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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산호초 분쟁 [제1610호]
      발행일  2024-03-25
    KIMA Newsletter 제1610호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산호초 분쟁.pdf



    지난 3월 5일 중국은 양회(兩會)를 마치면서 유독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해 강경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과 필리핀 간 해양 영유권 분쟁은 1992년부터 중국이 남중국해의 4개 사도군(沙島群)에서 유일하게 필리핀과 가까운 스카버러 산호초에 시설을 설치하면서 이 충돌 양상으로 비화됐다. 이후 중국은 스카버러 산호초를 인공섬으로 만들고, 활주로, 격납고, 주거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스카버러 산호초에 이어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해양 영유권을 두고 양국 해군 함정, 해양경찰 함정, 관공선, 어선들 간 물리적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중국 해양경찰과 해상 민병대가 필리핀보다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필리핀은 해외 매체 기자들을 필리핀 해양경찰 함정에 탑승시켜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서의 중국의 일방적이고 물리적인 행위를 실시간으로 세계에 호소하고 있다.

     

    반면, 중국 해양경찰 함정들은 2021년 2월 1일 발효된 중국 해양경찰법에 따라 중국의 해양관할권이 적용되는 해역에서 상대방 함정과 어선들이 중국의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물대포, 총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해 필리핀 해군의 퇴역된 상륙함 ‘시에라 마그레’함을 산호초 근해에 좌초시켰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필리핀 해병대에 물, 연료, 음식, 부품 등을 지원하는 필리핀 해양경찰 및 어선에 중국 해양경찰 함정들이 물대포와 항로 차단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동쪽 끝단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 대해 강력한 행위를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평가했다.

     

    첫째, 중국은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를 스카버러 산호초와 같이 향후 인공섬으로 만들어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 또는 역사적 어업 권리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는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또는 11단선의 역사적 권리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지리적으로 필리핀의 팔라완섬(Palawan Island)과 인접해 있다.

     

    일부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보다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더 우선시하고자 하며, 9단선 상에 있는 산호초들을 대대적인 준설 작업을 통해 인공섬으로 만들어 12마일 영해(TS)와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9단선의 동부선 상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 대한 집중적인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며, 실효 지배하며 실질적인 국가관할권을 행사하는 필리핀의 접근을 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둘째, 미국-필리핀 간 군사협력 강화이다. 현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전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친중적 성향을 보인 것과 달리 친미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2014년 미국과 필리핀 간 체결한 미국-필리핀 국방협력 합의(EDCA)에 따라 2022년에 미군에게 5개의 군사 기지를 제공했으며, 2023년 2월 5일 양국 간 군사협력 지침에 따라 추가로 4개 기지를 더 제공해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추가로 제공한 기지들은 대만으로부터 약 120∼200마일 떨어진 바탄 지역에 설치돼 대만해협에서 위기와 우발사태,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시 대만을 지원하는 군수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중국은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힘으로 기정사실화하며, 미국에 경사되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상기 2가지 이유가 최근 중국이 필리핀 해군, 해양경찰, 관공선과 심지어 민간어선을 동원해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 주둔한 필리핀 해병대에 대한 군수지원을 저지하며 갈수록 강하게 조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분쟁과 대만해협에서의 중국-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상호 연계되고 있다며, 향후 지역 안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출처 : Defense News, February 5, 2024; Thayer Consultancy, February 20, 2024; Global Times, February 25, 2024; RCN International Outlook, March 5, 2024; CNN, March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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