRI 보고서는 미국이 우월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가 점차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 방위산업체들의 무기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 출처: www.sipri.org, March 13, 2023; www.columbia.com, March 13, 2023; AP News, March 14, 2023; ABC News, March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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