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군사력 평가 보고서』 발표 경쟁

저 자	윤석준
출 처	32호
발행 년도	2020년 10월
주제 키워드	군사력 평가 보고서미중경쟁아태지역 군사력중국 국방백서미국 국방전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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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방 군사력을 위협이라고 평가한 『군사력 평가 보고서』를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보이던 양상과 다른 새로운 미·중 간 군사적 대결 국면이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주로 자국의 군사력 건설을 설명하는 수준의 기획문서 또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2018년에 미국이 발간한 『2018년 미국방전략서』와 2019년 중국이 발표한 『2019년 신시대 중국 국방정책』은 주로 자국의 군사력 건설 방향과 목표 그리고 발전방안을 설명하는 일종의 “자기고백서”였다,

 

하지만 점차 상대방의 군사력이 어떻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면서 서로 상대방 군사력을 지역 안보 불안과 갈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비난하는 각종 『군사력 평가보고서』를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금년 들어 미국 국방성, 의회 연구원과 미·중 경제안보위원회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보고서와 중국 남중국해 문제 연구원(NISCSS)이 미군의 아·태 지역 내 군사력 배치 현황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대표적으로 식별되었다.

 

우선 금년 지난 1월 9일 미 국방정보본부(DIA)가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어 9월 1일 미 국방성이 『2020년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와 미 의회 연구소가 『중국 해군력 현대화 보고서』를 동시에 발표하였다.

 

특히 미 국방성의 『2020년 연례 중국군 군사력 보고서』는 중국군 현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다면서, 비록 아직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이 되지는 않으나, 향후 중국 주변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미 의회연구원(CRS)의 『중국 해군력 현대화 보고서』는 현재 미·중 간 강대국 경쟁 국면이 과거와 전혀 다른 국면이라면서, 중국 해군이 지난 25년 간의 현대화를 통해 지대함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ASBM/ASCM), 잠수함, 항모, 수상함과 상륙함 그리고 그동안 활동범위에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2005년 이래 약 75%의 해군력 증강 비율을 보였고 각 함대사령부에 배치된 해군력 대부분이 ‘신형(not old)’이라며 중국 해군력 팽창이 주된 위협이라고 평가하였다.

 

비록 이들 보고서가 주로 동종전력 간 비교한 내용 위주로서, 실질적 양국 전력 간 능력(capability) 우세 여부는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점차 세계로 확대되는 중국 군사력 증강이 지역안보를 저해하는 심각한 군사위협으로 기정사실화하였다.

 

특히 미 의회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미 해군 항모타격단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및 대만해협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지대함 미사일 순항 DF-21D와 지대지 순항 미사일 DF-26B 등을 운용하는 비대칭적이며 방어적 A2/AD 전략에서 탈피하여 원해에 해군력을 투사하여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공세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미국의 공세적인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발간에 대해 중국도 유사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대응하였다.

 

그동안 중국은 중국의 국방백서를 다양한 형태로 발간하면서 경쟁국 미국을 지목하기보다, 중국군의 군사력 건설이 방어적이며, 국가주권와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2015년에 『중국의 군사전략(2015)』과 2019년에 『신시대 중국의 국방정책』으로 발간된 중국 국방백서이었으며, 지난 9월 18일 중국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군의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을 정리한 『중국군의 PKO 30년 결산백서』 등이었다.

 

하지만 이런 양상과 달리 지난 6월 23일 중국 하이난성(海南省) 하이코우(海口)에 위치한 중국 남중국해 문제 연구원은 베이징에서 약 30개국으로부터의 대사관 직원과 전문가 그리고 언론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력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번 보고서는 마치 미국의 중국군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 대응이라도 하듯이 아·태 지역에 미군의 핵무기 배치, 림팩훈련과 Valiant Shield 훈련, 남중국해에서의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작전(FONOP)과 대만해협에서의 통과통항작전을 비난하면서 이를 지역안보 불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 해군의 남중국해 FONOP 횟수가 2017년 4회, 2018년 5회, 2019년 8회 그리고 2020년 5월 28일까지 5회로 증가하였으며, 대만해협에서의 통과통항작전은 2018년 3회, 2019년 9회, 2020년 6월 4일까지 7회로 증가하였다면서, 미국이 여전히 냉전적 시각에 의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미 해군의 항모 운용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영향을 받자, FONOP과 통과통항작전을 더욱 빈번히 하여 COVID-19로 손상된 위상을 극복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중국 정부가 아닌 국책 연구기관이 아·태 지역 미 군사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통상 중국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주관의 연합훈련, 연습, 군사력 시위 등이 실시될 때마다 중국 외교부, 국방부 또는 각 전구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들 행위가 지역안보 위협을 조장하는 군사적 위협이라고 비난하였으나, 이번은 달랐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는 연구기관인 중국 남중국해 문제 연구원이 갑자기 남중국해 이슈가 아닌, 미 군사력의 아·태 전진 배치 현황을 분석한 군사 관련 보고서를 수도 베이징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공세적 행위이었다.

 

그동안 중국 남중국해 문제 연구원은 국제법적 접근과 남중국해 분쟁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과제들을 아세안, 유럽 그리고 미국과 수행해 왔으며, 연구진 구성도 주로 국제법과 국제정치 전공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중국해군 대령(上校)을 지낸 연구원들로 구성된 세계 해군현황을 연구하는 별도의 부설 ‘센터’를 운용하여 관심을 받았다. 아마도 이 센터가 이번 미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력 현황 보고서 발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상대방 군사적 위협 평가가 너무 주관적이라서 객관적 균형을 잃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정량적 군사력 비교 위주에 따른 군사위협으로 정량적 비교 이면에 내재된 정성적 분석은 소홀하였다. 이들은 양국의 상대방 군사력 평가 보고서가 단순한 정량적 군사력 비교만을 통해 상대방의 군사 위협을 부각시켰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미국이 해군 함정 척수, 핵탄두 수량 그리고 탄도 미사일 방어에 대한 정량적 비교에서 중국군이 미군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와 아·태 지역에 배치된 해외주둔 미군을 전체 미군 규모와 비교하여 이를 아·태지역 미군의 주된 위협이라고 단정한 중국의 주장이었다.

 

실제 미 국방성은 금년 말까지 미 해군은 293척을 유지하는 반면, 중국 해군은 약 350척의 해군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중국 해군의 함정 건조 속도를 고려할 시, 양국 해군력의 수량 차이는 더 벌어져 중국 해군력이 미국 국가안보와 국제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중국 남중국해 문제 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에 주둔한 미군 병력 규모가 약 375,000명으로 이는 미 육군 전체 병력의 55%, 해군 전력의 60%, 해병대의 33% 수준이라면서 이중 약 85,000명을 남중국해와 대만과 가까운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지역 불안전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군사적 팽창은 분명한 위협이나, 미국이 위협 평가에 있어서는 중국군의 질적 성능 저하 및 작전 완전성 미흡 등으로 인해 미 군사적 우위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고 지적하였으며, 중국도 아태지역 미군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닌, 가장 큰 작전책임지역(AOR)을 갖고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가장 큰 비율의 해외주둔 미군을 배치해야 하는 당위성도 고려해야 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서로 상대방 지도자와 정권을 적(敵)으로 지목하였다. 지난 9월 1일 미 국방성의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개방 그리고 민주를 위협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현재의 직접적 군사적 위협으로는 간주하지 않으나,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공산당이 향후 제1의 강대국 경쟁국이자 직접적 적국(peer competitor)이 된다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중국 남중국해 문제 연구원의 보고서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을 겨냥해 아·태 지역에 첨단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어 불안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군사력을 동아시아에서 철수시켜 동아시아 지역이 안보 불안과 긴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양국 간 군사적 대립의 원인인 상이한 정치·경제적 이념, 국제규범 준중 수준 그리고 군사적 신뢰 부족 등 보다, 너무 상대방 군 통수권자와 정부를 직접적 적(enemy) 또는 잠재 경쟁국(peer competitor)으로 몰아 ‘외통수’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중국이 역동적 동아시아에서 안보균형자 역할을 하는 미군의 역할을 무시하고, 미국이 재정적 부담을 크게 갖는 아·태 지역의 미군배치를 안보불안의 원인으로 본 시각은 매우 편협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대응방안이 서로 달랐다. 우선 미국은 ① 시진핑 주석이 주장한 세계 일류급 군대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이며, ② 중국군의 전략적 의도는 무엇이고, ③ 그러한 전략이 미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이며, ④ 향후 미국의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매번 기회마다 중국을 걸고 넘어지는 모양을 보였다며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7일 미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국방장관이 취임 1주년을 평가한 메모에서 ① 중국군(PLA)에 대한 전문부서 및 교육과정에 중국군 관련 과목 추가, ② 중국을 제압할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 ③ 다영역작전(MDO) 및 우주 도메인 장악, ④ 동맹국 또는 파트너십국가와 협력 강화, ⑤ 동아시아 배치 미 육군의 재전환(reassign), 재배치(redeploy) 및 재편성(relocate) 등으로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례였다.

 

또한, 미 의회 연구원은 미 해군에게 ① 다른 함대 사령부보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신형 전력과 우수인력들을 더 많이 전진 배치하고, ②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강화하며, ③ 분산해군작전(DMO)에 의해 소규모 기동부대 구성 및 해군-해병대 합동작전 강화를 대응방안으로 제안하였으며,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양적 우위에 대해 미 해군이 질적 우세만 물론 양적 증강으로도 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중국은 중국 군사력이 질적으로 우세한 미 군사력에 도전할 수 없다고 자인(自認)하면서도, 아·태지역에서 미군의 군사력 시위로 향후 아·태 지역에서 양국 군사력 간 물리적 우발사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정당한 군사력 현대화를 핑계로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첨단 전력을 아·태 지역에 배치하면서, 아·태 지역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미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해협 근처에 대규모의 첨단 전력과 병력을 배치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관계에 있어 ‘분쟁이 없고, 충돌을 원치 않으며, 상호존중하고, 상호 윈-윈(win-win) 하는’ 4대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서, 향후 양국 간 예상치 못한 군사적 우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핵, 사이버, 우주 및 인공지능 분야를 조율하는 전략적 협의채널(communication channel)을 구축하고,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위기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먼저 군사력을 감축하여 미군과의 긴장을 완화하여 신뢰구축 기회를 만들겠다는 언급이 없이, 기존 중국군 현대화와 팽창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여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가 서로 상대방의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적 증강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 군비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치러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에게 다음과 같은 군사적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상대방을 너무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와 달리 군사력 건설 또는 현대화에 대한 우려가 아닌, 해당국의 군 통수권자와 집권당을 비난하는 수준으로 확전(?)되었으며, 이는 COVID-19 팬데믹 사태 이후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1일에 미 에스퍼 국방부 장관의 취임 1주년과 NDS 발표 2주년을 맞이하여 에스퍼 장관이 발표한 주요 업무성과 메모가 중국 군사위협 일색(一色)으로 도배(塗褙)를 한 사례였다. 앞서고 있는 국가 지도자가 뒤따라가겠다고 무리하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후발국 지도자를 감정적으로 자극하면 향후 서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군비통제’가 어려워진다.

 

둘째, 명확한 전략적 의도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불분명한 용어와 개념 사용은 금물이다. 예를 들면 미 의회연구소 보고서는 일부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혼동을 유발시켰다. 그동안 중국 해군의 진출 범위는 태평양 쪽으로 제1∼3도련(island-chain:島連)의 지리적 범위였으나, 갑자기 “좀 더 먼 해양(more-distant waters)” 용어를 사용해 중국 해군이 미 해군과 같은 수준의 대양(Blue-water ocean areas)으로 진출하는 대양해군(Blue Water Navy)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가정한 사례였다.

 

셋째, 군사적 대결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가 예상된 연도를 앞당겨 차세대 전력들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우주활용, 중거리 순항 미사일 등에서 서로 상대방이 앞서 있다며 긴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17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랜드연구소 연설에서 새로운 함대 건설을 위한 『미래 전력(Future Forward)』 구상을 밝히면서 새로운 함대 구성을 위한 첨단전력을 앞당겨서 건설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중국 역시 Type 075형 대형강습상륙함에 이어 갑자기 Type 076형 신형 대형강습상륙함을 앞당겨 건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면 나중에 군사적 경쟁을 마무리할 종국점 처리가 더 복잡해지고, 관리가 어려워진다.

 

넷째, 군사적 신뢰구축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로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 평가 수위를 낮추고, 지리적 군사력 경쟁이 아닌, 지정학적 경쟁으로 전환하여 외교적 방안을 찾도록 여지를 열어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군사력은 외교적 수단의 일환이며, 군사 문제가 외교 범위를 넘어 설 수는 없다. 외교적 방안 강구는 군사 신뢰구축의 첫 단계이다.

 

이러한 미·중 간 군사력 평가 보고서 발표 경쟁을 보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대결의 종국점(end-state)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으며, 향후 어떠한 입장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지역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부담을 나누어 전략적 공존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나, 현재와 같이 미·중 간 군사적 경쟁이 심화되면, 지역안보가 더욱 불안정하게 될 것이어서 지역 국가들이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의 역할 기피증이 나타날 것이라며, 결국 이는 미국과 중국 어느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