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3주기를 앞두고 ‘서북도서와 NLL 어떻게 지킬것인가’(부제 : 핵위협하 국지전 도발 대비 대응전략 발전방향) 주제로 세미나가 3월22일 전쟁기념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해병대전략연구소,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세미나는 국민의례에 이어 김태교 연구원장의 개회사, 이정윤 해병대전략연구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 한국 핵정책학회장 한용섭박사의 사회로 ▲정전협정 60년, NLL과 서북도서-제성호박사(중앙대) ▲대북 제재조치 평가 및 전망-전성훈박사(통일연구원) ▲핵 위협하 국지도발 대비 대응전략 발전방향-김태우박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주제발표와 김성만제독(해병대전략연구소), 백승주박사(한국국방연구원), 박휘락박사(국민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중앙대 제성호박사는 “북한이 NLL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정전협정 무실화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실현시킴으로써 NLL 존립의 근거를 박탈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연구원 전성훈박사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주변 4강대국입장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 우리가 중심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다는 의지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남북통일이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란 인식하에 ‘국가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보통일연구단체연합회 공동대표인 김태우박사는 “절박한 것은 자주적 군사 억제역량 증강을 통해 남북간 비대칭적 취약성을 해소해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는 일”이라며, “궁극적으로 공중, 지상, 해상 및 해저에서 첨단 억제무기를 운용하는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또한 “합법적 범위내 최소한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성만 제독은 “NLL은 남북간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전작권 전환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주박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등 주변국에 초당적 의원외교를 통한 북한압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 박휘락박사는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환수의 조건 ‘북한위협 감소’와 ‘국방개혁을 통한 한국군의 주도적 방위역량 강화’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작권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이날 세미나에는 권영해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박근 전 주미대사, 유지호 전 대사, 임충빈 전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영관, 이성호, 함명수 제독과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박춘택, 한주택 장군,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한 공정식, 김인식, 이상무, 최기덕 장군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가 끝나고 오후에는 용인대 ROTC와 군사학과 학생 90여명을 비롯해 가천대, 서경대, 청주대, 연구원 직원 등 250여명이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내에 진열되어 있는 폭침 인양된 천안함을 견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