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공직유관단체인 우리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

2.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연구원 임직원 포함)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3.

“직무관련자”란 연구원 임직원이 법령(정관, 내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상대자, 즉 업무수행의 대상(개인,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4.

“사적이해관계자”란 연구원 임직원이 공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 이해가 관련될 수 있는 “직무관련자”로서, 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연구원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2.

조세, 부담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 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직무

3.

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4.

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조달·구매·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5.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5.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직무수행 관련 기피신청을 하려는 직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임직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연구원 소속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임직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원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연구원 임직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연구원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연구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연구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임직원이 소속된 연구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연구원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연구원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연구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연구원을 퇴직한 자가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임직원은 그와 접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

연구원 임직원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연구원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원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징계양정 기준)

원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규칙 별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 칙 <2022. 5. 19.>

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칙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