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KIMA 군사와 안보
| 군사적 관점으로 본 2017년 북한 신년사 | |||||||||
|---|---|---|---|---|---|---|---|---|---|
| 저 자 | 이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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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2호 |
| 발행 년도 | 2017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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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이면 북한은 예외 없이 신년사를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신년사는 처음으로 김정은이 양복을 입은 채 육성으로 발표하였고, “능력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해를 보내고” 라는 자성(自省)이라고 느낄만한 표현이 담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성(自省)이 아니라 공산주의 언론 속성인 ‘김 부자 우상화’를 위한 상징조작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17년 북한신년사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는 공포정치에 의해 인민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김정은의 이미지를 인자한 어버이 상으로 조작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한은 병영국가라고 할 만큼 군을 우선시하는 독재 체제이므로 『군사적 관점』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북한은 앞으로도 핵개발의지가 분명하고 대남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년사 중 “동방의 핵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라는 표현을 통해 핵 개발을 국방 분야의 최대의 치적으로 여기는 동시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미 군사훈련이 계속되는 한 자위적 차원의 핵무력을 중단 없이 계속 증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국방 분야의 치적을 크게 과시하면서도 경공업, 농업, 수산업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주민을 배불리 먹여주겠다는 약속은 저버린 채 오직 전쟁준비만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진정성이 있는가를 검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남관계개선은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라는 표현을 통해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2016년 신년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고는 불과 5일 뒤인 1월 6일에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북한의 이중적인 속성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겨레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하자” 고 평화를 갈구하는 것처럼 묘사하면서도 “수소폭탄 시험과 핵탄두 폭발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핵개발이 전 세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중적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입니다. 또한 우리의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의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에 대해서 ‘창조대전’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지금까지 신년사를 분석해본 결과, 김정은은 ‘부정관계지수’가 김일성, 김정일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상 긍정·부정인식과 부정관계의 신뢰도 측정에 있어서도 김정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년사나 북한관련 서적을 분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용어 해석만으로 북한 변화상과 남북관계를 예측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일한 단어일지라도 남북한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년사의 형식이 바뀌고 내용이 유화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적화통일 의지는 결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국방일보, 2017년 1월 23일 보도
- 이준희
-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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