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영국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對)중국 견제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유럽연합과 영국 등이 바이든 행정부의 우호적 외교 제스처에 대해 경제적이며 군사적으로 화답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의 경제적 지원과 동조이다 그동안 중국이 일부 동유럽과 발칸반도 인접 국가들에 대해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유럽에 대한 새로운 실크로드(New Silk Road)인『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전략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VOA)』는 지난 7월 12일 유럽연합 외교장관 회담에서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이 유럽과 세계와의 국가기반체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그동안 중국이 그리스, 발칸반도 마카도니아와 동유럽 발틱해 3국 등에게 일대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을 염두에 둔 반격이라고 보도하였다.
실제 지난 7월 12일 유럽연합 외교장관회담을 주관한 독일 헤이코 마스 외교장관은 “유럽연합은 중국이 경제적이며 재정적 지원을 빌미로 세계 질서와 구도를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갖게 되었으며, 비록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추진이 ‘절차(modus operandi)’상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유럽 내 국가들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받아 들인 이후에 매우 어려운 상황(moan)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유럽연합은 이들 국가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유럽연합 외교장관 회담 합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은 중국의 유럽 국가들에 대한 일대일로 사업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와 일본과도 경제적 협력을 할 것이라면서, 특히 유럽과 아시아 간 연결되는 운송(transport), 에너지(energy) 그리고 통신사업(digital network)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일본과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등과 같이 ‘부채의 늪 외교(debt-trap diplomacy)’로 나타난 후유증을 우려하면서 유럽연합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유럽연합의 단결된 모습을 요청하였다.
최근 과거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이었으며, 유고로 독립하고 2014년부터 중국의 일대일로 철도 구축사업을 받아들인 몬테네그르(Montenegro)가 나토에 가입하고 곧이어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예정이나, 중국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으로부터 외교적 압박을 받고 있어 유럽연합이 우려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13일 『VOA』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노동계약, 국제 무역법과 규범 그리고 특허관리에 있어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은 바이든 대통령의 『세계 민주국가 연합(D10)』 결성 제창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기준을 강화하여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12월에 유럽연합과 중국 간 포괄적 투자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between European Union and China)를 유럽연합 의회가 중국의 홍콩, 대만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강압적 진압과 인권 유린 행위를 이유를 들어 협정 비준을 거부한 것이었다.
또한,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중국 민주주의 탄압과 인권유린과 관련된 인사와 기관들에 대해 제재(sanction)을 가하여 중국으로부터 동일한 제재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유럽연합의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다. 비록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 회원국인 영국은 퀸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기함으로 한 항모타격단-21(Carrier Strike Group-21)을 인도양과 테평양으로 보내 인도, 싱가포르, 일본과 한국 등을 방문하면서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인디아 타임스(India Times)』는 인도 해군이 영국 CSG-21과 인도양에서 해군훈련을 하였다면서 스리랑카도 참가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지난 7월 27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CSG-21이 8월 초에 남중국해에서도 인접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지난 7월 21일『Aljazeera』는 영국 국방성이 향후 남중국해에 2척의 해군함정을 파견할 예정이라며, 이는 나토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나토를 뇌사(brain death)상태라고 비난하던 프랑스도 지난 2월 21일 프랑스 해군 남태평양 함대 전력을 남중국해 근해에 보내 잔다크 해군훈련을 미국과 일본과 실시하여 미국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2월 27일『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프랑스가 남태평양에 있는 프랑스령 해외영토에 대해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하여 대만을 고립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개별 회원국의 경제사정에 따른 정책을 획일적인 유럽연합 기준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7월 22일 유럽연합 외교장관 회담 시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의 반대 의견이었다. 또한, 중국은 유럽연합이 정치적으로 아직도 과거 서구 열강이 구사하던 식민지 다루는 발상에 억메여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유럽연합 개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궁극적으로 유럽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의 대중국 견제 전략 합의는 정치적 시그널이라며,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 등이 중국과의 무역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 February 27, 2021; Voice of America, July 13, 2021; Aljazeer, July 21, 2021; India Times, July 22, 2021; USNI News, July 27, 2021; Global Times, July 27,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