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오전,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국방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1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2 국방백서」는 격년제로 발간되는 국방정책 안내서로 지난 1967년 최초 발간되기 시작한 이래 이번 발간이 20번째가 되며, 국방분야 전 분야를 망라하는 총 10개장, 35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세계ㆍ동북아시아ㆍ북한으로 구분하여 안보 정세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개관을, 제3장~제10장에서는 국방태세 확립 등 각 국방정책 분야별로 정책 방향과 주요 실적을 기술하였다. 이번 국방백서는 그동안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던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평가와 분석, 독도 및 NLL 관련 표현, 국방개혁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백서의 표현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독도에 대해서는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명확히하고, 우리 군의 독도 수호의지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표현했다. 또한 NLL에 대해서도 1953년 이래 지켜온 남북간의 해상 경계선으로 규정, NLL 이남 수역이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국방백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알기 쉽게 정리된 남북간의 군사력 비교 평가이다.
지난 2010년 발간된 국방백서에 비해 우리 군은 전체 병력과 전투장비의 소폭 감소가 있었으나, 북한은 병력과 장비의 소폭 변동이 있었으며, 특히 평양방어사령부와 비대칭 전력 분야에서 중점적인 전력 증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군은 전방에 전진 배치된 기동여단에 신형 장비와 차량을 중점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차와 장갑차, 야포 등을 신형 장비 위주로 각각 100여대씩 증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된 전차와 장갑차는 대부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동선을 보호하고 평양을 방어하는 평양방어사령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노동신문 및 조선중앙TV 보도를 보면 폭풍호 전차 및 녀맹호 방사포 탑재 장갑차 등의 신형 장갑차량이 평양 안팎에 배치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군부의 동요와 이에 대한 쿠데타 또는 암살 시도에 대한 김정은 제1비서의 불안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실제로 김정은 제1비서는 지난 8월 이후 최근 은하 3호 발사 때까지 단 한 차례도 평양 밖으로 현지지도를 나가지 않았었다. 지상군은 총참모부 예하에 9개의 정규 군단과 2개의 기계화군단, 국경경비총국, 전략로케트사령부(舊 미사일지도국) 등 총 15개 군단급 부대로 개편되었으며, 해군은 이전과 변동없이 동ㆍ서해의 2개 함대 사령부와 13개 전대, 2개 해상저격여단 편제를 유지했다. 공군 역시 4개 비행사단, 2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등으로 편제되어 이전과 변동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 국방백서」를 각급 부대 및 행정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곧 인터넷 사이트(http://www.mnd.go.kr)에도탑재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국방백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