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차 정책포럼 개최 : 안보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저 자	편집인
출 처	3호
발행 년도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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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2월 23일 “안보 포퓰리즘을 경계한다”라는 주제로 ’17-2차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이번 포럼은 김충남 박사 등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고, KIMA 원로군사연구위원과 국방부·합참 관계관이 참관하였습니다.

 

•김충남 박사

 

이번 ‘안보 포퓰리즘을 경계한다’라는 주제를 통해 6·25 이후 최대 안보위기 상황 하에서 등장하고 있는 안보 포퓰리즘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국가안보는 가장 중요한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이다. 공공재가 일단 창출되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지도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가안보라는 공공재는 제대로 창출되기 어려우며 정치지도자들이 안보 포퓰리즘에 빠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안보상황이 열악함에도 안보 포퓰리즘이 만연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지정학적 영향 때문이다.

 

첫째, 배타적 민족주의이다. 안보 포퓰리즘을 가능케 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배타적 민족주의는 항일투쟁을 국가정체성의 핵심으로 삼고 현대사를 친일·친미·반자주 세력이 지배해왔다는 역사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한반도 통일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반미감정이나 반일감정이 수시로 폭발해왔고, 그 결과,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자주성을 표방하며 전작권 조기 환수를 주장하여 극단적인 경우에는 미군 철수까지 주장한다. 반일감정 또한 안보 포퓰리즘의 근원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은 필수적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었음에도 반일감정에 힘입어 파기 내지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감상적 평화론이다. 감상적 평화론은 안보 포퓰리즘을 조장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듯이 평화를 주장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양자택일 구호를 내세우며 안보노선을 폄훼하기도 했다. 북한은 시종일관 군사제일주의 노선을 고수해왔는데 우리만 평화를 주장하고 대비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전쟁을 불러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000년 남북정상 회담 이후 한 동안 안보보다는 통일, 한미공조보다는 민족공조가 우선시되기도 했지만 북한은 그 기간 중 핵 개발을 계속하는 등 우리를 기만했고, 현재는 핵무기의 실전배치 단계에 와 있다. 따라서 지금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 실험 이전의 대북정책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감상적 민족주의와 평화론에 사로잡혀 유엔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주장한다. 핵 보유로 드러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낭만적 민족공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천박한 민주주의이다. 천박한 민주주의는 안보 포퓰리즘을 가능케 하는 세 번째 요인으로서 한국인은 모든 면에서 열성적이고 감성적인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하다. 입시도 과열경쟁이고 투기까지도 과열경쟁이다. 선거도 죽느냐 사느냐의 경쟁이 되다보니 이기기 위해 조작하고 모함하고 선동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되었으며, 결국 안보문제까지도 포퓰리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안보 포퓰리즘의 실태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주로 육군병력의 감축으로 나타나는 바, 18개월로 단축할 경우 육군은 30만 10개 사단으로 감축되고, 1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육군은 25만 8개 사단 정도로 감축된다. 이것은 적정 군사력에 크게 미달되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히려 복무기간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둘째,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면 군대다운 군대가 되기 어려우며, 10년 정도 복무하는 가장 호전적인 북한군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50만 대군을 가진 나라에서 모병제는 실현 불가능하며, 그 보다 군대 규모가 작은 타이완에서도 실패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복무기간 단축이나 모병제 실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경제성장률 추락, 복지예산의 급속한 증가,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국방예산의 대규모 증가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지금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위기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방태세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공약과 정책이 필요하다.

 

 

•송대성 박사

 

6·25이후 최대 안보 위기를 맞이해 안보 포퓰리즘은 자살행위와 같다. 안보 포퓰리즘은 이적행위이며, 이러한 안보 포퓰리즘을 분석·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을 오도하고 있다. 즉 북한의 사악한 정권을 미화하고, 마치 통일되면 북핵이 곧 우리 핵이 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으며 이런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가 국가를 운영하면 매우 치명적일 것이다.

 

둘째, 북한의 표현과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 정치인들이 그대로 전파하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이 한국군을 와해시키는 ‘국군와해공작’의 대남혁명전략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등이다.

 

셋째, 군을 와해시키려는 병역제도 등 안보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허남성 박사

 

국가안보는 기본적으로 ‘위협’을 다루는 실천적 체계이며, 이 위협들 가운데 안보 포퓰리즘은 가장 치명적인 내부적 위협 가운데 하나이다.

 

안보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가생명체의 목숨을 다루는 사안들을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왜곡시킴은 물론, 국민 전반에 잘못된 인식과 정보를 각인시켜 결과적으로 안보불감증을 확산시키고 있다. 안보불감증을 확산시키는 행위는 그가 봉사해야 할 국가의 울타리를 위태롭게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망국적이며 반역적 안보위협이다.

 

대표적인 안보 포퓰리즘으로 ① 과거 막대한 현금과 275만 톤의 식량을 보낸 ‘햇볕 정책’ ② 6.15 남북공동선언의 위헌적 특성 ③ 2007년 10.4 남북정상 선언의 이적성 ④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의 본질을 곡해시킨 가운데 전작권 전환 조기 추진 ⑤ 유일의 대북 공세적 우세전략이었던 대북심리전 중지 등이다.

 

 

• 방효복 예)중장

 

안보 포퓰리즘으로 인한 폐해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지도자 및 국민들이 현실을 직시하여 안보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6·25전쟁 직전에 국방부 장관이 우리의 능력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고 호언하였던 사례,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주장, “우리의 대비태세는 문제없다”고 공언하는 것 등이 안보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다.

 

또한, 우리의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문제이며 전쟁 경험을 통하여 대비태세를 준비한 경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안보문제를 이야기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반박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북위협 경시와 통일에 대한 희망적 생각으로 인하여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는 국민들에게 위협의 실체와 우리의 대응 능력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며, 안보 포퓰리즘의 언동에 대해서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경고해야 한다.

 

 

• 김태우 박사

 

중남미 좌파 포퓰리즘의 모델인 페론이즘은 反美자주, 親노동 反기업, 방만한 복지정책, 무리한 공무원 증원 등으로 대변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펼치는 反韓·反美·恐中·嫌日·親北 논리와 유사점이 있다.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軍·안보조직들의 안보역량을 제약하는 것은 저급한 광장 민주주의의 발로이다.

 

북핵의 위협에 대비하여 ① 즉각적 핵무장 ② 통일 후 북핵에 의한 핵무장 ③ 조건부‧단계적․외교적 핵무장 ④ 북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핵무장론과 불가론 등은 모두 핵 포퓰리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박휘락 박사

 

안보 포퓰리즘 해소를 위해서는 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현실적이면서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까지 안보 포퓰리즘이 대두된 것도 군대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적시에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인들이 국방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할 때 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안보 포퓰리즘이 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 김민석 논설위원

 

정부가 안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유기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다. 말을 할 때에는 용감하게 해야 하고, 안전한 국가를 후손에 넘겨주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또한 SNS를 활용, 현 상황을 잘 정리하여 노년층을 교육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안보를 포퓰리즘으로 활용하는 것은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하며, 안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만큼 안보만은 정치적인 활용이나 포퓰리즘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견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 유동렬 박사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이것은 우리가 북한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것도 한 원인이며,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겠다는 생각도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최근 대선 주자들의 안보관을 25개 문항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매우 위험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도 심각한 포퓰리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안보 포퓰리즘은 진실과 거짓의 프레임을 설정하여 거짓임을 증명하여 비판해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람은 정권 친화적 혹은 국민 친화적인 안보정책을 제시해서는 안 되고 오직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 정체성에 맞는 안보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 김철우 박사

 

한국은 쏠림 현상이 강한 나라며, 정치인들은 뉴스메이커가 되고자 하는 유혹이 아주 크다. “큰 거짓말일수록 대중이 열광한다”, “민심을 파고드는 언론 조작 등 미디어의 힘을 잘 알아야 한다” 라는 괴펠스의 말은 정치가들이 신봉하는 정치원론의 포퓰리즘이다.

 

우리는 안보·국방 뉴스의 파급력 영향요인인 ① 적시성, ② 상징성 ③ 관련성, ④ 현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을 올바로 정립하고, 사실과 전문성있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안보 포퓰리즘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

 

 

• 양욱 수석위원

 

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결국은 국가가 평안한 상태에서 번영을 하기 위한 기반이며, 바로 이러한 안보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안보가 경제적 번영의 밑바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이익이 안보이익보다 무조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지도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안보를 도외시하여 결국 주변국의 위협에 취약한 종속국가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보의 큰 그림을 그릴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정책포럼 참석자 ]

구 분	성 명	소속 / 직책
주 관	오창환 원장	KIMA 원장
발 표	김충남 박사	KIMA 객원연구위원
토 론	송대성 박사	前 세종연구소장
	허남성 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방효복 예)중장	前 국방연구원장
	김태우 박사	건양대 교수, 前 통일연구원장
	김민석 논설위원	중앙일보, 前 국방부 대변인
	박휘락 박사	국민대 국제정치대학원장
	유동열 박사	자유민주원 원장
	김철우 박사	KIDA 책임연구원
	양욱 수석위원	한국국방안보포럼
간 사	이윤규 박사	KIMA 기획홍보실장
참 관	김관호 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이준희 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부 정책실, 합참 전략본부 관계관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