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 Loge of 2023 Korea-Pacific Islands Summit held in Republic of Korea on May 29-30, 2023.
한국이 처음으로 태평양 도서 포럼 회원국들을 초청하여 『2023년 한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담』을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하였다. 태평양 도서국들은 총 14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 도서포럼(PIF)으로 단합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담에는 PIF 회원국 12개국 정상 및 장관급 고위 인사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에서 장관급 인사 등의 총 17개국 정상과 장관급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블루 태평양을 위한 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번영을 구축한다”라는 대주제하에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제1세션에서는 기후 변화, 자연재난, 인도주의 지원, 해양안보와 환경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제2세션에서는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 포럼 간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과 행동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5월 29일 한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담 개막식에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한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들이 공동번영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론(Global Pivot State)을 들며 태평양 도서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조하였다. 주요 태평양 도서국들은 쿡제도, 통가, 사모아,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투바로, 팔라우, 파파뉴기, 마셜군도, 솔로몬 제도 등이었으며, 호주 부총리와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IPF 사무총장이 참가하였다. PIF 국가들은 인구 1220만 명으로 국내 총생산량(GDP)은 530억 불의 취약한 경제 구조이나, 전 세계 200마일 매타작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ine)의 14%를 점유하는 해양 개발국들이다. 이에 따라 PIF 국가들은 세계 주요 자원 부족국가와의 해양자원 개발, 해저 조사, 해양환경 보호, 해양 에너지 공동 시추 등의 해양협력을 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호주 등 주요 서방국가에 주목을 받지 못하던 PIF 국가들이 전략적이며, 경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19년에 친서방적 성향으로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던 솔로몬 제도가 중국의 경제 지원을 담보로 중국군, 무장경찰의 솔로몬 제도 국제 치안을 명분으로 주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군수지원을 하는 중국 해군이 솔로몬 제도 입항을 합의한 것이었다. 당시 중국과 솔로몬 제도는 비밀리에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해외 매체에 보도되면서 미국과 호주가 PIF 국가들에 관심을 주고 있으며, 2020년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이 참가한 블루퍼시픽 파트너십(Partnership of Blue Pacific: PBP) 협정을 체결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번 한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담은 PIF 국가들의 공공 보건, 해양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존, 해저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배로 증액시키기로 합의하면서 PIF 국가들을 지원하였다. 특히 이번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국 정상과의 양자 간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2030년 부산 국제박람회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지난 5월 19일~20일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 이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파뉴기를 방문하여 미국과 PIF 간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십 관계를 증진하려 했으나, 의회와의 재정 부채문제에 대한 협의로 파파뉴기 방문이 불발되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론 선언에 따라 PIF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였다. 특히 한국인 이번 한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담 이후 니우에와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로써 리우에는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192번째 국가가 되었다. 현재 PIF 국가들은 블루 퍼시픽 콘티넨트(Blue Pacific Continent)를 위한 2050 전략(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을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은 그동안 한국해양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등이 주축이 되어 PIF 국가들에 대한 각종 해양지원, 교육훈련, 공동사업 개발 등의 한국-태평양 도서국 간의 해양협력을 근거로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심해저 광물이 풍부한 PIF 국가와 국내 민간 에너지 개발회사 간 공동 심해저 자원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 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은 정상회담과 별도로 국내 기업인들과 PIF 정상 간 만찬을 통해 정부의 ODA, 한국 정부 연구소, 민간 기업 간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전략적으로 PIF는 미중 간 전략경쟁으로 새로운 장(場)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여 퀴드, 아쿠스, 한미일 협력에 치중하자 중국이 틈새시장으로 태평양 도서국을 파고들어 미국과 호주가 당황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해양자원이 풍부한 태평양 도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번 한국-태평양 도서국 간 정상회담은 전략적이며, 경제적 함의가 컸다. * 출처: 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 2020; Korea JoongAng Daily, May 30, 2023; Korea JoongAng Daily, May 29, 2023; YYONHAP, May 31, 2023.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