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월 1일 용산 브리핑룸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National Cybersecurity Basic Plan)』을 발표했다.
신원식 실장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 행위자에 대한 선제적(proactive)이며 능동적(active) 방어 활동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억제력(deterrence)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계획이 적대 세력이 사이버 공간에서 가짜 뉴스(disinformation) 등을 이용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공세적(offensive)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공조 체제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월 1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의 후속 조치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14개 정부 부처가 협력해 수립한 총 100대의 과제(action tasks)가 포함돼 있다. 100대 과제는 93개 개별 과제와 7개 공통 과제로 구성되며, ①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②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 구축, ③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④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⑤ 업무 수행 기반 강화라는 5대 전략 과제를 담고 있다.
사이버 전문가들은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이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 행위자에 대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억제력을 강화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딥페이크(deepfake crimes), 영향력 공작, 허위 정보 등 사이버 도메인에서 국론을 분열하거나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위협에 대해 공세적 방어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기본계획에 명시된 ‘영향력 공작’에 주목하며, 선전 선동, 여론 조작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별 갈등 조장(combat sexually exploitative content)이나, 지역감정 유발(agitation)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사이버 공작 활동에 대한 대응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사이버 공간은 가상 도메인이자 국가 간 국경이 없는 특성상, 다양한 위협에 대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사이버 방어 공조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이번 계획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및 공조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글로벌 사이버안보에서 주도적 역할을 지향할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국가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 방어 태세 강화를 통해 국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사회 기반 시설 등 국가 핵심 인프라(ecosystem)와 한국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주요 정보통신 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resilience)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사이버안보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적극 육성해 국제 사회에서 신기술 경쟁력 및 기술적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개인과 기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법과 제도, 조직을 정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외교 안보, 정부 행정, 산업,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사이버 방어를 위한 주무 책임 부서들의 행동 지침과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범정부(whole-of-government) 차원에서의 공세적 사이버안보 방어작전(offensive cyber defense operation)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cyber propaganda) 차단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세적 방어 임무는 경찰과 통일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지정했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국가별 사이버안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국제적 해킹 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이번 기본계획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 뉴스, 허위뉴스,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 사회 혼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사이버 방어 체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했다.
* 사진 설명 : 2024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표지
* 사진 출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 내용 출처 : ROK Presidential Office, National Cybersecurity Basic Plan Executive Summary, September 1, 2024; Korea Times, September 1, 2024; YONHAP News, September 1,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