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하, ‘KIMA’)은 지난 20일 육군회관에서 “북한 핵·미사일 실체적 위협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KIMA 국방정책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축사)을 비롯해 관련 분야 교수·학자, 예비역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북한의 핵 무력 사용 정책 법제화로 북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4가지 해법이 제시됐으며, ▲현 한미확장억제방안 유지/발전, ▲전술핵 재배치 및 핵무장, ▲NATO식 핵 공유, ▲3축 체계 + α 등이 제시됐다. 각각 이상현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김열수 KIMA 안보전략실장, 박휘락 전 경기대 정치대학원장이 발표했다.
이어 윤석준 KIMA 객원연구위원이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는 ‘세계군사동향’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 주요 현안인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등과 함께, ▲ 주요 국가들의 국방 정책 및 군사 전략, (연합)군사훈련, ▲ 미래전을 대비한 차세대 전력 건설과 방산협력 등을 조명했다.
김형철 KIMA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북한이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하여 사실상 핵 보유국을 선언한 만큼 우리도 비핵화라는 소극적 대응을 벗어나 적극 대응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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