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n National Defense Minister, Lee Jong-
                            Sup, ROK, in Singapore IISS Shangri-La Dailogue

지난 6월 2일∼4일 간 싱가포르에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일명:샹글리라 대화)』가 개최되었다.
싱가포르에서 매년 개최되는 샹글리라 대화는 2002년부터 시작되어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이 참가하는 다자간 안보회의이며, 주로 참가국 국방장관, 군 고위 관계자,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동아시아 안보 현안과 이를 글로벌 안보에서의 안보 협력 메카니즘을 모색하는 회의이다.
우선 올해 샹글리라 대화는 개최 이전부터 미국과 중국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 리상푸 국방장관에게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샹글리라 대화 개최 이전에 제안하였으나, 중국 국방부가 미국이 중국 리상푸 국방장관이 3월에 임명되기 이
전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참모부장을 지내면서 러시아산 전투기와 대공방어체계를 도입하자 당시 미국이 리상푸 장비참모부 부장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이에 중국이 미국에 미·중 국방장관 개최를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중국에 대해 변화된 신뢰를 보여야 한다”라면서 리상푸 국방장관에게 제재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국이 거절하자 중국은 싱가포르 샹글리라 대화에서의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거부하였다.
이번 대화 기간에도 미·중 간 국방장관은 설전을 하였다. 지난 6월 3일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과 대립을 추구하지 않으나, 괴롭힘과 강압으로 중국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많은 동맹국과 협력하여 대만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지난 6월 4일 리상푸 국방장관은 “중국의 새로운 안보 이니셔티브(New Security Initiative)” 주제하의 연설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국내 문제로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한 국가들은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중국은 반드시 영토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선언하여 전날 오스틴 국방장관의 연설을 정면을 부인하면서 대만해협 문제에 개입하는 국가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되받았다.
실제 지난 6월 3일 미 해군 이지스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정훈함과 캐나다 해군 몬트리올 피리깃함이 연합작전으로 대만해협에서의 항해의 자유 작전과 통과통행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해군 뤼양-Ⅲ급 구축함이 미 해군 이지스 알레이 버크급 정훈함 좌현으로 약 130m까지 접근하여 정훈함이 급정지 및 침로를 변경하여 우발사태를 막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런 미·중 국방장관 간 회담이 결렬되고 대만해협에서 미국, 중국, 캐나다 해군 간 힘겨루기가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 이종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상황을 참가국 국방장관, 군 고위 관계자, 안보 전문가들에게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 State)” 선언에 따른 다양한 양자 간 및 다자간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이번 샹글리라 대화 분위기를 주도하였다.
이번 샹글리라 대화 기간에 이종섭 국방장관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 한중 국방장관 회담, 예정에 없던 약식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동맹국과 안보 협력국가들의 협력과 지지를 얻어 내었다.
특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오스틴 국방장관의 본회의 연설 이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이전에 예정에 없었던 약식 회담을 하였으며, 지난 4월 26일 발표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따른 “핵 협의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출범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
지난 6월 3일 이종섭 국방장관은 처음으로 중국 리상푸 국방장관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하였다. 올해 3월에 중국 국방장관에 임명된 리상푸 장관 역시 처음으로 이종섭 국방장관과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하였으며, 한반도와 지역 내 안보 정세를 논의하고 고위급 상호방문 및 전략대화를 재개하며,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여 양국 간 국방협력을 증진하기로 논의하였다.
이어 지난 6월 4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종섭 장관은 하마다 야스카스 일본 방위상과 2018년 1월 한일 해군 간 초계기 갈등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메카니즘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고 향후 정례 협의체를 재개하며,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이종섭 장관은 오스틴 국방장관과 야스카스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였으며, 올해 안에 한미일간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이종섭 장관은 카샤 올룽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과 양자간 국방장관 회담에서 올해 서울안보대화와 한국-유엔군 사령부 국방장관 회담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이어 조셉 보렐 폰테예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장관급)과 한국 해군의 청해부대 유럽연합 주도의 해적퇴치작전(일명: 아탈란타 작전) 참가에 대한 전략적 협의를 하였다.
또한, 어니타 어낸드 캐나다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라우스 독일 국방장관과 양국 국방 및 방산 협력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샹글리라 대화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 국가 선언에 따라 한국이 주요 안보협력 파트너십으로 부각되었으며, 한국 이종섭 국방장관이 참가국 국방장관과 긴밀한 협력을 주도한 회의였다.
* 출처: Global Times, May 19, 2023; RSIS Commentary, June 1, 2023; Kook bang Ilbo, June 2/5, 2023; YONHAP, June 4, 2023; Korea JoongAng Daily, June 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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