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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성명서 [제1637호]
      발행일  2024-05-22
    KIMA Newsletter 제1637호 제24차 한미 KIDD 회의 공동 성명서.pdf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지난 4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다음과 같은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인준한 “한미동맹의 미래 국방 비전(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ance)”이 ①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② 한미동맹을 혁신적 과학과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동맹으로 현대화하며, ③ 지역 내 뜻을 함께 하는 파트너(like-minded partners)와의 지역협력과 단결을 강화하는 3가지 목표를 지향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KIDD가 제55차 SCM에서 결의한 한미동맹의 미래 국방 비전에 따른 과업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럼이라는 것에 합의했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양자 간 방위 협력 메커니즘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과 위협, 핵·미사일 고도화 등 불법적인 행위들이 지역 안보를 심각히 저해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현 안보 상황 평가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유지하며, 한국군의 전략사령부(Strategic Command) 창설을 지원한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재래식, 핵,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체계, 비핵 역량(non-nuclear capabilities)을 통해 억제할 것이며,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end of the Kim regime)을 의미한다.

     

    한미 양국은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과 군사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가 한반도, 인도-태평양, 유럽 전구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에 기여해야 한다고 인식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가 유엔 회원국에 의해 존중되고 엄격히 집행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 자유의 방패 연습(FS, Freedom Shield)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적용한 것과 한미 일체형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협의에 따른 가상 시나리오를 적용해 도상연습(TTX) 형태로 연습을 실시한 것에 대한 평가를 했다.

     

    한미 양국은 2024년 1월에 실시된 한국군의 사이버 동맹 훈련 등 한미 사이버 협력 실무팀(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운영 결과를 보고받았고, 한미 우주 정찰 및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에 정찰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린 것을 평가하면서 한미 우주협력 실무팀(SWC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운영 결과를 검토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자율화, 차세대 통신 등에 대한 협력을 차기 SCM에 포함하며 한미 합동 국방 과학 기술 콘퍼런스 개최를 위해 한미 간 고위급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미군에 대한 부품관리, 긴급수리, 정기수리(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역량을 갖추고, 한미 양국 국방부 간 상호 방산 구매 합의서(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한미 양국은 유엔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며, 조건에 기반을 둔 전시 작전권 전환(COTP,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미국이 한국에 맞춤형 억제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ROK-US Integrated Extended Deterrence)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 미사일 조기경보 정보 공유체계(tri-way data sharing mechanism)와 3국 간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했으며, 향후 3국 국방대화(Defense Trilateral Talks)를 통해 더욱 3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지역협력실무팀(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을 통해 한미동맹이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며, 2023년 4월에 선언된 대만해협에 대한 우려에 공동 대응해야 함에 동의했다.

     

    * 사진 설명 :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조창래(가운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오른쪽 일곱째) 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출처 : 국방일보/국방부 제공

     

     

    * 내용 출처 : US Department of Defense, Immediate Press Release, Joint Press Statement for the 24th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April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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