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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F-16형 팔콘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제공 [제1461호]
      발행일  2023-05-24
    KIMA Newsletter [제1461호,2023.05.24] 미국산 F-16의 우크라이나 제공 논란.pd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F-16 Falcon
                                    Fighting is an American single-engine multi-role
                                    fighter aircraft originally developed by General
                                    Dynamics for the United States Air Force (USAF).


    미국은 나토(NATO)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자국의 미국산 F-16형 팔콘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주저(Reluctant)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제공권 장악에 맞서기 위해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보유한 F-16형 팔콘 전투기를 조속히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공군 요원들을 초청하여 자국 F-16형 전투기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이다.
    지난 5월 19일 미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국제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들 운영하던 F-16형 팔콘을 조속히 이양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F-16형 팔콘에 적용된 미국산 무기의 제3국 재판매 또는 이전과 관련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점을 극복하지 못해 계속 연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General Dynamics)사가 1978년부터 생산한 F-16형 팔콘 전투기는 현재까지 약 4,600대가 생산되어 약 25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제원은 길이 15m, 날개폭 9.9m, 높이 4.9m, 이륙중량은 19㎏이며, AN/APG-68형 위상배열 레이더, AN/ALQ-56형 적 미사일 경보장치, AN/ALQ-213형 전자장비 등의 첨단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사 F110-GE-129형과 프래트 & 휘트니사 F100-PW-229형 엔진 1개이며, 최대고도 18,000m에 최대 마하 2속력까지 가능하며, 작전거리는 약 4,200㎞이다.
    주요 무장은 1문 20㎜ M61A1형 발칸 6개 연장 기관포를 탑재하고 2개 공대공 미사일 패드, 6개 공대지 폭탄 패드, 2개 보조연료탱크용 패드에 AIM-9형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AIM-120형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MRAAM), AGM-65형 메브릭 공대지 미사일, AGM-158형 합동 공대지 원거리 미사일(JASSM), AGM-84형 하픈 공대함 미사일, GBU-10/27형 페이브웨이 공대지 폭탄 등을 달 수 있다.
    지난 5월 22일 미 『NYT』 국제판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무기와 장비 지원이 이제는 지상전력 위주에서 공중전력 위주로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로부터 이전받은 러시아산 MiG-29형 전투기 20대가 러시아 공군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어, 공중작전 투입 효과가 크게 없자 더욱 F-16형 전투기를 이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지난 5월 19일 미 『NYT』 국제판은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F-16형 팔콘 전투기를 일시에 대량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산 F-16형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허가하는 것을 고민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15개월에 들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산 F-16형 팔콘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자칫 우크라이나 밖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공군이 F-16형 팔콘 전투기를 이미 러시아가 강제적으로 합병한 크림반도와 동부 지역 4개 민족공화국에 투입하는 것으로서 우크라이나는 이를 영토회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간주한다.
    현재까지 미국은 러시아군의 역공과 러시아 전투기의 공중작전을 방어하기 위해 에이브럼스 전차, 하마스(HIMAS) 미사일 발사대, 패트리엇트 대공방어체계 등의 방어용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였으나, 미국산 F-16형 팔콘 전투기 제공은 전세에 따라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어 확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의 기량 부족이다. 나토와 유럽연합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그동안 러시아산 전투기에 익숙하여 미국산 F-16형 팔콘 전투기를 운용하려면, 수개월의 숙달훈련이 필요하다면서 만일 이러한 과정없이 미숙련된 조종사가 탑승한 F-16형 팔콘 전투기를 투입하면 손실이 클 것으로 우려하였다.
    셋째,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군사지원금들이 주로 저가의 지상군 무기에 치중되었으나, 고가의 미국산 F-16형 팔콘 전투기가 되는 경우 지난 15개월간 피폭화된 국가 재건 비용 마련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우려하였다.
    넷째, 비록 F-16형 팔콘 전투기가 제4세대의 구형이나, 그동안 수차례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미국 첨단 항공과학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예를 들면 비밀화된 공중작전 및 전술 교리, 각종 데이터,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등이 우크라이나 내 친 러시아 성향 엔지니어들에 의해 러시아로 유출될 가능성이다.
    궁극적으로 『NYT』은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전장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며, 미국 등 우방국들이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세 예상에 따라 불안해하는 우크라이나를 안정시키기 위해 F-16형 팔콘 전투기를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y 19, 2023, p, 4;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y 22, p. 1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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