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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SSN-AUKUS』 건조 지원을 위한 공동성명 [제1427호]
      발행일  2023-03-17
    KIMA Newsletter [제1427호.2023.03.17] 미국 영국 호주 SSN AUKUS .pdf



    2021년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는 3국 안보동맹『아쿠스(AUKUS)』 결성을 선언하였으며, 9월 16일에는 호주 해군이 미 해군과 영국 해군 지원 하에 독자형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SSN)을 건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호주 해군은 노후된 기존 콜린스(collins) 재래식 잠수함(SSK)을 대체하기 위해 프랑스 Naval Group 조선소와 체결한 어택(Attack)급 SSK 12척 건조 계약을 전격 취소하였으며, 대신에 호주 독자형 SSN 8척을 미 해군과 영국 해군 지원하에 호주 조선소에서 건조한다고 선언하였다.
    지난 3월 13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영국 리시 수낵 총리,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미국 서부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AUKUS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호주 해군 『SSN-AUKUS』로 명명된 독자형 SSN 건조를 위한 지원 일정과 계획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호주 해군의 SSN-AUKUS는 추진체계만 핵연료를 사용한 핵추진체계 잠수함이나,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는다. 미국, 영국, 호주는 호주 해군 SSN-AUKUS 건조와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와 핵무기 비확산 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등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기구와 규범을 준수한다.
    또한, 호주 해군 SSN-AUKUS는 미국과 영국 해군 기술지원 하에 건조될 것이며, 2021년 9월 16일 호주 해군의 독자형 SSN 건조 결정 이후 호주 해군은 미 해군 버지니아(Virginia)급 SSN과 영국 해군의 아스투트(Astute)급 SSN와 유사한 SSN-AUKUS를 10년 이내에 호주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된다.
    그리고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호주 해군이 SSN-AUKUS를 건조할 수 있도록 미국, 영국, 호주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과정을 거친다.
    첫째, 2023년부터 호주 해군 잠수함 전문인력은 미 해군 잠수함 훈련과정에 참가하고, 2026년부터 영국 해군 SSN은 호주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호주 해군 잠수함 요원과 각종 SSN 운영 관련 노하우, 경험, 기술, 절차 등을 공유한다.
    둘째, 2027년부터 미 해군과 영국 해군 SSN은 호주 해군의 잠수함 전문요원, 국내 조선소 관계자(workforce), 핵에너지 산업기반 종사자, 법률 전문가들과 SSN-AUKUS 관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교대로 호주를 방문한다. 이에 따라 호주 해군은 독자형 SSN-AUKUS의 성능(capability)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2030년대 초반부터 미 해군은 의회의 승인하에 버지니아(Virginia)급 SSN 3척을 호주 해군에 판매할 것이며, 만일 호주 해군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2척을 추가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주 해군은 독자형 SSN-AUKUS 성능과 관련 지원 시설 규모를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2030년대 말부터 영국 정부는 호주 해군 SSN-AUKUS 건조용 시제함(first SSN-AUKUS) 기본설계를 영국 해군에 제공하고, 호주 정부는 영국 해군이 제공한 SSN-AUKUS 시제함 기본설계를 기반으로 2040년 초반부터 호주 국내 조선소에서 독자형 SSN-AUKUS 건조를 시작한다.
    상기 4단계는 호주 해군 SSN-AUKUS에 탑재할 핵추진체계 기술(naval nuclear propulsion technology)과 관련된 호주 국내 산업기반 시설, 기술 확보,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2021년 9월 15일 AUKUS 결성에 따른 호주 해군 SSN-AUKUS 건조를 위해 미국, 영국과 호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이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이고, 국제규범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는 투명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번 호주 해군 SSN-AUKUS용 핵에너지 지원은 가장 투명하고 합법적이며, 체계적인 모범 전례(precedent)로 남을 것이다.
    호주 해군 SSN-AUKUS는 미 해군과 영국 해군 SSN과 상호운용성을 갖추게 될 것이며, 향후 인도-태평양 전구 내에서 단독 수중작전 및 연합 수중작전을 실시할 것이다.
    향후 미국, 영국, 호주 3국은 호주 해군의 SSN-AUKUS 연합작전 능력 증진, 수중정보 공유, 조선소 기반체계 구축, 부품공급 안정성, 안보 연합체 구성 등에 있어 더욱 긴밀한 협력을 지향할 것이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 영국, 호주는 동맹을 유지하였는바, 이번 호주 해군의 SSN-AUKUS 건조는 인도-태평양에서 항해의 자유, 인권 보장, 법에 따른 해양질서 유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출처: Prime Minister of Australia, Joint Leaders Statement on AKUKUS, March 14, 2023; Global Security, March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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