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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학자가 본 한일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성 [제1634호]
      발행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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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일본은 지난 4월 10일 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 간 지휘통제 체계를 강화하기로 선언했으며, 4월 11일 미-일은 필리핀과 중국의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한 공세적인 현상 변경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3국 해군 간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그동안 안보 전문가들은 동북아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국과 일본 간 안보협력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양국 국내정치 변화에 따라 롤러코스터(roller coaster)를 타는 일이 나타났다면서,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 간 선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우려했다.

     

    하지만 지난 4월 8일, 미국의 대표적인 일본 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박사는 “과거와 달리 중국의 위협이 표면화된 현 안보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국내정치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현재 호주 시드니대학교 부설 미국 연구소 소장이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원 석좌연구원인 마이클 그린 박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내 정서를 이유로 1980년대 전두환 한국 대통령과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 간 합의,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 간 합의를 저평가했던 사례의 교훈을 들면서, 향후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 양국 국내정치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첫째, 현 양국 지도자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안보협력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약 40%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하는 리더십을 보였다.

     

    지난해 8월 18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하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정신, 기준과 목표를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20%대 낮은 지지율에도 강한 리더십으로 미일 안보협력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의지를 들었다.

     

    둘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이어 차기 지도자로 예상되는 인물들도 한일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그린 박사는 자민당 내 지지 기반이 낮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총리직을 떠날 경우, 자민당 내에 차기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일본 정계 인물들에 대해 평가하면서, 한일 안보협력이 국내 정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자민당 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가미카와 요코, 모테기 도시미쓰, 고이즈미 신지로, 고노 다로, 다카이치 사나에, 이시바 시게루 등의 인물들의 성향을 들면서, 이들이 동북아와 대만, 남중국해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강조했다.

     

    또한, 최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원과 호주 시드니대학교 미국 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일본 내 안보 중요성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90% 이상이 한일 관계 개선이 미래 안보를 위한 중요하다고 믿는 성향을 보인 점도 근거로 들었다.

     

    셋째, 미국이 미국 주도의 새로운 다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안보협력이 더욱 긴밀히 유지되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한 사례다.

     

    2023년 말, 한미일 해군 간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SEWS) 체계를 최초로 구축했고, 이를 한미일 해군 간 연합훈련에서 검증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을 정찰 및 감시하기 위한 정찰 인공위성을 올리고 있어, 향후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궁극적으로 마이클 그린 박사는 “한국보다도 일본 지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나서서 이뤄낸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변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의 직접적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더욱 긴밀한 안보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사진 설명 :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공동기자회견. 좌측부터 윤석열 한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사진 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내용 출처 : The Korea JoongAng Daily, April 8, 202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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