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호주 해군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 결정은 매우 복잡한 지정학적, 군사 위협평가 그리고 군사과학기술 협력 등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9월 15일 미국-영국-호주 간 오커스(AUKUS) 결성이 선포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과 호주 그리고 영국 내 전문가들의 호주 해군 SSN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SSN 건조에 대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월 1일『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미국, 호주 그리고 영국 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뉴욕타임스(NYT)』는 호주 해군의 SSN 건조가 점차 팽창되고 호주와 남태평양에 진출하는 중국의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고려할 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논평하였다.
특히 중국이 지난 수년간의 호주 무역과 인적 교류와 협력을 대호주 압박 수단으로 삼은 것에 대해 호주가 지정학적 위협을 느낀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호주 국방부가 아닌, 호주 정부 차원에서의 준비와 대책 마련 그리고 핵 관련 기술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도하였다. 호주는 지난 20여 년간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 핵공학 관련 과정이 없었으며, 배출된 전문인력도 거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호주 의회 렉스 펙트릭 국회의원이 “비록 이번 호주 해군의 SSN 건조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차원에서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준비과정과 단계별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또한 『호주 정책전략연구소(Australia Strategic Policy Institute: ASPI)』 마르쿠스 헬야 박사는 이번 SSN 건조 결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면서 나토 동맹국 간 갈등이 유발되고 특히 프랑스가 반발하며, 전후 처음으로 동맹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격한 항의가 있었다면서 향후 호주는 미국 그리고 영국과 상호협력하여 프랑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호주는 남태평양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으며, 프랑스는 남태평양에 해외영토가 있어 남태평양 함대를 상시 배치하고 있어 호주 해군과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
특히 호주 그레고리 모리어티 국방장관은 호주 의회 청문회에서 이번 호주 해군의 SSN 건조는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둔 매우 어려운 복합적 이유 하의 결정이었다면서 향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치, 외교, 군사 그리고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미국 및 영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증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호주 내 전문가들은 과연 호주 해군이 SSN 8척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SSN 이외 다른 별도의 메카니즘에 의해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할 방안도 고려해야 했다는 아쉬움을 내었다.
아울러 전직 미 해군 잠수함 병과 지휘관을 지낸 브랜트 세들러 제독은 이번 호주 해군의 SSN 결정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호주 정부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계획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설정하여 추진하고 전문인력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보충해야 하고 특히 호주 남부 오스본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미국 내 SSN을 건조하는 2곳이 조선소와 영국 바로우-인-퓨레스 조선소와의 긴밀한 산업체 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또한,『호주 신문(The Australian Newspaper)』의 그레그리 세리단 군사 전문기자는 호주 해군의 성공적인 SSN 건조뿐만이 아닌, 원활한 작전 운용을 위해 지금부터 능력 공백을 줄이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호주 해군이 미 해군 버지니아급 SSN을 임대하는 것은 미·중 해군 간 수중 도메인 경쟁 상황을 고려할 시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매년 2척의 SSN을 건조하는 미국 조선소의 건조 속도를 고려할 시 미 해군도 SSN 척수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어떻게 SSN 척수를 증가시킬 수 있나를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임대계획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심지어 세리단 기자는 미국과 영국이 차세대 전략핵잠수함(SSBN) 건조를 위해 이들 조선소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미 해군은 기존 LA급 SSBN을 대체하기 위해 21,000톤 규모의 콜롬비아 SSBN 건조를, 영국 해군은 기존 뱅가드급 SSBN을 대체하기 위한 드레드노트급 SSBN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하에 호주 해군의 SSN 건조를 위한 핵추진체계와 선체 설계를 협의할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더욱이 『영국 왕립 국방연구소(Royal United Service Institute: RUSI)』 트레버 테일러 박사는 호주 해군이 향후 퇴역하는 미 해군 로스엔젤레스(LA)급 SSBN 또는 영국 해군의 뱅가드급 SSBN을 임대하여 우선적으로 핵추진체계와 선체 설계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주의 독자형 핵추진체계 개발을 통한 SSN 건조를 시도하는 것이 순리적인 단계이고 리스크 관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향후 약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전임 호주 총리는 호주는 파이브 아이(Five Eye)와 오커스(AUKUS) 그리고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면서 비록 수십 년의 기간이 소요되더라고 한번 결정하였으면,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으로 초기에 생각한 SSN보다 크고 성능이 우수한 차세대 SSN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 10월 23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 Naval Institute News)』에 기고하였다.
또한, 그동안 중국이 호주와의 교역을 무기로 삼는 행위는 호주가 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점차 힘이 커질 중국을 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면서 이번 호주 해군의 SSN건조를 지원하였다.
궁극적으로 『뉴욕타임스(NYT)』는 일부 기술적이며 외교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호주와 미국 그리고 영국은 상호협력하여 호주 해군의 SSN 간조를 원만하게 추진할 것이다고 전망하였다.
* 출처: USNI News, Ocotber 23,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ovember 1,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